(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방한에 한국 고위 외교당국자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잇달아 전달하는 등 해법 모색에 안간힘이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를 찾아 카운터파트인 여승배 차관보와 회담을 하고 박진 장관을 예방했다. 특히 박 장관과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간의 비공식 접견에서는 한국 측의 심각한 우려가 비교적 솔직한 분위기에서 전달됐다.

박 장관은 한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소지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러한 차별적 조치의 면제 또는 유보 등 가능한 해결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 우려가 해소되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또, 최근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증대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고, 한국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4자 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fab4) 예비회의 등 미국 주도의 공급망 관련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해온 것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이번 입법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지속되는 양국의 긴밀한 협력 방향에 역행하고, 동맹 정신에 맞지 않다는 우려도 밝혔는데, 이에 대해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한국의 우려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해한다는 반응과 함께 본국에 돌아가 고위급에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크리튼브링크 차관보가 IRA가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것으로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두고 양국의 관련 부처 간 협의를 신속하게 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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