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서울 양천갑 지역위원장)이 박원석 의원과 공동으로 22일 금요일 오후 1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ISD로 다시 보는 론스타 문제’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론스타는 4조7천억 원의‘먹튀’도 부족해 2012. 11. 22.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하여 현재 약 5조 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 소송 피고로서 패소할 경우 배상금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갈 판국임에도 불구하고 소송 진행 과정 일체를 비밀에 부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학계, 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촉진하고 론스타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장을 만들고자 개최된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사회를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전성인 교수(홍익대학교),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위원장),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김득의(론스타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가 참여한다.

김기준 의원은 “정부가 론스타 소송과정을 비밀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세금 도적질’을 예고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밀실에서 론스타 ISD소송건을 다룬다는 의심을 피하려면 스스로 소송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론스타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향을 모색하여 더 이상의 국부유출을 막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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