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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과학기술인공제회 승진 및 전보

◇일시 : 2023년 5월 31일자 

 

◇ 부장 승진

▲ SEMA정책부장 박정훈

 

◇ 실장 승진 및 전보

▲ 경영기획본부 인재경영실장 김미현 ▲ 경영기획본부 재무회계실장 박세환 ▲ 자산운용본부 인프라투자실장 박대성 ▲ 경영기획본부 전략기획실장 심기욱 ▲ 회원사업본부 연금사업실장 안윤희 ▲ 자산운용본부 자산운용전략실장 최홍석 ▲ 자산운용본부 부동산투자실장 임영진 ▲ 리스크관리본부 투자심사실장 홍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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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2023년 세법개정안은 부자감세인가?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3년 2분기 재정동향 2023년 8월에 발간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8.11조원 감소한 296.2조원, 총지출은 코로나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57.7조원 감소한 351.7조원이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정부의 순수한 재정 활동에 따른 수입‧지출의 차이(=총수입-총지출)]는 55.4조원 적자이고,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 연금기금, 사학 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 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는 83.0조원 적자이다. 총수입 감소분 중 국세수입은 178.5조원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39.7조원 감소하였다. 이 중 소득세는 11.6조원, 법인세는 16.8조원, 부가가치세 4.5조원 등이 감소하였다. 한편 6월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5.3조원 감소한 1,083.4조원이다.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 2023년 2분기 국세수입 감소분이 약 40조원에 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약 4820억의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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