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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보유 주택 8만7223가구…중국인이 54%

전체 주택 1895만가구 중 0.46% 수준
외국인 보유 토지는 미국이 가장 많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내에 있는 주택 중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8만7223가구(0.4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의 소유였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29일 공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8만5358명이 총 8만7223가구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가격공시 기준 전체 주택인 1895만가구의 0.46% 수준이다.

 

국적별 주택 보유 비중을 보면 ▲중국(54.3%) ▲미국(23.5%) 등이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0%) ▲서울(25.6%) ▲인천(9.7%) 등 대부분 수도권(73.3%)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의 경우 주택보다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적었다.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2억6547만2000㎡로, 전체 국토면적(1004억4355만3000㎡)의 0.26% 수준이었다. 이는 지난해 말 대비 0.6%(146만3000㎡)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보유토지의 국적별 비중은 ▲미국(53.4%) ▲중국(7.8%)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4.0%) 등으로 확인됐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67.6%)가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22.2%) ▲레저용지(4.5%) ▲주거용지(4.2%)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관세청 등과 함께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외국인 투기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외국인을 허거대상자로 특정해 토기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지난달 19일 개정했다. 지난 8월에는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도 정비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1차 주택투기 조사 결과에서는 외국인 주택거래 중 1145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해 그중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고, 지난 7월 발표한 토지거래 투기 조사에서는 이상거래 920건 중 위법의심행위 527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현재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진행 중으로, 다음달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향후에도 엄격하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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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