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태영건설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신청과 관련,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즉시 확대하겠다”며 “장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장안정 조치 규모는 85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50조원+α’에 추가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건설사 지원에 나서고 있다.

태영건설 기업구조개선 신청의 경우 지난 10월 일몰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종료되자 금융위가 재입법을 추진, 국회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수용했다. 정부가 26일 공포하자 태영건설은 곧바로 기업구조개선을 신청했다.

부동산 부실PF가 최대한 버틸 수 있도록 한국은행도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자금을 부을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자나 원금을 못 받는 것에 대비해 금융사가 ‘알아서’ 손실에 대비한 자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져가 금융권 총자산의 0.09% 수준이며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돼 있어 건전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금융권 스스로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되도록 현재 부동산 가격에 맞춰 미분양을 털어내도록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부가 살 수 있을 사업장에 돈을 보내고,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어떻게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분양계약자가 있는 22개 사업장은 차질 없는 분양 이행을 통해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등 수분양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주택수요자의 소득능력을 올리는 대신 빚 내서 집을 살 수 있도록 특례대출을 추진한다. 부동산PF 부실을 주택 수요자의 빚으로 막는 방식이다. 정부는 최근 50조 규모 특례보금자리론 종료에 맞춰 내년 1월부터 27조원 규모의 신생아특례대출을 추진한다.

태영건설 관련해선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엄정한 구조조정 원칙을 견지하며 태영건설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태영건설 의존도가 높은 일부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채무를 1년 상환 유예하거나 금리 감면 혜택을 줄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