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지난 6월말 기준)을 돌파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면서 최근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와 미국의 금리 인상 등과 맞물려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합한 전체 가계신용 잔액은 6월말 현재 1130조5000억원으로 1분기말의 1098조3000억원보다 32조2000억원(2.9%) 증가했다.
월 평균 10조원 꼴로 가계부채가 늘었다. 이는 통산 2분기의 가계신용 증가액이 10조∼15조원 수준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평소보다 2배 넘게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최경환 경제팀이 들어서기 직전인 지난해 2·4분기(1035조9000억원)와 비교해선 94조6000억원(9.1%)확대됐다.
작년 8월 이후 4차례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DTI 규제 완화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전셋값 고공행진과 전세의 월세 전환도 주택 매입 수요를 자극해 가계부채를 늘리는 촉매 역할을 했다.
가계신용의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은 2·4분기 31조7000억원 늘어났다. 전분기 증가액이 14조2000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시중은행에선 소폭 감소세(3조원 감소)로 전환된 반면 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선 5조원 늘어나 대조를 보였다.
보험·연금기금·카드사 등의 기타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폭도 전분기 4조9000억원에서 2·4분기 26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시중은행의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된 탓에 상대적으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가계부채가 밀려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신용의 또 다른 축인 판매신용(신용카드, 백화점·자동차 판매금융)은 지난분기 5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의 증시 폭락, 위안화 평가절하 등 경기 둔화와 미국의 금리인상 등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한국의 경우 정책금리 수준이 낮아지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돼 금융리스크 뿐만 아니라 소비여력 약화 등 거시경제리스크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 금리 인상이 가시화될 경우 국내도 본격적으로 금리인상을 실시할 수 밖에 없어 그동안 저금리로 근근히 유지하던 한계 가계대출의 부실화가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부실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자나 다중 채무자들은 금리가 인상될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되면서 부동산 처분 압력을 받게되고 이는 금융기관 부담으로 전이되면서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물론 금리인상 속도와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세계경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가보지 않은 영역'이다 보니 후폭풍이 얼마나 거셀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가계부채가 현 상황에서는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외부 충격이 왔을 때 가계부채는 금융불안을 확산시킬 주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정부는 모처럼 살아난 주택거래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DTI 강화와 같은 금융규제는 외면하고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자산이 과도하게 부동산에 편중되고 부채수준도 높은 만큼 주택금융과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부채 총량 증가 속도를 어떻게든 낮추는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는 모처럼 살아난 주택거래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DTI 강화와 같은 금융규제는 피하고 있다”며 “무섭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속도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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