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최상목 경제부총리 "해외 금융시장 변동 가능성 긴밀히 대응할 것"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조만간 확정·발표…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도 준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과 관련해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간 긴밀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최상목 부총리는 13일 화상연결을 통해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 시기 및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럽·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간 긴밀히 공조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이 지속 중인 가운데 자금시장에서 회사채 및 단기금리 안정세가 이어지는 등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회의 참석자들은 “대외 변동성 완화를 통한 금융시장·실물경제 안정을 위해 대외 안전판을 지속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12일(현지시간) 미 연준은 FOMC 정례회의 후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작년 9월 이후 7회 연손 금리동결이다.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금리인하는 적절치 않다는 또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연준 위원들은 올해 금리인하폭 전망을 기존 75bp에서 25bp로 축소했다.

 

다만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인하 시점은 데이터 의존적으로 예상보다 빠른 인플레 둔화 시 반응할 준비가 돼있다 언급했다.

 

이밖에 최상목 부총리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기업 밸류업을 위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상속세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해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확정·발표하고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도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관련 결제실패 방지 및 거래 편의 개선을 위해 국내 은행뿐만 아니라 현지 거래은행을 통해서도 원화 일시 차입(Overdraft)을 허용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탐방]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 AEO 공인부터 사후관리까지 ‘토탈케어’ 실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전 9시, 여느 사무실이라면 나른한 공기만이 가득할 시간이지만, 서울본부세관 심사1국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팀 사무실엔 벌써부터분주함이 가득 들어차 있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회의실에서는 갱신심사 대상업체에 대한 점검계획을 두고 실무진들의 회의가 분주히 진행되고 있었다. 각자의 노트북 화면에는 통관자료,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위험요소 분석 보고서가 정리돼 있었고, 침착하면서도 치밀한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수출입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에서는 관할 수입AEO 기업의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 통관적법성 분야에 대한 정기 심사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이하 AM)을 통해 위험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AEO 공인 이후 공인 유지와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철칙, AEO심사팀을 민관 협력 기반의 관세행정을 실현하는 ‘토탈케어 조직’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기 심사일지 하나에도 기업 맞춤형 리스크 분석과 전략을 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