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현재 국내 은행들이 대학교 출점과 관련하여 지원한 후원금이 확인 가능한 것만도 5천억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출점 관련 협약서는 대부분 비공개이며, 지원한 후원금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 등으로 인해 은행의 재정 건전성과 후원금에 대한 투명성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새누리당)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인‘국내 대학교 출점 및 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6월 현재까지 국내 18개 은행(시중 7개, 지방 6개, 특수 5개)에서 대학교에 출점한 은행은 13개 은행(시중 5개, 지방 4개, 특수 2개)이며 출점한 대학교의 수는 총129개였다.

국내 13개 은행 중 가장 많은 대학교에 출점한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27개 대학교에 출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신한은행(22개), ▲농협(19개), ▲하나은행(13개), ▲국민은행(11개), ▲대구은행(10개), ▲기업은행(9개), ▲광주은행(7개), ▲경남․부산은행(6개), ▲전북은행(5개), ▲SC은행(2개), ▲수협은행(1개) 순이었다.

금번 조사에서 확인한 결과, 2015년 6월 현재까지 국내 13개 은행이 출점한 대학교 129개 중 출점 관련 직간접적으로 후원금을 지급한 대학교는 128개로 전체 약99.2%에 달하였다. 즉, 은행이 출점한 대학교는 거의 모두 후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국내 13개 은행별 출점 관련 후원 대학교를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27개 대학교에 후원금을 지급하여 가장 많이 후원하였다. 이어 신한은행(21개), 농협(19개), 하나은행(13개), 국민은행(11개), 대구은행(10개), 기업은행(9개), 광주은행(7개), 경남․부산은행(6개), 전북은행(5개), SC은행(2개), 수협은행(1개) 순이다.

국내 13개 은행에서 128개 대학교 출점 시 지원한 후원금액이 천문학적 수준이다.

2015년 6월 현재까지 국내 13개 은행이 128개 대학교 출점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지급한 후원금액은 총5,036억3,125만원에 달하였다. 그러나 금번 조사에서 밝혀진 후원금 5,036억3,125만원은 빙산의 일각이다. 왜냐하면, 농협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은행의 경우 최초 출점 이후 현재까지 후원한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협을 제외한 12개 은행은 △관련 내규 상 서류 보존기한이 5년 또는 10년이라서, △은행 통합이전 자료 파악이 곤란해서의 사유로 대학교에 기부한 내역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는 기부한 대학교에 확인만 하여도 알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농협의 경우에는 어떻게 후원 내역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 이는 은행들의 무관심과 출점 대학교 눈치 보기에 따른 결과인 것이다.

국내 13개 은행 중 대학교 출점 시 가장 많은 후원금과 현물을 기부한 은행을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1,175억9,350만원(27개 대학교/약23.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농협 996억2,000만원(19개 대학교), 신한은행 949억4,400만원(21개 대학교), 하나은행 858억7,985만원(13개 대학교), 대구은행 390억500만원(10개 대학교), 전북은행 138억4,600만원(5개 대학교), 기업은행 120억8,200만원(9개 대학교), 광주은행 116억5,590만원(7개 대학교), 국민은행 110억2,900만원(11개 대학교), 경남은행 81억7,000만원(6개 대학교), ⑪SC은행 59억5,600만원(2개 대학교), 수협은행 34억원(1개 대학교), 부산은행 4억5천만원(6개 대학교) 순이다.

국내 대학교 입점 은행 10개 중 6개 이상은 수의계약 체결로 입점하였다.

2015년 6월 현재까지 국내 13개 은행의 129개 대학교, 138개 출점 관련 계약 체결 형태를 살펴보면, 수의계약 체결 대학교는 85개(약61.6%), 경쟁계약 체결 출점대학교는 53개(약38.4%)로 수의계약 체결로 출점한 은행이 더 많았다.

국내 13개 은행이 출점한 128개 대학교 중 출점 관련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대학교는 서울대학교로 조사되었다.

서울대학교가 후원 받은 내역을 살펴보면, 3개 은행(농협․신한(수의), 우리은행(경쟁))으로부터 △후원금 475억6,100만원, △입점건물 및 전산시스템 등 현물기부 141억3천만원으로 총 616억9,100만원을 후원을 받았다.

다음으로 연세대학교 409억1천만원(우리,하나은행/경쟁/원주캠퍼스 포함), 고려대학교 365억5,500만원(하나은행/경쟁), 이화여자대학교 187억6천만원(신한은행/수의), 한양대학교 144억6,900만원(신한은행/수의), 경희대학교 132억6,300만원(하나은행/경쟁) 등의 순이다.

특히 금번 조사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현재 국내 은행이 대학교와 금융전속 거래, 즉 출점 관련 약정을 체결할 시 작성되는 합의서는 비공개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현재 국내 13개 은행이 129개 대학교와 금융전속 거래 시, 즉 출점 관련 약정을 체결할 시 작성되는 합의서를 공개하는 은행은 6개인 반면, 대외 비공개는 7개로 절반이상이 합의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물론 은행과 대학교 양자 사이에 체결하는 금융전속 거래 협약서이니 관련 내용 공개는 대외 비공개일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교 출점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후원내역까지 비공개하는 것은 문제이다. 왜냐하면 은행이 대학교에 후원하는 발전기금과 기부금 등의 재원은 국민들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학교에 출점 관련 후원금을 지원한 국내 13개 은행 모두 대학교에 전달한 후원금 등과 관련해서 은행 내 확인절차도 없었으며 확인한 적도 없었다.

대학교에 지원한 후원기금 관련 일부 확인절차가‘있다’고 답변한 3개 은행(대구은행, 전북은행, 농협)의 경우 확인결과, 사용수익기부자산(건물)의 경우‘집행내역이 존재한다’라고 답변하였다.

김정훈 의원은“은행이 대학교에 후원하는 발전기금 등의 재원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대학교간 출점 관련 계약서는 비공개이며, 더욱이 후원금의 경우 지원한 은행에서 어디에 사용되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현재까지 확인한 적도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의원은“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은행들이 대학교 출점 시 지원하는 후원금이 학생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어졌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토록 지도․감독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은행의 대학교 출점 후원금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과 관리감독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공동 TF 구성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내 은행의 대학교 출점 관련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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