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박근혜정부가 창조금융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TCB(기술신용평가기관) 평가서가 기술경쟁력이 떨어지고 연관성이 부족한 업종의 기업에 다수 발급되면서 오히려 중소기업 대출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을⋅정무위원회)은 TCB기관 중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TCB평가서 발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책시행 이후 기술보증기금이 발급한 총 10289건의 TCB 평가서 중 5453건(53%)은 기술경쟁력이 평범하거나 낮은 기술등급 T5 이하의 기업에게 발급되었다.

TCB 평가서가 발급된 기업을 기술등급 별로 살펴보면 기술력이 매우 우수한 T1 등급 3개(0.03%), 우수한 T2 등급 280개(2.72%)에 불과했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T3 등급은 1547개(15.04%), T4 등급 3006개(29.22%)였다. 기술경쟁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 T4 등급 이상 기업은 총 4836개(47%)인 것이다

반면 기술력이 평범한 수준인 기술등급 T5 이하 기업은, T5 등급 2228개(21.65%), T6 등급 2889건(28.08%)이었다. 기술력이 미흡한 T7 등급 307개(2.98%), T8 등급 29개(0.28%)로 기술경쟁력 낮은 T5 이하의 등급 기업은 총 5453개(53%)였다.

또한 기술등급 T5 이하의 다수 기업은 원래 신용등급보다 낮은 기술신용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등급이 낮아진 중소기업은 추후 대출이 불리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술등급 T5 이하 5453개 기업 중, 원래 신용등급대비 기술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은 1429개(26.20%), 등급의 변화가 없었던 기업은 2603개(47.74%), 등급이 오른 기업은 1421개(26.06%)였다. 즉, 등급이 더 낮아지거나 변화가 없는 4032개(73.94%)의 기업은 TCB 평가서가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대출이 불리해진 것이다.

반면 기술등급 T4 이상의 기업군에서는 신용등급대비 기술신용등급이 하락된 경우는 4836개 기업 중 39건(0.81%)에 불과했다.

한편 T5 이하 기업 중에는 자체기술개발을 하지만 기술경쟁력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특이업종인 경우가 다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도⋅소매업, 식품업, 여행사, 광고업, 일반교습학원, 드라마⋅연극, 인력공급업, 청소용역 등 이었다.

민병두 의원은 “양적 확장에만 치중한 실적쌓기식 기술금융 정책은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육성’ 한다는 기술금융 본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이 TCB에 적합한 업종과 연관성 낮은 업종, 기술경쟁력이 낮은 기업을 구분하여 각각 특성에 맞고 차별화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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