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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다중채무자 341만 명, 개인당 평균 1억 원 달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다중채무자가 15만 명 늘어났다. 대출규제완화가 시행됐던 지난해를 기점으로 줄고 있던 다중채무자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다중채무자의 총 채무금액도 338.7조원에 달해 1인당 평균 9932만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업권별로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권이 증가세를 주도했다.

박원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말 사이 늘어난 다중채무자 수는 15만 명에 달했다.

2011년 말부터 2013년 말까지 10만 명이 줄어들었으나, 최경환 경제팀 취임 이후 시행된 대출규제완화 등의 영향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채무금액도 25.9조원 늘어나 338.7조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9932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줄어들고 있던 차주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도 문제지만, 증가세를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2금융권(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이 주도한 것이 더 큰 문제다.

다중채무자의 은행 대출 잔액이 8.4조원 늘어날 동안, 비은행권의 대출 잔액은 두 배에 가까운 15.8조원 증가했다. 특히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잔액이 각각 8.2조원, 4.4조원 늘어나 증가세를 견인했다. 

신용등급별로는 1~4등급에 해당하는 고신용차주들의 대출잔액이 크게 늘어난데 반해, 7등급 이하 차주의 대출잔액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은“최경환 부총리의 대출규제완화로 인해 다중채무자가 수와 규모면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특히,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의 대출잔액이 크게 증가한데다, 고신용차주까지 다중채무현상이 전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금리인상 등 내·외부충격이 있을 경우 상환부담 증가에 따른 가계의 부실이 2금융권을 통해 은행권까지 상호 전이 되어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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