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은 지난 26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그동안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이룬 성과를 돌아보고, 연구원 및 지방세ㆍ재정 분야의 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강성조 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재정분권 강화 및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현실적이고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했다.

강 원장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고르게 잘 살 수 있는 ‘지방시대’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노력해왔다”고 소감을 전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성과를 밝혔다.

강성조 원장 취임 이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ㆍ재정 분야에 관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역균형발전 및 인구감소ㆍ지역소멸 대응, 교육재정-지방재정 연계성 강화, 지방세ㆍ재정 확대 방안 제시 등 국정과제와 지방자치단체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지방세ㆍ재정 정책여건 변화 대응 및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를 선도했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 의견조회를 통해 선정된 4개 분야에 관한 연구 컨설팅(세수추계ㆍ조례감면ㆍ지방재정분석ㆍ지방보조금)을 새롭게 추진 및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방세연구원은 시가표준액전문기관으로 연간 25만건의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을 조사산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3조 5천억원의 재산세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4천건의 미공시공동주택 가격을 무료로 산정하여 연간 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맞춤형 과세표준 업무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과표자주성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전임교수제 도입하는 등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불복사건에 대한 대응 논리 등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헸다. 

또한, 지방세ㆍ재정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역 현실에 대한 알림 기능 강화를 위해 유튜브 채널 개설, 언론 인터뷰 및 기고 강화,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참여, 국제 컨퍼런스 등 학술행사 개최를 적극 추진했다.

강 원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수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해서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지방세ㆍ재정 분야의 발전을 위한 변화에 활용되고 입법화되는 등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국회 등 입법기관 등과의 소통강화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양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고민하는 지역 현안들을 발굴 및 청취하기 위해 지역을 직접 찾아가 함께 소통하고 방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직접 뛰는 연구원으로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이 일환으로 연구원은 최근 지방세ㆍ재정 네트워크포럼 사업 ‘Agora(아고라)’ 및 지방자치단체 릴레이 학술행사를 새롭게 기획해 추진하고 있다. 

 ‘Agora(아고라)’ 학술행사는 단어의 의미인 ‘고대 그리스의 도시들에 있었던 열린 회의의 장소’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학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토론의 장이다.

일방적인 학술 발제와 토론의 형식이 아닌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지역 현안 주제와 관련하여 모두 참여하여 논의하고 대안을 함께 찾아가는 것으로 이달 27일 전라북도, 29일 부산광역시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릴레이 학술행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한 지역 현안 공동과제를 선정하여 각 지역을 찾아가 공동의 대안을 마련 및 제시하여 이를 통한 정책 대안이 공론화되고 정책화 또는 입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12월에는 ‘벌크 화물세 도입을 통한 항만 관련 재정수요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원도 동해시에서 11일 개최될 예정이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기준 설정 연구’를 주제로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16일,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19일 개최될 계획이다. 

강 원장은 “내년이면 지방자치단체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제는 중앙집권적 균형발전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으로부터의 상향식 균형발전 정책 추진으로‘지방’이 중심이 되어, ‘지방’이 정책을 마련하여, ‘지방’의 발전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과 ‘지방시대’의 안착과 실행의 틀을 조속히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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