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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일시 : 2024년 11월 29일

 

◇ 부이사관 승진

▲ 예금사업단 예금대체투자과장 최충봉

 

◇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 경영기획실 노사협력담당관실 최홍성 ▲ 디지털혁신담당관실 김기영 ▲ 우정사업조달센터 건축설계과장 변상우 ▲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장 송승룡

 

◇ 서기관 승진

▲ 우편사업단 물류기획과 진연희 ▲ 우편사업단 우편사업과 김용환 ▲ 예금사업단 금융총괄과 이규성 ▲ 예금사업단 예금증권운용과 이맹호 ▲ 준법감시담당관실 홍명환 ▲ 운영지원과 김명옥 ▲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편물류과장 최선희 ▲ 서울지방우정청 동서울우편집중국 물류총괄1과장 이유경 ▲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장 이옥수 ▲ 경인지방우정청 화성동탄우체국 우편물류과장 박서현 ▲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편물류과장 박미자 ▲ 전남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장 박래진 ▲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장 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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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건전재정은 관치에 뿌리내린 시장주의 이념이 만들어낸 국정 기조이지만, 이제는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하고 있다. 세수펑크 처방전은 국채발행 금지와 부자감세 원칙을 유지하며 고강도 긴축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세수펑크를 막기 위해 한은 급전이나 기금 돌려막기에 의존하거나, 그것도 어려우면 국민들이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결국, 건전재정을 강조할수록 재정 상황이 더 불건전해지는 재정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문제는 건전재정이 재정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정책 전반에 2차 충격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산층과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 일방적인 민생 긴축재정을 고집하면, 구조적 소득충격이 만성적 내수불황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최근 재정발 경제위기, 즉 2년 연속 “1%대 저성장 쇼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수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특단에 특단의 내수진작책이 필요한 이유다. 진짜 건전재정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려내고 경제가 좋아져 다시 곳간을 채우는 전문 역량을 요구한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에 더 불건전해진 나라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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