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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세제 개편 통한 기업 배당확대 나서나

금융권, 배당세율 인하 및 배당주펀드 소득세 감세 전망

(조세금융신문)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사진>가 기업들의 배당확대를 위해서 세제 개편의 뜻이 있음을 내비치면서 금융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6일 금융권은 최 후보자가의 향후 예상되는 정책으로 배당세율 인하, 배당주펀드에 대한 소득세 감세와 분리과세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선진국처럼 퇴직연금의 자본시장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최경환 후보자는 새누리당 시절부터 한국판 401K 를 준비했다. 세제 혜택을 통해 연금의 주식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환율에 대해서는 원화강세를 지지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원화가 강세여야 국민들의 구매력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경제부흥과 국민 행복이 같이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원론적인 얘기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현재의 원화강세는 용인하는 분위기다. 다만 친기업적인 입장에서 900 원대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LTV/DTI 완화를 통한 부동산 부양책은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최 후보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부터 침체된 체감경기를 살리려면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최 후보자는 LTV/DTI 에 대해 ‘한여름에 만든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는 격이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LTV/DTI 완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LTV 규제는 담보가 되는 집값의 40∼60%만 대출해 주도록 제한돼 있으며 DTI 규제는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50∼6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예전에도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여러 차례 대출 규제의 완화를 검토했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에 따른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실세’ 경제 사령탑인 최 후보자가 차입 규제 완화를 강하게 밀어붙이면 금융위도 무작정 반대만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은 대출 규제를 손질한다면 전면 폐지나 완화보다 LTV의 경우 수도권에 적용되는 50%의 비율을 지방 수준인 60%로 높이거나 투기지역의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등의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DTI는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고소득층 등 일부 계층에 한해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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