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경제 · 산업

최상목 권한대행 “美 상호관세 부과 발표 24시간 예의주시”

14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등 주요국 정책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최 권한대행은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전했다.

 

먼저 최 권한대행은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은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경계감과 디스인플레이션 정체에 따른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각 기관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등 주요국 정책과 지정학적 요인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24시간 예의주시하며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상장법인의 합병·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 의무 강화, 합병비율 개선 등 일반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매도 재개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