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들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착수하면서 미국 경제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인플레이션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뉴욕타임스(NYT)의 이날 보도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나 멕시코, 독일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이 입어 온 무역적자를 거론하며 미국이 30년간 유지되어 온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간 세계무역 체제의 피해자라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무역 파트너들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이르면 4월 초 맞춤형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후 회견에서도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미국의 정책은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줄이고 무역 상대와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다른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측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호 관세의 기본 취지는 미국 기업들이 외국에 상품을 수출할 때 직면하는 관세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50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수천 종목의 제품에 대한 개별 관세율을 계산하는 것은 외국에서 중간재나 최종재를 수입해 와야 하는 미국 기업에 큰 집행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법무법인 사이들리 오스틴의 국제무역 전문 변호사 테드 머피는 "모든 관세 분류 항목당 150개의 서로 다른 관세율이 존재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복잡은 관세 집행이 실무에서는 '헤라클레스급'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호 관세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워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일상용품의 가격을 낮추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도 어긋난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한 날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한 배경도 이목을 끈다.

미국은 지난해 인도와의 교역에서 450억 달러 규모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인도산 플라스틱과 화학제품에는 6% 미만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미국산 유사 제품은 인도에서 10∼30%의 관세가 적용된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한다면 미국의 공장들은 화학제품과 플라스틱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베트남산 신발, 브라질산 기계와 농산물, 인도네시아산 섬유, 고무 등 광범위한 제품에 적용된다"라고 지적했다.

산업계에선 이미 트럼프 관세 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자산업 무역협회인 IPC의 존 미첼 회장은 지난 13일 성명에서 "새로운 관세는 제조 비용을 증가시키고, 공급망을 교란하며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미국의 전자산업 기반을 더욱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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