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우리나라 금융시장 성숙도가 지난해보다 7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포럼(WEF)이 30일 발표한 ‘2015년 국가경쟁력 평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금융시장 성숙도 순위가 지난해보다 7단계 하락한 87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순위 하락은 △대출의 용이성(119위) △은행 건전성(113위) △금융서비스 이용가능성(99위) △금융서비스 가격적정성(89위)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86위)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WEF 평가결과가 자국 기업인 대상의 설문조사 위주(비중 87%)로 구성돼 만족도 조사 성격이 높고 설문대상도 기업 경영인 등에 편중돼 있어 국가간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 성숙도 순위는 2007년 27위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0년 83위, 2011년 80위, 2012년 71위, 2013년 81위, 2014년 80위 등 줄곧 80위권을 오르내리고 있다.
WEF의 2015년 금융시장 성숙도 순위를 살펴보면 뉴질랜드가 1위, 영국은 16위, 프랑스는 29에 머물렀으며 이탈리아가 117위로 100위권을 넘어섰다. 반면 르완다가 28위, 케냐 42위, 스링랑카가 51위를 하는 등 50위권 수준의 우수 성적을 보이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금융위가 밝힌 한국 금융 경쟁력에 대한 객관적 지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WEF 평가에서 낮은 순위를 부여받았던 금융서비스 이용가능성 및 가격적정성, 대출의 용이성,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세계은행(WB)이 올해 143개국 대상으로 조사한 15세이상 인구중 계좌보유비율, 인터넷 지불·결제 이용비중 등 금융이용가능도 지표가 양호한 수준을 보였고, 국내은행의 예금계좌 관련 수수료 비중도 미국 등 글로벌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좌관리 월별 수수료를 보면 한국은 면제인 반면 미국의 씨티은행은 1만~3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영국의 바클레이 은행은 1만2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 타행송금수수료에서도 한국은 0~3000원이지만 씨티은행과 바클레이 은행은 각각 3만5000원, 4만5000원 등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은행의 건전성 역시 국제적으로 양호하다. 국내 은행 BIS 자기자본비율을 지난 6월 기준으로 한국 은행의 총자본비율은 10%, 기본자본비율은 7.5%, 보통자본비율은 5.7% 등 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의 대출접근성 지표도 4.6%로 OECD 평균인 2.6%보다 높다.
금융위 측은 “이번 WEF 평가결과에는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진행된 금융개혁 추진성과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금융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과제를 연내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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