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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일시 : 2025년 2월 28일

 

▲ 대표이사 김갑식 ▲ 총무이사 윤중근 ▲ 재무이사 강민우 ▲ 기획이사 이경문 ▲ 업무이사 이정우 ▲ 공적평가본부장 김병석 ▲ 기업금융본부장 윤석준 ▲ 특수평가본부장 김성호 ▲ 부동산금융본부장 최준규 ▲ 부산경남지사장 박진영 ▲ 대구경북지사장 이국준 ▲ 호남지사장 김진환 ▲ 경기지사장 성경기 ▲ 경인지사장 서의종 ▲ 강원지사장 강원혁 ▲ 충청지사장 전일섭 ▲ 울산지사장 이재원 ▲ 전북지사장 박영선 ▲ 북부지사장 박희배 ▲ 동부지사장 윤만규 ▲ 제주지사장 문석범 ▲ 충북지사장 황창호 ▲ 경남지사장 황성호 ▲ 대전충남지사장 명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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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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