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조선사들의 채권 부실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입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 등 각종 재정지표들도 계속 악화되면서 혈세투입 우려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갑)이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 기준 수출입은행의 조선사 여신잔액은 26.0조원으로 수은 총여신(119.6조)의 21.7% 수준이며, 조선사 여신잔액 중 대형 6개사 여신은 21.1조원, 중소 4개사 여신은 4.9조원 규모로 조선업종의 *고정이하여신은 1조4,873억원, 비율은 5.60%로 수출입은행 전체 고정이하여신비율(1.94%)의 약 2.9배에 달한다.
수출입은행의 각종 재정지표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융공공기관의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수은’의 BIS 자기자본 비율은 2015년 6월말 기준 10.13%로, 2014년 말 기준 13개 일반 시중은행 14.88%를 크게 밑돌고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당시 8.70%)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여신 건전성을 나타내는 총여신 대비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201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금년 8월 1.94%로 2012년(0.65%) 대비 약 3배 정도 증가했다. 일반은행의 경우 2014년 말 기준 1.39%로 2011년 이후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또 여신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현재는 원리금 회수에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 신용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요주의 여신’도 8월 기준 3조8,313억원으로 2014년 대비 금액으로는 7,142억, 비율은 약 0.2%p 증가했다.
각종 재정지표들이 악화함에 따라 ‘수은’의 2015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5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771억원에 비해 53.7%가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의 감소는 대손상각비 등 충당금전입액이 늘어난 것이 주요원인으로 이는 결국 수은의 부실여신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012년∼2015년 6월 사이 ‘수은’의 부채는 약 20.7조원이 늘어 2012년 대비 45.0% 증가하였으며, 자산대비 부채 비율도 2015년 6월 기준 87.0%로 2012년(84.2%)에 비해 2.8%p가 상승,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앞서 수은은 금융위원회가 실시한 2014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개 국책은행(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B등급을 받았으며, 지난 9월 초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수은’의 독자신용도(BCA)를 기존의 'ba1'에서 'ba2'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수출입은행에 대해 금년 본예산에 400억원을 출자한데 이어 추가경정예산으로 750억원을 추가 출자할 계획으로,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정부의 수은에 대한 총 자본금 출자는 현물을 포함 총 1조7,043억원(금년 추경 750억원 추가 출자 포함)에 이른다.
류성걸 의원은 “조선업 불황이 이어지면서 수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실제로 수은의 각종 재정 지표도 악화하고 있다”며, “대출채권이 부실화할 경우 결국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야 하므로 ‘수은’의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한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