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간 업무 중복이 여전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기관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갑)이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이하 ‘수은’, ‘무보’)간 업무중복도가 높은 금융상품이 많고, 두 기관의 분야별 지원사업도 서로 유사해 업무 중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은 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통합 등을 비롯, 현재 분산·중복된 정책금융기능을 수요자 입장에서 대내, 대외 분야별로 개편하고, 민간금융기관이 영위 가능하거나 정책금융기관 간 중복된 비핵심 업무는 정리하여 정책재원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수은’과 ‘무보’의 경우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비핵심업무를 축소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업무’는 ‘무보’의 ‘중장기수출 보험업무’와 상호 중복되는 업무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 따라 ‘수은’이 *지원기준 및 대출비중을 완화, ‘수은’이 중소규모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보증지원이 가능해졌으며, 대출비중도 50%로 낮춰 보증가능범위도 확대됐다.

기존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기준을 ‘수출입은행 지원규모가 1억달러 이상이고, 이중 대출 비중이 55% 이상인 거래’로 한정했으나, 1억달러 이상 규정을 삭제하고 대출비중 조건도 55%에서 50%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향후 ‘무보’가 단기수출보험을 민간에 개방할 경우 ‘무보’의 중장기성 보험 업무 비중이 현재(2014년 기준 ‘무보’ 보험료 수입의 60% 이상 차지)보다 더욱 높아져 두 기관의 업무중복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2013년 3월 감사원은 ‘수은’의 ‘대외채무보증’과 ‘무보’의 ‘중장기수출 보험업무’ 중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금융기관 간 업무중복 논란과 과열 경쟁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두 금융기관 간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수은’과 ‘무보’의 업무중복도가 높은 금융상품[하단 표 참고]이 많고, 두 기관의 녹색산업지원, 문화컨텐츠 분야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 해외투자 지원 등 분야별 지원사업에서도 유사 업무가 중복 추진, 두 기관 간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류 의원의 지적이다.

류성걸 의원은 “정책금융기관 간 협조·조정 곤란으로 업무중복이 발생해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수은’과 ‘무보’간 업무중첩은 여전하다”며,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 따라 두 기관간 업무중복과 실적경쟁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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