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우리나라의 기업소득 비중이 OECD 다른 회원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이를 감안할 때 우리 기업의 세금 부담은 다른 나라에 비해 오히려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우리나라의 높은 법인세 비중을 이유로 들어 법인세 인상 불가입장을 고수해온 것이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기재부가 법인세 인상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과거 수치를 이용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을 부풀려온 것이나,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을 얘기하면서도 우리 기업들의 높은 소득비중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해온 것은 법인세 인상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나라살림 특위 위원장)은 OECD 홈페이지를 통해 OECD 회원국의 제도부분별 소득비중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평균 25.19%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른 OECD 회원국 평균 18.21%에 비해 거의 7%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9년에 23.47%, 2010년 25.70%, 2011년 25.83%, 2012년 25.79%, 2013년 25.15%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내리 4년간은 관련 자료가 게시되어 있는 OECD 2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2013년에만 아일랜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었으며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작게는 6.30%p(2009년), 많게는 7.39%p(2012년)나 높은 것이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기업소득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급격히 증가한 나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0년에 우리나라의 기업소득 비중은 17.64%로 OECD 회원국 평균과 거의 동일했으며 회원국 중 순위도 12위로 거의 중간이었지만 그 이후 기업소득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5년에는 21.34%, 2010년 이후에는 25%를 넘어서면서 2000년 대비 2013년 기업소득 비중은 7.52%p 증가한 것이다.
2000년 이후 다른 OECD 회원국들은 기업소득 비중이 평균 0.62%p 증가한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증가라 할 수 있다.
같은 세율이라 할지라도 소득 많을수록 세금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소득 비중이 높을수록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도 높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4.2%(지방소득세 2.2% 포함)로 OECD 회원국 평균 25.3%에 비해 낮고, OECD 34개국 중 20위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OECD 5위 수준으로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기업소득 비중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이유를 내세워 법인세 인상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일면만 강조한 억지 논리인 것이다.
박의원은 "정부가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기업소득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다"며 "법인세 인상을 외면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겨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상 GDP와 GNI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는 1,428조원, GNI는 1,441조원) GNI에서 기업소득 비중이 높을수록 같은 세율이라면 GDP대비 법인세 비중도 높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7%p 가량 높기 때문에 만약 OECD 각국의 법인세율이 20% 수준이라면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1.4%p 높아야 OECD 평균수준의 세금 부담이 되고, 만약 OECD 각국의 법인세율이 15%라면 1.05%p 높아야 평균 수준이 된다.
하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OECD 다른 회원국 평균에 비해 많게는 0.44~0.84%p 높을 뿐이고, 최근에는 이마저도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다.
우리 기업들의 소득비중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은 결코 높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이 OECD 각국에 비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야당과 시민사회에서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 계속 반대해왔지만 사실상 이는 근거가 없는 셈이다.
특히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계속 언급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기업소득 비중이 OECD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은 제대로 언급한 적이 없은 법인세 인상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높은 법인세 비중은 OECD 1위 수준의 높은 기업소득 때문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겨온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박원석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3.2%까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굳이 2~3년전 데이타를 이용해 3.7%라고 우기는 것이나 OECD 국가 중 기업소득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것은 모두 법인세 인상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자 은폐”라고 비판하고, “매년 수십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하늘이 두쪽나도 법인세 인상만은 안 된다는 막무가내식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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