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협의 영업구역 확대에 대해 지나치게 경직된 입장은 규모의 경제 실현, 서민금융 포용 등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역조합의 영업구역 확대에 대해 유연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협중앙회(회장=문철상)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신협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신협의 경쟁력 강화방안과 규제개혁’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중앙대학교 박창균 교수는 “지난 9월 10일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은 "지역"과 "서민"을 핵심 키워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신협의 영업구역 확대에 대해 지나치게 경직된 입장은 규모의 경제 실현, 서민금융 포용 등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역조합의 영업구역 확대에 대해 유연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 교수는 신협의 발전을 위해서는 ▲ 임원역량 제고, 보수체계 개선 등 지배구조 개선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 중앙회와 별개의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중앙은행 기능을 수행하는 Apex기관 설립을 통한 회원조합의 여유자금 운용, 상호보증, 유동성 지원 등의 업무 수행 ▲ 신협을 포함한 모든 상호금융기관을 공통적으로 규율하는 상호금융기본법 제정으로 규제차익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위원회의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개혁 추진정책에 대한 평가, 신협에 필요한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여 신협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신협중앙회 주진우 기획관리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신협이 서민금융과 지역금융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정책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신협의 꾸준하고 건전한 성장과 사회경제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발표자인 인천대학교 양준호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선책들은 금융규제 개혁이라는 정책기조와 달리 ‘규제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성장 억제, 특히 대출규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 획일적 규제 및 감독의 지속, 상호금융권내 규제차이 미해소 등을 적시했다.
따라서 중장기 관점에서 신협의 공신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율적으로 서민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양 교수는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운영의 자율성과 개방성 확보 ▲공동유대(영업구역)의 재해석 및 현대적 적용 ▲ 서민금융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금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서강대학교 남주하 교수의 사회로 금융위원회 신진창 중소금융과장, 목포대학교 조영석 교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대익 행복금융센터장, 광안신협 최재영 상무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세미나에서 좌장(座長)을 맡은 서강대 남주하 교수는 “현재 신협은 타 금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하다”고 말하고 “금융위원회와 학계 및 신협임직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신협의 규제개혁을 통해 중장기발전방향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 신진창 중소금융과장도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업권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신협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경영을 위한 세부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하고 “ 신협 또한 ‘지역’ 및 ‘서민’ 중심의 금융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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