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정상수준보다 높고, 소득세·소비세 부담률은 정상수준에 비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주요 세목별 정상 세부담 추정과 개편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OECD 3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등의 정상수준을 분석했다.

정상수준이란 한 국가의 경제·사회·정치적 상황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세부담 수준. 해당 국가의 현재 세부담이 정상수준보다 높을 경우 현재 세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반대로 정상수준보다 낮을 경우 현재 세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은 3.69%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정상수준 3.34%보다 0.3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GDP 1,377조 원을 기준으로 법인세 4.79조 원을 더 걷고 있는 셈이다. 반면 동기간 소비세 부담률은 4.26%로 정상수준 4.56%보다 0.30%p 낮았다.

또 소득세 부담률의 경우 2012년 현재수준은 3.72%, 정상수준은 3.76%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비세 부담액은 4.11조 원, 소득세 부담액은 0.61조 원을 더 걷어야 정상수준과 같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등 3개 세목에 대한 세부담을 현재수준에서 정상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조세부담률의 합계는 11.658%로 2012년 세부담률 11.663%과 큰 차이가 없었다.

정상수준으로 세부담 수준을 조정한다고 가정하면 세부담액이 750억 원 감소하는 셈이다.

황상현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향후 법인세 부담률은 낮추고 소비세 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소득세 부담은 중립적인 조정이나 소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연구위원은 “현재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세 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며,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세율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법인세 부담 완화와 함께 소비세 부담 강화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의 역할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