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현행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가입자 절반 이상이 금융상품을 활용해 세금을 회피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정연구원이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가입자들에게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에 대한 인식, 현황, 저축효과, 세제개편에 대한 반응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 53.7%가 편법으로 금융상품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했다고 인식했다.

특히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 61.5%가 세금회피를 위해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인식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의미가 퇴색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금융상품 가입에 특정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52.2%가 가입조건 충족없이도 가입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해 금융권의 허술한 가입절차도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이는 현실적으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에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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