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 ‘공공기관 결산평가’와 ‘친박인명사전’을 비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13년 부채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9.0조원)인 것으로 나타낫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4.2조원) ‣한국철도공사(3.3조원) ‣한국가스공사(2.5조원) ‣한국철도시설공단(2.2조원) ‣한국장학재단(1.3조원) ‣한국광물자원공사(1.2조원) ‣예금보험공사(0.8조원) ‣한국농어촌공사(0.7조원) ‣한국도로공사(0.6조원) 순으로 드러났다.
이가운데 박피아가 투입된 공공기관은 ‣감사, 이사가 임명된 한국전력공사 ‣기관장, 감사, 이사가 임명된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장이 임명된 한국철도공사 ‣기관장이 임명된 한국장학재단 ‣감사가 임명된 한국광물자원공사 ‣감사가 임명된 예금보험공사 ‣기관장, 감사, 이사가 임명된 한국농어촌공사 ‣기관장, 이사가 임명된 한국도로공사 등 8개로 확인되었다.
2013년 부채금액 증가 상위 10개 공공기관의 증가 부채 총액은 25.8조원으로, ‘박피아’가 투입된 8개 공공기관의 증가 부채 금액은 21.1조원, 82%를 차지했다.
2013년말 공공기관 총 부채는 523.2조원으로 2012년말 498조원에 비해 25.2조원이 증가했다.
이에 박근혜정부는 2013년 12월 공공기관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6개 공기업과 2개 준정부기관을 부채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발표했다.
2013년 부채금액 증가 상위 10개 공공기관 가운데 ‘박피아’가 투입된 공공기관으로 부채 중점관리기관에 지정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광물자원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7개에 이른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2013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30개 공기업중 낙제 점수인 D등급, E등급을 받은 공기업이 13개로 드러났는데, 이가운데 9개 공기업(69%)이 친박인사 ‘박피아’가 투입된 공기업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 되는 E등급 평가결과를 받은 공기업은 모두 5개인데, 이가운데 ‣기관장이 임명된 한국철도공사 ‣감사, 이사가 임명된 대한석탄공사 ‣이사가 임명된 울산항만공사 ‣비상임이사가 임명된 한국수력원자력 등 4개 공기업(80%)이 친박인사 ‘박피아’가 투입된 공기업이다.
경영실적 평가결과 D등급을 받은 박피아 공기업은 5개로 ‣기관장, 이사가 임명된 한국지역난방공사 ‣기관장, 감사, 이사가 임명된 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가 임명된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이사가 임명된 한국중부발전 등이다.
기획재정부의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보통 점수인 C등급 이하 공기업 26개중 ‘박피아’가 투입된 공기업이 16개(62%)를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친박인사 ‘박피아’가 투입된 공기업의 경영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이번 평가결과 확인되었다.
친박인사 ‘박피아’가 투입된 공기업 중에는 전년도 2012년 평가결과 보다 2단계 이상 등급이 하락한 공기업이 7개나 달했다.
‣A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락한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B등급에서 D등급으로 하락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C등급에서 E등급으로 하락한 한국철도공사 등이며, 2012년보다 1단계 하락한 공기업은,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락한 한국전력공사, 한국마사회 ‣C등급에서 D등급으로 하락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중부발전 ‣D등급에서 E등급으로 하락한 한국수력원자력 등 5개 공기업이다.
한편 민병두 의원실이 지난 3월 발표한 ‘친박인명사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이후 1년여간 84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 등 115개직(중복포함) 112명의 친박인사 ‘박피아’가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친박 인사 낙하산 ‘박피아’의 공공기관 대거 투입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의 파기이며,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 박피아를 공공기관에 대거 투입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방침과도 배치된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박피아’가 투입된 공공기관의 문제는 기획재정부의 201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2013년 공공기관 부채금액 증가 현황에 따라 그 심각성이 입증되고 있다”며 “박피아의 척결 없이는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도, 비정상의 정상화도, 관피아 해체도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고 ‘박피아’ 인사의 중지와 척결을 촉구했다.
민병두 의원은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은 투명한 인사, 전문성 있는 인사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관련업무 경력 5년이상’에 한해 기관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