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코트라(KOTRA :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한 청년 해외 일자리창출사업 인 ‘K-Move’가 해외진출자 절반 이상이 관두는 등 곳곳이 문제 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코트라는 매년 국회 보고 등을 통해 ‘K-Move’ 사업으로 우리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 취업에 나선 청년 1222명 중 지난 2016년 8월말 실시한 실태조사 때까지 재직 중인 청년은 588명으로 전체 48%에 불과했다.
이외 이직자 73명(6.3%), 퇴사자 388명(31.7)이었으며 특히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행방불명자도 173명(14.2%)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직자‧퇴사자‧행방불명자를 합치면 총 634명으로 조사자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가 코트라가 마련한 해외일자리를 그만 둔 셈이다.
퇴사한 청년 388명은 국내로 입구한 것이 확인됐으나 문제는 행방불명자 173명이다. 이들 청년들은 아직도 현지에 체류 중인지 국내로 복귀했는지 조차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 의원실에 의하면 이들 행방불명자의 경우 현지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불법체류 중인지 국내로 들어와 있는 상태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므로 신변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전 정부 공약이었던 K-Move 사업이 지난 몇 년 동안 국회에 보고된 성과와 다르게 재직(이직 포함)하고 있는 청년이 48%에 그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소재가 불분명한 173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행불자의 경우 취업나간 국가 중 5곳이 현재 여행 철수권고 지역으로 분류돼 이들에 대한 소재 파악과 안전 확인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에 따르면 코트라의 실태조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는 단지 재직‧이직‧퇴사 여부만 확인했을 뿐, ▲해외취업 만족도 ▲현지에서 받고 있는 처우 ▲국내 복귀 희망 여부 ▲지원사업의 개선 사항 등의 기본 사항조차 묻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상황이 이럼에도 코트라는 올해 산자중기위 국감자료를 통해 K-Move 사업이 ‘올해 8월 기준, 전년대비 41.4% 증가한 355명의 해외취업을 지원했다고 자신들의 치적만을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코트라가 K-Move사업의 실태조사 보고 없이 사업성과만 포장해 보고하는 등 실상을 가린 채 국민의 대의기관을 기만했다”며 “코트라는 빠른 시간 안에 행방불명자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현재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비상 연락망 구축 등 관련 제도 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