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비소구주택담보대출(이하 ‘비소구대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서민층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로도 불리는 비소구주택담보대출은 채무자의 상환책임 범위를 담보주택 가격 이내로 한정하는 제도다.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추가 손실을 방지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도 여신심사를 더욱 철저히 하게 돼 금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주택금융공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비소구대출 선택률이 2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5월 11일부터 가계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디딤돌 대출에 비소구대출을 도입했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대출고객은 불이익 없이 비소구대출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지난 9월말 통계를 보면 선택률이 27%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건수기준 26.7%, 총액기준 24.1%)

지난 24일 정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비소구대출을 디딤돌 대출 등 서민대출에서 정책모기지 전반으로 내년까지 확대하고 2019년까지 민간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의원은 “합산소득 3000만원 이하 디딤돌 대출 고객에게 비소구대출 선택 여부를 안내하고 있음에도 홍보‧이해 부족으로 잘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이익 없는 제도이므로 기본적으로 비소구대출을 적용시키고 거부할 경우에만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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