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류시장을 교란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법 리베이트 해결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열렸다.
‘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공청회가 2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정부, 학계, 주류업계, 연구단체 등 300여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주류유통 과정에서의 불법리베이트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주류 유통에서의 리베이트는 제조사가 판매촉진을 위해 도매상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지만, 과당 경쟁으로 유통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몇몇 국내 주류제조사가 시장을 주도한 가운데 도매상으로서는 이들 회사의 술을 취급하기 위해 저가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고, 제조사를 통해 지급받는 리베이트를 통해 손실을 보전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경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정 업체의 특정 주류만 공급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 역시 ‘소맥’으로만 제한되어 온 측면이 있었다.
때문에 현재 국세청 ‘고시’를 통해 통제하는 데서 멋어나, 법 개정을 통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다만, 리베이트 자체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측면에서 무조건적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간 조화로운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공청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공정한 시장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주류업계 리베이트는 장기적으로는 주류판매업계 전체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경쟁을 하지 못하게 했던 제도의 잘못이 있고, 알고도 못 고쳤던 우리의 문제도 있다”며 “산업계와 유통계가 함께 논의를 통해 관행을 고치다 보면 머지않아 다양한 술들이 나와 전 세계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주류 제도는 국민 건강, 사회 안정을 위해야 하며 청소년에게 유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TO제 철폐는 한국 정서에 아직 안 맞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정상적인 주류유통 저해하는 리베이트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선한 사람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빈병 수거 비용을 각 용량에 따라 최소 30원 정도는 올려야 한다”고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 김종상 대표는 “주류 제조사와 도매업간, 도매업과 소매업 또는 소비자간 유통질서가 문란해진 것은 리베이트 혹은 물품지원 등 여러 형태의 불합리한 유통거래 관행 때문”이라며 “리베이트는 주류업계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로 말하는 고질적 병폐”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류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불합리한 형태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신뢰와 투명성이 담보된 개선방안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국회 및 행정부처가 관련 정책 수립 및 합리적 관리를 통해 주류유통과정을 개선하고 체계화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각계 주요 인사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실적 확보에 급급해진 주류업체들이 암암리 현금성 리베이트를 30% 이상 지급하고, 공과금을 대납해주면서 변칙적인 리베이트가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업계에 공정한 시장원칙을, 정부에 현실에 맞는 법제도를 형성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고견을 귀담아듣겠다”라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표는 “우리 주류시장은 2016년 6조7000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합법과 불법을 교묘하게 넘나드는 불공정 리베이트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동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적시성과 효과성을 모두 놓치면 리베이트 관행은 우리 주류산업을 침식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통해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것인 만큼 민주평화당은 주류시장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불법 리베이트는 비윤리적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라며 “강력한 단속 외에도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며, 주류업계의 공생과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소통과 화합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주류유통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지지하며, 불법 리베이트 해법을 찾기 위해 국회 내에서 업계 공동의 이익을 찾기 위한 최선의 정책을 찾는데 노력하겠다”라며 “오늘 공청회가 성공적인 결과 창출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하겠다”고 전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주류산업 및 우리사회에서 리베이트가 가진 많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주류도매업중앙회와 관련 기관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공청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리베이트 해법을 찾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리베이트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결정을 왜곡하고, 품질과 가격에 따른 바람직한 경쟁 질서를 교란함으로써 우수기업이 소비자 선택을 못 받고, 열등한 기업이 선택되는 역선택이 발생한다”며 “정부와 업계, 국회가 리베이트의 뿌리를 뽑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며, 저도 국회 정무위 위원으로서 리베이트 관련 제도개선과 법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주류산업은 지방자치 재원 등 국가 경영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나쁜 주류 소비는 국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전하고 공정한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저도 공청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관련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업계에 만연한 제조사 리베이트는 주류유통의 대표적 적폐”라며 “회사는 수익을 맞추는 수단으로, 지입 차주들은 자금줄로 여기면서 문제의 돌파구를 찾기 어렵게 됐다”로 지적했다.
이어 “이래도 방치하면 주류유통산업 및 공정거래 풍토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다행히 주류유통산업계 및 국세청이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이 공동의 움직임이 업계 자구 노력뿐 아니라 제도 정비의 노력으로도 발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김상희 의원이 참여하는 국회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모임이 주최를 맡고,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연구소의 주관으로 열렸다.
발표는 ‘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이란 주제로 정헌배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은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 교수가 맡았다.
패널로는 정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장, 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 윤종건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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