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류업계가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불공정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본격적 행동에 착수한다. 이미 오래 전부터 불공정 리베이트로 인한 시장 왜곡과 불법 가능성에 대해 깊게 공감하고 있는 주류업계가 보다 강력한 자정노력 의지를 밝힌 것.

실제 2017년 6월부터 주류유통 관련 3단체(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가 연계하여 리베이트 문제 해결에 연대해 왔다. 하지만 합법과 비합법을 교묘하게 넘나들며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가 여전히 업계에 퍼져있다는 게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시장축소와 실적제고가 빚어낸 그림자
현재 주류업계의 리베이트는 일부 도매업자들을 중심으로 회사의 수익을 맞추는 기형적인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불공정 리베이트의 유형에는 ▲위스키 다량판매업소에 선금을 주고 일정 기간 위스키 판매를 계약하는 행위 ▲월말 다량 일시출고하면서 추가 리베이트 지급행위 ▲업소에서 소요되는 제반 비용(공과금 등)들을 대납해주는 행위(실질적인 금전 지원행위) ▲필요 시 리베이트 지원액수를 조정하면서 판매량을 추가 밀어내는 행위 등 다양하다. 여기에는 지입 차주들의 자금줄 역할도 한몫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러한 불공정 리베이트는 불·탈법인 지입 영업, 가격파괴, 도매사 간 차등지원에 따른 도매사간 양극화와 그 가속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때문에 주류업계 종사자들 중 “모든 문제 및 병폐의 근본 핵심 원인(Root Cause)은 리베이트”라고 단언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공정한 리베이트는 서구처럼 주류유통이 정착된 시장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불·탈법과 편법으로 변질돼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평가했다.

국세청, 문제해결 위해 노력해야
현실적으로 고려할 때 리베이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10년간 국내 위스키 전체 출고량은 약 50% 가까이 감소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시장축소에 따른 매출 감소는 업체들을 실적확보에 급급해지도록 만든다. 자연스럽게 영업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횡행할 환경이 조성된다. 일종의 악순환이다.

업계일각에서는 상황이 급해지면 거래처에 현금성 리베이트를 30%, 또는 그 이상까지도 제공하겠다며 물건을 밀어내는 행태가 여전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문제 해결의 핵심은 제조사의 리베이트 중단이고 금지”라며 “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유통시장에서만 찾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업계에서는 불공정 리베이트만큼은 주류유통시장을 리셋(Reset, 재편)해야 할 정도로 뿌리가 깊다는 평가다.

성실하게 시장 관리를 해주고 열심히 자사 제품을 판매해 주는 손발 역할을 하는 도매사(또는 업소)에 상식적인 수준의 리베이트는 당연한 시장 논리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주류업계 전체 문제점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는 적폐라는 지적이다.

우선 현재 주류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리베이트는 국세청의 규정이나 고시에 위반된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국세청의 강력한 근절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시장상황을 고려했을 때 리베이트의 순기능 부분을 연구하는 것은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분위기다.

업계 일각에서 리베이트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해 가격 인하나, 건전음주 캠페인, 혹은 사회공헌 등에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이와 관련 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주류행정의 주무관청인 국세청에서도 주류 제조사의 리베이트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문제점 및 폐해를 심각하게 인식해 문제 해결에 상당한 관심과 의지를 보인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업계 자정노력은 필수
특히 불공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자정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적 평가다. 오는 23일 국회에서 불공정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본지는 이같은 불공정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5월 2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불공정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자발적 노력 없이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자발적 노력과 더불어 제도적으로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리베이트 문제점과 각종 폐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얘기다.

그는 “불공정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와 산업 발전을 지원할 방안을 국회와 언론계, 학계와 각종 전문가 그룹이 이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은 “주류업계 종사자들이 ‘어렵다’, ‘업계 관행이다’ 등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 나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공청회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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