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거래관련 고시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 요구

주류거래와 관련한 불법·불공정 거래를 근절해 주류업계 상생발전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주류거래관련 고시(안)’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정부 부처간 협의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한다.

□ 국세청이 설명회에서 밝힌 주류거래관련 개정 고시(안) 취지에 대해 주류제조사, 유통업 단체, 소매업 단체 및 수입업체들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국세청과 「주류제조, 유통업계, 소매업계 및 수입업계」가 제도 시행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당 기간 논의를 거친 후 주류산업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된 것이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 8월 26일, 27일 양일간 수정된 고시 개정(안)을 주류산업계에 설명했고, 이에 공감하는 주류산업계는 고시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간 협의와 규제심사 절차 단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국세청에 요구했다.

□ 주류산업계는 고시 시행에 따른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조속히 시행하여 과도기 상태에서 예상되는 주류거래시장의 혼란과 편법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주류산업계는 지난 6월부터 영업현장 종사자 교육과 함께 유통 및 음식점 등 거래처를 대상으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홍보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

□ 주류산업계는 국세청과 관련 정부부처간 신속한 업무협의와 판단으로 고시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되어 공정한 주류거래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고 불법·불공정거래가 근절되면 주류공급가격이 안정되어 소비자가격 인하로도 이어지는 등 주류산업계와 소비자의 다양한 권익이 증가될 수 있다.

주류산업계는 이번 고시 개정(안)을 계기로 더 이상 불법과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정결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주류거래를 감시하는 등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주류제조, 유통업계, 소매업계 및 수입업계는 국세청과 관련 정부부처의 고시 개정(안) 심의절차와 기간을 단축하여 조속히 시행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주류관련 사업자단체 일동(단체 무순)

(사)한국주류산업협회

(사)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사)한국주류수입협회

(사)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