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저가낙찰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 역시 가격 이외의 평가항목은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항목에 대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충북 옥천, 보은, 영동)이 조달청에서 제출 받은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의 결과를 보면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률이 최저가낙찰제 평균 낙찰률 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금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동안 인천도시철도, 대구도시철도, 호남고속철도, 경인운하, 4대강사업, 최근에는 싱크홀 논란이 있었던 지하철 9호선 공사까지 관급공사 발주에 입찰담합 비리와 부실공사 논란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었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로 공사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최저가낙찰제도가 지목되어 왔었다.

최저가낙찰제는 당초 설계금액에서 조사금액, 예비가격 기초금액, 복수예비가격 심사 이후 예정가격을 산출한 뒤 예정가격에서 최저가낙찰을 통해 공사금액이 책정되는 구조로 당초 설계금액에서 많게는 30% 이상까지도 삭감된 금액으로 낙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이 공사원가에 못 미치는 적은 예산으로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서 입찰을 포기하는 건설업체들이 증가가고, 공공공사 발주의 유찰사태가 생기거나 공사비 절감을 위해 부실한 자재사용 및 무리한 공사진행, 하청업체 쥐어짜기 등의 행태가 속출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안으로서 2014년 종합심사낙찰제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했는데 시범사업지인 LH공사의 호매실지구 아파트공사의 경우 낙찰률이 71.5%로 최근 5년간 최저가낙찰제 아파트 공사의 평균 낙찰률인 75.8%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는 입찰에 참가한 53개사 중 20개사(37.7%)가 수행능력에서 만점을 받는 등 수행능력의 변별력이 떨어져 결국 '저가투찰'이 과열된 결과이다.

박덕흠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도 현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는 등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라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최저실행가격에 해당하는 낙찰률 78~80%, 숙련인력의 채용이나 고품질 자재의 투입 등 질적 개선을 위한 낙찰률이 81~85%로 낙찰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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