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기술 개발 완료에 따라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던 한국조폐공사의‘스무늬 앱’및 위변조방지 보안패턴 기술이 실제 지폐에는 전혀 도입되지도 않았으며, 현재까지 도입될 계획도 없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군산) 의원은 14일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장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날로 규모와 기술이 심화되고 있는 위조지폐 범죄에 대응해 조속히 은행권에 기술이 적용될 것을 촉구했다.

10월 현재 ‘수무늬 앱’은 스마트폰을 통해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안패턴이 숨겨진 상품은 물론 화폐가 없어 그 효용이 없다 싶은 상황이다. 다만,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보안 신기술이 적용된 4만6천만장의 온누리상품권을 생산·공급됐으나 시중에 공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 7일 한국은행은 위조화폐 대응 대책을 묻는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최신 위변조방지장치의 신속한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를 위한 유관기관 간 논의는 없었다는 사실이 조폐공사 관계자로부터 확인됐다.

김 의원은 “‘기술’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안’”이라며 한국은행 탓만 할 것이 아니라 화폐유관기관 간의 공조를 위해 조폐공사의 더욱 적극적인 기술 도입 제안 노력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은행권(시중 화폐)에 대한 디자인 변경은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은행권추진위원회에서 논의? 결정되며, 이때 디자인에는 보안기술 역시 디자인의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나‘스무늬 앱’과 보안패턴 개발 이후 이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관영 의원은 “위조방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건 정말 칭찬할 만할 일이지만 다운을 받아 설치 후 확인을 하면, 부실하기 그지 없다”고 지적하며 “수요자 욕구에 맞도록 더 정밀하게 업그레이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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