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2.1℃
  • 맑음강릉 3.7℃
  • 구름많음서울 1.2℃
  • 구름많음대전 0.3℃
  • 구름조금대구 3.1℃
  • 구름많음울산 2.4℃
  • 흐림광주 2.2℃
  • 흐림부산 4.4℃
  • 흐림고창 -0.9℃
  • 구름많음제주 3.8℃
  • 맑음강화 -3.0℃
  • 구름많음보은 -3.1℃
  • 흐림금산 -1.2℃
  • 흐림강진군 0.4℃
  • 구름많음경주시 2.9℃
  • 흐림거제 2.5℃
기상청 제공

정책

금감원, 올해 회계 심사·감리 대폭 확대…169사 내외 실시 예정

무자본 M&A 기업 집중점검 후 기획심사…회계법인 책임성 강화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기업들에 대한 회계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13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회계분식 요인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26개사 대비 34.1% 늘어난 169개사 내외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폐지 조건을 회피하기 위한 손익조작 등 회계분식 발생 가능성이 높은 ‘회계취약분야’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대규모 기업들도 자세히 살필 예정이다.

 

특히 자본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무자본 M&A기업에 대해서도 집중점검한 이후 기획심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은 경영의도 없이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후 횡령·배임 등으로 상장폐지 위험결과 초래할 위험이 높다.

 

▲신 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신 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 평가의 적정성 등 지난해 말 예고한 4대 회계이슈와 관련된 기업들과 10년 이상 장기 미감리 회사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들의 신속한 회계정보 정정도 유도할 방침이다. 회계위반 발견시 신속한 자진정정을 유도해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하고 비반복적인 과실 오류 등은 수정권고 이행시 경조치로 종결해 기업의 감리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다만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오류는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한다.

 

감사품질에 대한 회계법인의 책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수시보고, 사업보고서 공시 확대 등 새로운 제도들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중대 감사부실이 발생할 경우 감사인과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을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상반기 2개사와 하반기 5개사 내외 등 약 7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품질관리 감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업무의 품질 향상을 위해 회계법인이 구축한 내부시스템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위험기업이나 무자본M&A 추정기업 등 회계취약부문과 대기업에 대한 회계감시를 강화해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유도할 것”이라며 “기업의 회계신뢰성 제고라는 외부감사 본연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회계법인의 책임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