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치세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지만, 서기관만 무려 70명을 승진시킨 역대급 기록을 남기게 됐다. 특히 국세청 본부는 국세청 최고위직들이 모여 있고, 행시‧비고시를 합쳐 내로라하는 인물들이 도전하는 곳이다. 별이 되는 건 그중에서도 극소수지만, 적어도 향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면서 10개 금융지주와 5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54개 은행 임원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무를 지게 됐다. 특히 은행권이 내부통제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5대 시중은행에서 올해 들어서만 700억원에 가까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의 법정단체 지정을 공식적으로 촉구하면서, 부동산 시장 제도 개편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협회는 전세사기와 직거래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개사의 공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프롭테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승진 가뭄을 뚫고, 역대급 상빈기 승진을 단행한다. 승진인원은 모두 41명으로 행정서기관 40명, 전산서기관 1명이다. 국세청은 오는 25일자로 이러한 내용의 상반기 서기관 승진명단을 발표했다. 다수의 승진TO 확보로 7대 지방국세청에서 모두 승진자를 배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자는 정의로운가? 분배조차 시장에 맡기자는 신자유주의 경제사조는 부자가 더 부자가 되면, 세상이 풍요로워진다는 신앙적 믿음을 퍼트려왔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세금도 적게 걷고, 복지도 적게 하는 국가였는데, 그 돈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실행할 예정인 가운데 하반기를 기점으로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의 관심사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는 것이고, 실수요자들은 7월 이후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집중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자는 정의로운가? 분배조차 시장에 맡기자는 신자유주의 경제사조는 부자가 더 부자가 되면, 세상이 풍요로워진다는 신앙적 믿음을 퍼트려왔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세금도 적게 걷고, 복지도 적게 하는 국가였는데, 그 돈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독일 정부의 권위 있는 정책 자문 연구소인 독일 경제 연구소(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DIW 베를린)가 청년기본소득이 노동의욕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삶의 질을 크게 개선했다는 연구보고서를 냈다. 기본소득당 정책실은 14일 이러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1500원 돌파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격화된 영향이다. 9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까지 급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보복성 50%를 포함해 총 104%에 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민주당 추경을 무시해온 정부를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경에 정부가 반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식이 없어요. 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없는 거겠죠.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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