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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11월 일본 도쿄서 '한일 중소기업 포럼' 개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일 일본 도쿄에서 모리 히로시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장과 만나 오는 11월 '한일 중소기업 포럼'을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양국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일 중소기업 간 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교류 확대를 위해 포럼을 공동 개최키로 약속했다고 중기중앙회가 전했다. 양측은 첫 포럼은 일본에서 열고 이후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보호무역주의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은 저출산·고령화 등 유사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자"며 "이번 포럼이 양국 중소기업 간 민간 셔틀 교류 활성화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모리 회장은 "한일 양국 대표 중소기업 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한일 중소기업 포럼을 통해 양국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 구재회 기자
- 2025-08-01 17:15
한국선급, 싱가포르서 KR동남아시아 위원회 및 기술세미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선급(KR)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동남아시아 해사업계를 대상으로 'KR 동남아시아 위원회 및 기술세미나'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선급은 매년 싱가포르에서 해사업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기술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위원회와 기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기술세미나에서 한국선급은 IMO 중기조치 및 EU 규제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탈탄소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소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5-08-01 16:06
트러스톤, 태광산업에 교환사채 발행금지 2차 가처분…개정상법 적용 첫 사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트러스톤자산운용(이하 ‘트러스톤’)이 지난달 30일 두 번째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25카합21210)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트러스톤 측은 2차 가처분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태광산업의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은 개정 상법이 보장하는 주주권의 본질적 심각한 침해라며, 이번 2차 가처분 신청은 개정 상법이 명시한 주주 충실의무, 주주 이익 보호, 공평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근거로 제기된 사실상 국내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트러스톤 측은 앞서 1차 교환사채 가처분의 경우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 행위로 인한 회사 손실 방지 차원에서 신청했었다. 트러스톤 측은 태광산업이 상법개정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를 앞두고, 전체 주식의 24.41%에 달하는 자사주를 불필요하게 공정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처분함으로써 기존 주주 가치가 과도하게 희석되어 소수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러스톤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에 기반해 주주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자산운용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소송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 고승주 기자
- 2025-08-01 13:12
경제개혁연대·소액주주, 김홍국 하림지주 회장 상대 주주대표소송 제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시민단체·소액주주가 김홍국 하림지주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김홍국 회장이 자신의 아들 김준영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올품을 부당지원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음에 따라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1일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소액주주들과 함께 지난달 29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김홍국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소송 배경에 대해 김홍국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회사가 부담하게 된 과징금 19억2000만원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는 공정위가 하림지주에 부과한 16억2000만원에 별도 사안의 과징금 3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앞서 지난 2021년 10월 공정위는 하림 소속 9개 계열사들이 김준영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올품(옛 한국썸벧판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한 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한국썸벧판매가 그룹 경영권의 승계의 핵심회사가 됨에 따라 하림그룹에서는 한국썸벧판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상속재원을 마련하고 그룹 경영권을 유지·강화하려는 유인구조가 형성됐다”
- 김필주 기자
- 2025-08-01 10:51
[시론] 법인세 인상으로 재정은 살리고 기업은 지킬 수 있을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다시 시작된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한번 공격적인 관세 부과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에게 심각한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업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법인세 인상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비춰진다. 실제로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한 법인세 인하, 소위 부자감세로 인해 2023년부터 2년간 약 81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시행된 감세정책은 예상과 달리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고, 경기침체로 인한 법인세수 자체가 40% 이상 감소하면서 결과적으로 세수 확보에 실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법인세 인상이 가져올 파급효과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들에게 결코 반가운 신호가 아니다. 기업들은 세금 부담을 회피하고 비용을 절감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 2025-08-01 07:57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필리핀의 알트페이넷(AltPayNet)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최근 한국과 필리핀 간 금융거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주노동자, 유학생, 관광객, 투자자 등 다양한 인구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양국 간 자금 이동의 효율성과 안전성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기존 금융시스템은 복잡한 절차와 높은 수수료로 인해 실질적인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에 따라 디지털 핀테크 기업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알트페이넷(AltPayNet)은 한-필리핀 간 금융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연결할 중요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한다. 필리핀 핀테크 기업 ‘알트페이넷’ 글로벌화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핀테크(fintech)는 금융 혁신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알트페이넷은 필리핀에 본사를 둔 핀테크 기업으로, 전 세계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결제 방식을 혁신하고 있다. 2015년 설립된 알트페이넷은 안전하고 확장 가능하며, 규제를 준수하는 디지털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왔다. 필리핀을 비롯해 미국, 홍콩, 몰타, 말레이시아, 호주, 영국 등지에 운영 기반을 두고 있으며, 소비자, 기업, 정부를 하나의 디지털
- 황성필 변리사
- 2025-07-31 08:02
해수부, 복합해양관광도시 조성지로 '통영·포항' 선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해양수산부는 29일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선도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경남 통영시와 경북 포항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고유 매력을 활용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해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한 장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해양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공모에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투자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이 해양관광 인프라 투자를 넘어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5-07-29 19:07
NHN클라우드, 1조원 활용 가능 ‘최다 GPU 구축 사업자’로 선정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NHN클라우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AI컴퓨팅자원 활용기반 강화 사업’의 최다 구축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NIPA가 국내 AI컴퓨팅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하고 활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첨단 GPU를 확보‧구축‧운용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국가 차원의 글로벌 AI경쟁 기반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GPU 확보 사업 참여 사업자로 NHN클라우드와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등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NHN클라우드는 전체 예산 1조4600억원 중 1조원 이상을 활용해 가장 많은 GPU를 구축하는 사업자로 선정됐다. NHN클라우드가 해당 사업에 확보된 전체 GPU 1만3000장 가운데 최다 규모인 7656장을 B200으로 확보하며, 이는 최신 기종 B200 기준 전체 규모의 75% 수준에 달한다. 또한 NHN클라우드는 대표 사업자로서 3사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GPU인프라 통합포털’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NHN클라우드가 제안한 사업은 발열이 많은 고성능 GPU 냉각에 효과적인 수냉식 냉
- 이유린 기자
- 2025-07-29 17:24
트러스트운용 “태광산업, 사실관계 심각히 왜곡…자사주 공개매입, 공정가치로 평가한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트러스톤자산운용(이하 ‘트러스톤’)이 태광산업의 금융감독원 진정서에 대해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했을 뿐 아니라, 소수주주의 정당한 기업가치 제고 요구를 폄훼한 것”이라고 29일 반박했다. 태광산업은 전날인 28일 트러스톤 측이 인위적인 주가 조작과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벌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바 있다. 사안의 발단은 지난 6월 27일, 태광산업 이사회가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을 기초로 32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의결하면서부터다. 태광산업은 누가 교환사채를 사들이는지 밝히지 않으면서 상법개정 및 자사주 관련 규제를 앞두고 편법적 지분 확대란 비판이 부상했다. 이에 2대주주인 트러스톤 등이 반발하고 나섰고, 금융감독원이 이례적으로 이른 7월 1일 교환사채 발행 목적 등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정정보고서 제출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7월 2일 태광산업은 교환사채 발행 일시 중단하고 “소액주주 및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이들의 의견과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사 결정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28일 태광산업은 금감원에 트러스톤의 기업사냥행위를
- 고승주 기자
- 2025-07-29 11:51
자립준비청년 취업톡에서 길을 찾다…BAT로스만스 토크콘서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에이드CBD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톡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18세 이후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한다. 토크콘서트는 이들의 진로 탐색, 취업 준비 등 실질적인 고민을 함께 나누며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BAT로스만스와 대한사회복지회가 마련됐다. 취업톡 토크콘서트는 대한사회복지회 나눔대사인 방송인 문천식이 진행을 맡았으며, 현실적인 취업 전략을 나누는 다양한 강연과 생생한 현장 질의응답, 푸짐한 경품이 걸린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강연에는 ▲38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AND’의 커리어 크리에이터 복성현 대표(활동명 제이콥), ▲자립준비청년 출신의 창업가 이중석 멘토 ▲파워블로거이자 ’개강한 대학생활백서‘ 저자인 BAT로스만스 마케팅팀 박세리 과장이 연사로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진로와 취업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전했다. 첫 번째 연사 나선 커리어 크리에이터 복성현 대표는 ‘꿈과 취업을 그리는 방법’을 주제로, 자신에게
- 고승주 기자
- 2025-07-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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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대구세무사회, 경상북도교육청과 경제교육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가 지난 2일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과 미래 경제활동의 주역이자 납세자인 청소년에게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상북도교육청 웅비관에서 열린 이날 협약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알뜰한 세금교실’ 운영을 위한 업무 지원과 상호 교류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양 기관의 발전과 홍보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재만 회장은 “뜻깊은 협약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학생들에게 정규교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금융·세금 등 경제 관련 교육도 간과할 수 없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서 세무사들이 세금교실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은 “청소년들의 경제교육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1년부터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경제분야 전문가인 세무사들의 참여로 올바른 경제관 정립과 진로 선택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과 김준현 부회장, 이광욱 연수이사, 이종철 청년이사가 참석하였으며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임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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