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밀수범죄는 크게(Mainly) 1. 수출입 통관절차에 위반한 범죄로 ㉮ (관세법 제234조에 규정된) 수출입 금지품의 수출입 행위 ㉯ 관세법상 수출입신고를 누락‧회피하는 무신고 수출입 행위 ㉰ 관세법 이외의 법률에 따른 수출입절차를 누락‧회피하는 부정 수출입행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에 의하여 처벌] 2. 관세포탈 범죄로 ㉮ 납세자가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협의의 관세포탈 행위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감면을 신청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부정 관세감면 행위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부정 관세환급 행위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에 의하여 처벌], 기타(Secondarily) 밀수범죄로 3. 밀수품장물죄라 하여, 밀수된 물건을 취득하는 밀수품 취득 등 범죄[*관세법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에 의하여 처벌] 4. 허위신고죄라 하여 수출입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241조 제1항)에도 이를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상속세는 ‘국가’에서 결정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조사 유형을 미리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된다. 가장 대표적인 상속세 세무조사의 쟁점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내역과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의 추정상속재산과 함께 대표적인 상속세 세무조사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1. 피상속인의 누락된 주택임대소득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 비과세가 적용되었으나 2019년부터는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 물론 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자의 월세 수입과 보증금 및 전세금은 비과세되고 있지만 일부 비과세를 제외하고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의 임대주택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전국의 민간임대주택 재고 현황은 153만 호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주택의 임대소 득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는 인력의 한계로 전부 추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과거부터 관성적으로 많은 임대사업자들은 주택
(조세금융신문=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 역대 최다 득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 4일 오전 6시 21분, 이재명 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21대 대통령은 헌법 제61조 2항에 의해 대통령 궐위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의결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총투표수의 49.4%를 얻어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되었다. 반면에 김문수 후보 41.15%, 이준석 후보 8.34%, 권영국·송진호 후보 1.08% 등 50.057%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는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발령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치러졌다. 지난해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록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이후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나뉘어 격렬하게 상대 진영을 비방·공격하는 가운데 치러진, 역대 대통령 선거 중 진영간 대결이 가장 격렬한 선거였다. 심지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조사에서도 ‘청년층의 60%는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연애나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도 ’생각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우주가 새로운 경제 무대로 부상하고 있다. 상업적 우주탐사의 현실화, 민간기업의 달 탐사 계획, 소행성 자원 채굴 프로젝트들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주 공간에서의 상업활동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인류는 또 다른 경제적 과제에 직면했다. 바로 ‘우주 관세’다. 최근 2025년 1월 스페이스X의 일곱 번째 ‘스타십’ 시험 발사에서 상단부가 이륙 8분여 만에 공중 분해‧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멕시코만 항로가 일시 폐쇄되면서 최소 20편 이상의 항공편이 우회‧지연1)됐고, 항공사들이 약 100만 달러(약 13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1) 항공편 추적 웹사이트 ‘FlightRadar24’ 스타십 개발에는 지금까지 연구‧개발비만 5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됐으며, 발사 기지 ‘스타베이스’ 건설 비용만도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단 한 번의 실패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리스크로 직결됨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일론 머스크는 “다음 달 발사는 예정대로”라며 연내 12회 시험 발사 목표를 고수하고 있어, 거대한 손실조차 민간 우주산업의 전진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우주자원 반입과 새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매매계약이 해제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어느 일방의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면 그 계약의 효력은 처음부터 소급하여 소멸한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 후 계약금은 받았는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모두 해제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양도의 원인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사후에 그 매매계약이 어느 일방의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면 그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계약의 이행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민법 제548조에 의하여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그 이행의 결과물을 돌려주어야 하는 원상회복의무를 지게 되고, 따라서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인 양도행위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참조). 그런데 계약 당사자 일방의 의무위반이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에서 계약해제 여부를 다투고 있다가 쌍방 합의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위 대법원 판시처럼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보아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흉선에서 발생하는 종양인 '흉선종'을 두고 보험금 지급에 있어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해석 차이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진단명은 같지만, 질병코드나 분류기준이 서로 달라지면서 보험금 수령액이 달라지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것. 아래는 본 손해사정사가 흉선종 환우회 회원들과의 인터뷰 및 환우회원들의 보험금 분쟁 사건들을 처리 하면서 느낀 바와 암진단비 분쟁에 대한 내용이다. ◆ 동일한 진단, 서로 다른 코드 대학병원에서 흉선종으로 진단받은 A씨는 진단서에 경계성종양 코드 D38이 기재되어 '경계성종양 진단비'만을 지급받았다. 반면, 다른 대학병원에서 동일한 흉선종 진단을 받은 B씨의 진단서에는 '악성 종양 코드 C37(흉선암)'이 적혔다. 그럼에도 보험사는 두 환자 모두에게 유사한 수준의 보험금만을 지급했다. 왜 같은 병인데도 진단명과 보험금이 달라질까? ▶ 원인은 '기준'의 모호함 이 같은 차이는 '의학 기준'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를 기반으로 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따른다. 그러나 KCD는 일정한 간격으로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전편에 공지한바와 같이 이번편에서는 AEO에 필요한 개별 요건 및 AEO 신청절차와 결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지금까지 살펴본 공통 요건외에도 AEO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는 조건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개별 요건이다. AEOC 개별 요건 먼저, 세관절차에서 특정한 간소화 혜택을 받는 AEOC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역량 또는 전문 자격이 필요하다. [EU 관세법 제39조 (d)] 여기서 말하는 역량 또는 전문자격이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관세관련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자가 관세와 관련하여 이론적 지식이 아닌 최소 3년의 입증된 실무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유럽 표준화 기구(European Standard Body)가 채택한 관세 문제에 관한 품질 표준(Quality Standard)를 갖추어야 하고, 회원국의 세관 당국 또는 회원국에서 인정한 관세 관련 전문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제공한 관세법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EU 관세법 이행규칙 제27조 제1항) 만일, 신청인의 관세관련 업무를 책임지는 자가, 신청인과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미 AEOC 자격을 취득했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우리나라는 1980년 1월 4일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를 100으로 시작하여 경제와 산업의 발전에 따라 투자자를 유인하면서 자본시장의 성장을 이룩하였다. 1989년 3월, 1994년 9월, 1999년 11월, 2005년 2월에 1000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경제 상황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였고, 2007년 7월 2000포인트, 2021년 1월 3000포인트를 시대를 열었다. 이와 같이 자본시장이 활성화된 시기는 1990년 이후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시기와 일치하며, 진보 정권이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시로 반시장주의라는 우려와 달리 친기업적이면서 시장 친화적으로 자본시장의 성장을 견인했다. 이번 대선도 누가 기업의 성장과 시장의 질서에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는지 확인하면 2~3년 자본시장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주가지수 5000포인트, 기업의 성장과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야 주가지수 5000포인트 달성은 수치적 목표라기보다 정책 신뢰, 기업 활성화, 금융 투명성 등의 체계적 기반을 갖춘 결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정부는 시장의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에 충실하면서, 국민과 시장이 함께 성장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이를 검토하기 위해 다양한 내부 절차를 거친다. 여러 절차 중 보험회사에 소속된 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청구 서류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보험금 청구 건에 관한 의학적 판단을 보다 더 심도있게 하는 절차로 이 절차가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부당한 보험금이 나갈 경우 결국 모든 가입자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적정한 진단, 결과 등이 나왔음에도 보험회사 소속 간호사의 의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보험사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청구 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고용한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의한 의료심사를 거친 후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간호사는 직접 피보험자를 진찰하거나 치료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작성한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단지 문서로만 검토하여 의학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물론 환자를 치료한 의사 진단이나 소견대로만 보험금 지급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약관에서 정한 기준이나 요건과 다른 진단이 나온 경우라면 이를 부정할 수 있음이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새길 효과'라는 용어가 주목받고 있다. 새로운 교통망이 생기면 주요 업무지구와 중심상권의 접근성이 개선돼 직주근접이 가능해지고, 교통망을 따라 주거지와 상권이 형성되는 등 인프라 확장으로도 이어져 집값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기대감이 높은 주요 교통호재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인동선) 개통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신분당선 용산 연장 등이 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개통 ‘인덕원~동탄(인동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본격 착공에 들어간 가운데 현장 시공사들은 2029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동선은 안양시 인덕원에서 의왕, 수원, 용인을 거쳐 화성시 동탄신도시를 연결하게 된다. 인동선 건설사업은 전체 12개 공구로 전 공구는 현장사무실 구축과 착수 준비를 마쳤고,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다. 인동선은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을 기점으로 안양과 의왕, 수원, 용인, 화성 등 주요 도시를 거쳐 동탄역을 종점으로 하는 총 길이 약 37.1km 규모의 노선이다. 인동선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주요 도시 광역교통망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1편] 경영성과급과 관련한 인건비 운영 관련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이어 복리후생비의 임금성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다루어 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의 임금성 복리후생비란 문화생활 향상, 건강 증진 등 직원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회사가 지출 또는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으로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2002.5.31. 선고 2000다18127판결)1)은 임금성 판단 요건으로 ①근로의 대가성 ②사용자의 지급의무 ③계속적‧정기적 지급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대법원(2011. 7. 14. 선고 201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학술문헌상 그밖의 조세(관세)포탈죄 보호법익으로 특히 ‘모든 납세자의 과세대상 자산’, ‘전체 과세시스템’, ‘조세고권 또는 조세수입의 사회적 기능’이 언급된다. 반면 독일 조세형법 전문변호사 Franz Salditt의 견해에 따르면, AO 제370조(조세포탈죄)는 무엇보다도 “담세능력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균등한 분배”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위헌적인 불공평한 과세시스템(부당한 조세)에서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세축소행위가 합법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조세포탈죄의 처벌(부당한 형벌)은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소비세는 합리적 원칙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성 가치가 결여된 세종(稅種)이라면 이러한 조세의 축소행위에 대한 형사제재는 헌법상 자의금지위반이므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AO 제370조의 구성요건이 상이하게 소재하는 위헌적인 조세법규의 충전으로 완성되는 소위 백지형법의 특성에서 긍정될 수 있지만 그 위헌성이 부인된 경우 단순한 조세의 부당성이 형벌법규의 미적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법리와 명백히 모순된다. 독일 통설의 법리에 따르면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백제와 가야는 우리 나라 역사에서 오랜 기간 존속했고 현재의 주요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역사에서 주요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소외된 국가이다. 신라와 고구려 중심의 삼국사기(三國史記)는 백제의 역사를 백제본기 6권에 다른 국가보다 적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신뢰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는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백제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러한 역사서에 나오는 위례성과 한성의 위치에 대하여 하남설과 직산설로 나뉘었다가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의 발굴에서 다양한 유물들이 발굴되면서 한성의 위치로 평가받고 있다. 한성의 도성구조와 위치 백제는 ‘크다‧넓다‧높다‧많다’와 ‘한가운데‧한겨울’처럼 중심의 의미로 ‘한(漢)’을 사용했다. 도성 지역은 큰 강(漢水), 높은 산(漢山), 그리고 큰 성(漢城)으로 불렀다. 한성(漢城)은 충적지가 많아서 넓은 농경지를 가지면서 주변에 높은 산(漢山)으로 방어에 유리하였다. 한성은 중국 전국시대의 도성과 고구려의 평지성과 산성 체계를 혼합했다. 중국 건강성(健康城)은 주변에 석두성, 동부성, 서주성 등의 환산성으로 방어체계를 구축했는데, 백제도 한성, 웅진성,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季康子患盜, 問於孔子. 孔子對曰; “苟子之不欲, 雖賞之不竊.” 계강자환도, 문어공자. 공자대왈; “구자지불욕, 수상지부절.” 계강자가 도둑을 걱정하여 공자에게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당신께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비록 백성들에게 상을 주고 도둑질하라고 시키더라도 도둑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_안연顏淵 12.18 《논어》에 종종 등장하는 계강자(~기원전 468년)는 노나라의 대부이면서 세도가입니다. 당시 노나라는 ‘맹손 씨’, ‘숙손 씨’, ‘계손 씨’의 3대 가문이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군주를 손아귀에 쥐고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문 중에서 계손 씨의 세력이 제일 강했고, 계강자는 계손 씨 가문의 서자였습니다. 원래 그의 아버지 계환자는 세상을 떠날 때, 정실부인이 아들을 낳으면 그를 후계자로 삼으라고 유언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들이 태어났지만 아이는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배후에 계강자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한 마디로 그는 ‘인仁’과 ‘예禮’를 모르는 파렴치한 인물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던 그였지만 종종 공자에게 통치의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와인디렉터) ‘와인 속에 진리가 있고, 예술 속에는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오래된 라틴어 속담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와인 한 병은 역사 속의 각 분야와 그 시대의 시간을 담아내며 단순한 술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한 와인들이 역사 속에서 부각되었다기보다는, 그 와인들이 특정 순간들을 더욱 빛내며 역사적 가치를 품어내는 ‘리얼 아트’로 변모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와인들은 자연과의 조화, 천지인의 만남이 이루어 내는 고유의 떼루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와 새로움으로 블렌딩 되어 양조의 철학이 한 병의 와인을 명품 와인 이상의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켜 내어 왔습니다. 가끔은 750ml 한 병이 그 당시의 복잡하고 미묘한 배경과 스토리를 대변하는 위대함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와인에서 이런 가치 있는 요소들을 집대성하여 보여지는 게 바로 와인 레이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유명 와이너리들은 와인 레이블의 이미지가 잘 만들어진 명품 와인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와인 레이블은 첫인상인 동시에 와이너리의 정체성을 담은 레이블에 철학과 개성을 강조하며, 매년 아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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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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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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