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미·일 3국의 주요 경제단체가 경제 안보·기술 분야에서의 3각 협력을 도모하고 장기적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7일 미국상공회의소, 일본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회)와 전날 미국 워싱턴DC 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제1차 한미일 비즈니스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한미일 비즈니스 대화는 같은 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와 연계해 마련됐다. 3국 경제단체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3국 정부 인사들이 임석한 가운데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민간 경제계 협의체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한미일 비즈니스 대화를 연 1회 이상 정례화하고, 3국 정상 또는 정부 간 회의와 연계해 개최하기로 했다. 또 3국 경제단체는 정보기술(IT) 혁신, 디지털 경제 및 제조업, 에너지,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 정보 교환과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을 이어가기로 했다. 3국의 공통 경제 이슈와 관련해서는 국제무대에서 함께 목소리를 낸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한미일 민간 경제계 협의체 출범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그동안 내용이 복잡하고 과도한 중복규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른바 ‘부동산 3종 지역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은 26일,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주택법·소득세법·지방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법'과 '소득세법'등에 따라 그동안 특정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지역(투기지역)으로 지정·관리해 왔다. 그러나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된 해당 제도들이 오히려 시장에 각종 혼란과 풍선효과를 초래하면서, 현장에서는 관련 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지정지역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3종의 지역규제를 ‘부동산관리지역’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하고, 이를 두 단계로 위계화하여 각 단계마다 적용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3종 지역규제를 부동산규제지역 1·2단계로 통합하고, 1단계 지역 지정 시에는 금융·청약·분양 관련 규제만 적용하되, 2단계 지역 지정 시에는 1단계 규제에 세제·정비사업 규제를 추가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결함이 발견된 현대차·기아·폭스바겐그룹코리아·테슬라코리아 등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1개 차종 총 45만6977대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현대차의 경우 G80 등 2개 차종 23만6518대에서 엔진 시동용 모터 설계 오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함께 맥스크루즈 등 2개 차종 3만7169대에선 전자제어유압장치(HEUC) 내구성이 약해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했다. 이들 차종은 오는 27일부터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현대차의 싼타페 HEV 1만8397대에서는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제어 장치가 작동 중단되면 차량이 즉시 정지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됐다. 해당 차종은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 스포티지 15만7188대는 HECU 내구성 부족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오는 7월 3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폭스바겐 ID.4 82kWh 4886대는 정보전자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속도계와 후방카메라 화면 등이 표시되지 않는 결함이 발견돼 이달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나선다. 테슬라 모델3 등 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저는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공복(公僕)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거쳐 ‘경제 통(通)’으로 불리우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가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이 국가재정에 대한 불안과 바램의 뜻이 한데 모여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보다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문제 해결 능력으로 민생을 돌보고 국정 성과로 국민들에 헌신하는 ‘공복’의 역할을 자처하겠다는 얘기다. 국회에서는 의사결정의 질이 매우 중요하니 정확한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문가들이 나서서 의사결정을 잘해줘야 한다는게 그의 의견이다. 국회의원 소통관에서 24일 기자와 만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은 1989년 제 33회로 행정고시 재정‧경제직에 합격한 뒤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기획재정부 예산총괄 심의관, 예산실장, 재정담당 차관을 거쳐 34년을 관직에서 보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10번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 야전사령관’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시절 국회에 파견나왔던 그를 보며 “예산소위를 거치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대기업들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익금불산입) 정책을 펼침에 따라 대기업들의 법인세 감면액이 총 10조원대를 넘어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재벌 해외자회사 배당금 수익현황과 법인세 감면액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LG전자 등 5곳이며 경실련은 해당 기업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감면액을 분석했다. 경실련은 이들 5개 기업의 지난 2023년 해외자회사 배당수익이 총 38조2586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시기 기업별 해외자회사 배당수익 추정액은 삼성전자 29조968억여원, SK하이닉스 1200억여원, 현대차 3조5338억여원, 기아차 3조7482억여원, LG전자 1조7596억여원 등이다. 기업별로 기아차는 2022년 대비 29.8배, 삼성전자 7.4배, LG전자 2.4배, 현대차 2.3배 각각 증가한 규모다. 반면 SK하이닉스는 2022년에비해 0.6배로 오히려 감소했다. 경실련은 각사가 감사보고서 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사건을 좀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최대 과징금이 3억원 이하인 사건에도 약식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24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한해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3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약식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약식 절차는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상의 혐의 사실 및 조치 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정식 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심리 통해 신속히 의결하는 절차다. 약식절차에 따라 사업자가 잠정 과징금액을 수락하면 그대로 의결되고 사업자는 과징금액의 10%를 감경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기업결합 사건 중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도 확대했다. 그동안에는 기업결합 당사자 중 1개 회사라도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2조원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의 규모와 관계 없이 전원회의에서 심의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대규모 회사의 기업결합이라 하더라도 거래금액이 60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지방경찰청이 공동으로 24일 무역협회 '무역사기 피해 방지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로 방송된 이번 세미나는 수출 기업들에게 이메일 해킹 시도 사례, 이메일 무역 사기 대처 방법, 무역보험 활용 방법 및 보장 범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명자 무역협회 해외마케팅본부장은 "최근 3년간 무역 사기로 피해를 당한 사례가 3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양한 무역 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의심스러운 경우 무역협회에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가장 먼저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저출생 정책을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실패 사례까지 철저히 조사한 결과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역을 돌며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오는 21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27일 광주, 7월 중에는 부산, 대전, 강원 춘천에서 각각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사업재편 지원제도는 기업이 대내외 환경에 따라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지난 2016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에 따라 도입됐다.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금융 우대, 세제 지원, 상법상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규제 유예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480개 회사가 활용했다. 업종별로 자동차 부품(31.9%), 기계(10.6%), 조선(9.2%), 전기·전자(7.3%), 소프트웨어(6.3%), 석유화학(5.2%) 의료기기(2.7%) 등 다양한 업종이 활용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체질 개선을 통해 총 37조5천억원의 신규 투자와 2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태양광산업 제조업체 A사는 지난 2016년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부동산 리츠가 부동산 직접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리츠의 부동산 개발 허용 및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PF)를 리츠가 받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PF는 미분양이 있을 때 건설사 등이 피해를 떠안게 되지만,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한 다수의 소액투자자로 피해가 분산된다. 리츠는 현재 98조원으로 미분양 PF 내지 개발 중단된 PF에 돈을 넣어 부동산을 부양할 저금통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건설과 관광 등에 경제정책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신설하겠다”라며 리츠 투자 대상도 헬스케어·데이터센터 등 유망분야까지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기업·국제회의 등 마이스(MICE) 행사 주요 참석자가 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결합을 위한 영업 양수 시 신고 의무 기준금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이번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 개정안이 나왔다. 새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신고내용이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전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도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바뀐다. 현재 규정인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경우’는 만들어진 지 오래된 규정이라서 경제규모 확대에 맞춰 기준금액을 상향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모든 유형의 기업결합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수출에서 아주 견조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 수출 증가가 시차를 두고 소비·투자 등 내수 회복으로 연결될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최근 국내 경제 동향에 대해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내수도 다소 회복 조짐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부문별로 온도 차가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수출 증가에 따라 기업의 이윤이 확대되고 임금과 배당 등을 통해 가계 소득을 개선해 구매력을 높임으로써 소비 등 내부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수출 호조세를 계속 이어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본격적으로 내수가 회복하는 시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 부분을 중심으로 내수 보강에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당정이 논의하는 여름철 전력 수급, 재해 대응, 저출산 대책 등과 관련해 "법제화와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가 잘 이어지도록 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일각에서 제기된 상법·세법 ‘패키지 개정’ 주장에 대해 현재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14일 법무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업 밸류업 등 다양한 정책 노력을 추진 중”이라며 “세제지원, 지배구조 개선 관련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나 구체적인 방향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최근 모 매체는 정부 및 재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오는 26일 열리는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서 의견을 수렴해 상법·세법 ‘패키지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상법·세법을 동시에 손질해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최대주주 상속·증여 때 20% 할증평가를 폐지하거나 가업상속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해당 매체는 정부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포이즌 필(경영권 침해시 기존 주주가 시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 등 경제계의 숙원 사항도 상법·세법 개정안에 담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과 관련해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간 긴밀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최상목 부총리는 13일 화상연결을 통해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 시기 및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럽·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간 긴밀히 공조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이 지속 중인 가운데 자금시장에서 회사채 및 단기금리 안정세가 이어지는 등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회의 참석자들은 “대외 변동성 완화를 통한 금융시장·실물경제 안정을 위해 대외 안전판을 지속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12일(현지시간) 미 연준은 FOMC 정례회의 후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발표한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전 시추 계획을 두고 아직은 기대하기 이른 시점이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다. 앞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4일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아직 탐사 초기단계로 확신을 갖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이기에 추가적인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물리 탐사 결과로 확인된 탐사자원량(미발견 원시부존량)은 최소 35억배럴에서 최대 140억배럴이다. 매장 예상 자원은 가스 75%, 석유 25%로 각각 3억2000톤~12억9000톤, 7억8000배럴~42억2000배럴 가량 부존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하지만 유재선 연구원은 “통상 최소치가 신뢰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올해 연말부터 탐사 시추를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 성공 확률을 10% 내외 수준으로 간주하나 기술 개발 등을 감안해 정부는 20%로 제시했다. 시추 비용은 1공당 1000억원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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