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가장 먼저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저출생 정책을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실패 사례까지 철저히 조사한 결과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직장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아빠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엄마·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키겠다”며 “아이가 아플 때처럼 꼭 필요한 시간에 부모가 아이를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하고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원을 지급해 동료와 기업의 부담을 정부가 함께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동안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의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체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더해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우리 사회 내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문화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며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연금·교육·의료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재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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