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탄(탄핵 반대)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4일 오전 10시부터 탄핵 반대 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이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광장에 모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는 중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관저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는 이날 오전 11시를 전후로 관저 인근의 탄핵 찬반 집회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경찰은 이날 0시부로 전국에 갑호비상(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을 발령하는 등 최고등급 경계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2만여 명)를 배치했으며 이중 서울 지역에 210개 부대(1만4000명)를 투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는 4월 3일 열리는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참석이 잇따라 예정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前 법무부 장관)의 참석 여부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추념식은 제주 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서 열리며, 서울 청계광장에서도 국내 5대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다양한 추모 행사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사단법인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수의 정치인들이 이번 추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을 확정한 가운데, 서울 청계천 행사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추미애 의원, 이용욱 경기도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참석 여부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참석 가능성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위원회 측은 “현재는 현직 의원 및 관계자 중심으로 의전을 준비 중이지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할 경우를 대비해 별도 자리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전 대표는 법무부장관 재임 당시 초 제주 4·3 사건 관련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국정 현상유지로 제한하고, 대통령 구속 시 대통령 권한행사를 즉각 중지시키는 내용이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관련 법은 없다. 이론적으로 대통령 궐위 시 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제약은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로 뽑힌 인물이 아니기에 정권이라고 하지 않고, 정치적 정당성도 성립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정치인이지만, 대행은 기능으로만 작동한다. 다만, 대내외 급변 시 권한대행이라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등의 이유로 권한을 열어둔 것인데, 탄핵된 정권 수반에 권한대행이 동조할 경우 현행 법체계로는 막을 수 없다. 이론적으로 내란, 대량살인목적교사, 외환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가능하다. 탄핵 심판 후 대선이 치러지기까지 2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사이 피의자가 모든 혐의를 전면 인정, 1심 재판을 초고속 종료시키고, 항소하지 않아 재판을 확정시킨 후 대행이 즉각 사면하는 식이다. 실제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권한대행이던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닉슨 대통령에 대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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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가장 웃겼던 두 개의 단어가 있다. ‘경고성 계엄’과 ‘계몽령’이다. 예전에는 사기꾼과 코미디언만 말장난 잘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생각이 신속하게 바뀌었다. 평시 계엄이란 대통령이 총 들었다는 뜻이다. 총 들고 하는 경고, 이게 경고성 계엄이다. 그리고 총 든 사람이 “나 지금 경고한다.” 이러면 100% 특수협박이다. 누가 머리에 총 들고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라고 경고하는데 “선생님, 보십쇼. 제가 두 손 다 들었습니다.” 라고 해보자. 이게 계몽으로 보이시는가. 아니지. 그건 계몽이 아니라 굴종이다. 계몽령? 어느 나라, 어느 시대가 깨우침을 명령으로 하나? 계몽은 지식으로 하는 거지, 총 쏘고 몽둥이로 줘패서 하는 게 아니다. 그랬다면 폭력 부모 아래서 판‧검사‧고위공무원 다 나왔겠지. 물론 사람을 줘패면 안 된다. 총으로 협박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지금 헌재는 대단히 성격 나쁜 직장 상사 같다. 사안은 명백한 데, 결론이 빨리 안 나온다는 건 핵심 외에 자꾸 사족을 붙인다는 뜻이다. 보고서 갖고 왔어? 그치만, 이런 문제 있는데, 다시 갖고 와야 되겠는데~? 그 문제 해결했다고? 그치만, 다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미 국회를 통과한 만큼,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심판 일정을 확정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는 국회의 입장을 담고 있다. 법사위는 “헌정 질서와 국정의 안정을 위해 헌재가 더 이상 심판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결의안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공식 전달돼, 재판부의 일정 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복지위·과방위·농해수위·국토위에서 상정된 총 33건의 법률안 중 32건을 의결하며 주요 입법 활동도 병행했다. 이 중에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지원 법안, 합성생물학 육성법안, 대도시권 교통관리 특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있어 대법원 판단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 23일 본인의 국민연금 개편안 ‘기권’ 표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이번 개혁안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궁여지책일 뿐, 구조적 개혁이 빠진 땜질식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18년 만의 연금개혁이지만,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로 합의된 이번 방안은 최선은 아니었고, 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췄다는 것도 작은 위안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이대로는 안 된다. 기금 고갈 이후 필요한 보험료율이 39.2%까지 치솟는다는 추계는 청년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라며 “납부금은 5413만 원 증가하지만, 총 연금액은 고작 2170만 원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단순한 모수 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스웨덴·독일·일본 등 연금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스웨덴은 명목확정기여(NDC) 방식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정치권의 반복된 논쟁을 피했고, 독일은 다층적 연금체계를, 일본도 ‘100년 지속 가능한 연금’을 목표로 자동조정장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태열 외교통상부 장관은 24일 미국 에너지부의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 포함과 관련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외교부가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동맹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단호한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에 참석해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Other Designated Countries)’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이번 리스트 등재는 미국 에너지부가 자국 연구소의 보안 강화를 위한 내부 조치로, 비공개로 관리되며 사전 협의나 통보 절차 없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한국은 리스트 중 가장 낮은 등급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비확산이나 테러 방지 목적이 아닌 기술보안 차원의 분류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긴급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미국 측에 조속한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외교 채널을 통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한 총리의 법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통과시켰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다섯 가지다. 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와 관련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으로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총 5명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개혁안에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20일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하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2026년부터 인상된다. 출산 크레딧(국민 연금 가입기간 인정)은 둘재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첫째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기로 했다. 둘째는 12개월, 셋째는 18개월로 하고 50개월의 상한은 폐지키로 했다. 군 복무 크레딧 또한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던 것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키로 했다. 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과 민주당 6명, 비교섭 단체 1명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합의안은 국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주택자가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서울과 지방 간 심화된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조세 폭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가 서울 집값 급등과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 임대시장은 주택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다주택자를 무조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가 밝힌 이번 정책에 따르면, 첫 번째 이후 추가 구매한 주택이 지방에 있을 경우 다주택자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 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세제 개편을 통해 수도권의 과열된 주택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세제개편안이 현실화되면 민간임대사업자로서 역할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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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상법개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주도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이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와 함께 주주를 포함해 확대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안도 함께 들어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희승 의원은 이날 법안 설명에서 "이번 상법개정안 통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우리나라 시장의 외국인 투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대 당론을 밝힌 국민의힘에선 대기업 대표(CJ제일제당) 출신인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 망치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면서 "모든 주주를 만족 시키는 기업 혁신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인데 왜 기업에 강요하느냐"고 말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에 앞서 "상법개정안은 2월 국회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해 상정을 미루고 협의를 독려했으나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던 것을 파악했고,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된 검사 3인의 복귀를 결정했다. 이로써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 중 다수가 기각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헌재는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는 해당 검사들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 등을 문제 삼아 탄핵안을 가결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탄핵 소추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탄핵 의결서를 접수한 후, 변론준비기일 3차례와 변론기일 2차례를 거쳐 이날 최종 결론을 내렸다. 탄핵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이며, 변론 종결 후 17일 만의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검사 탄핵 사례 6건 중 5건이 기각된 셈이다. 앞서 지난해 5월 안동완 검사(기각 5인·파면 4인), 8월 이정섭 검사(기각 9인 만장일치) 사례도 기각된 바 있다. 다만,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은 형사재판과 관련해 심리가 정지된 상태다.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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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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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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