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 대어로 꼽혔던 SK아이테크놀로지(SKIET)가 상장 직후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장 직전부터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받았던 SKIET의 ‘따상(첫날 공모가의 2배에 시초가를 형성한 후 상한가를 기록하는 것)’ 실패에 공모주 자체에 대한 열기가 식은 것 아니냐는 회의론적인 시각까지 제기된다. 더욱이 지난해에 따상으로 증시에 입성한 새내기 종목들의 현재 주가도 기대보다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다. ◇ 특급 기대주 SKIET, 더블 성공했지만 하한가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IET는 지난 11일 코스피 상장 이후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다. 이날도 전 거래일 대비 2.13%(3000원) 하락한 13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SKIET는 따상에 대한 기대감을 한몸에 받으며 SK바이오사이언스 기록을 깨고 역대 최대 규모의 증거금인 81조원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상장 직후 장 시작과 동시에 하락세가 시작됐다. 공모가인 10만5000원의 2배 수준에서 시초가를 형성했지만 직후 하한가 근처까지 떨어졌다. 업계에서는 SKIET의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하나금융투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4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실적이 모두 발표됐다. KB금융지주가 지난해 탈환한 ‘리딩뱅크’ 타이틀을 지킨 가운데 신한금융지주가 그 뒤를 바짝 추격했다. 전반적으로는 올해 1분기에 4대 금융지주 내 카드, 보험, 증권사 등 비은행 계열사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비약적 성장도 눈에 띄었다. 시중은행이 소화하지 못하는 중·고금리 금융 소비자를 대거 끌어들여 수익성을 높였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리딩 뱅크 자리는 KB금융으로 돌아갔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리딩 뱅크 타이틀을 지키는 데 성공한 KB금융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1% 증가한 1조2701억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신한금융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7.8% 증가한 1조191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신한금융은 782억원 차이로 KB금융에 뒤지면서 리딩 뱅크 타이틀은 탈환하지 못했으나, 역시 역대 최대의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 KB금융, 보험사 성적 아쉬워…푸르덴셜 생명만 ‘방긋’ KB금융은 보험사인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에서, 신한금융은 신한은행에서 아쉬운 성적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통상 국세청 국장 직위는 1년 정도 머무른다. 1~3개월 간 업무파악을 해야 하고, 관련 인사들도 만나다 보면 아무래도 업무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시기는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전현직 보직 국장들이 동의를 표했다. 따라서 1년 정도 머무르는 것이 그간의 불문율이었고,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 직위도 그러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은 상대적으로는 변동이 컸다. ◇ 호남, 그리고 단명 현 정부에서 부동산을 강조하긴 했지만, 서울청 조사3국장 중 1년 임기를 채운 인물은 단 한 명도 없다. 반년에서 길어봐야 9개월가량 업무를 하다 서둘러 이동했다. 그 9개월(박재형 국장) 역시 국세청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미뤄졌던 인사였다.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 그들이 갈 자리는 따로 있으나, 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했고, 그나마 서울국세청에서 배려받을 수 있는 자리가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 아니냐는 인상을 남겼다.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은 ‘호남’이라는 인상도 남겼다. 현 정부에서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에 올랐던, 혹은 오른 이준오-박석현-송바우-박재형-김재철 국장 중 대전 출신인 박재형 국장을 제외하고는 전원 호남 출신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일반적인 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맡는 업무 중에서 주식 변동,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그리고 부동산 조사 등을 별도로 전담하는 특화부서다. 기업 조사 부서는 아니며, 건수 대비 추징실적은 높지 않다. 건수는 많고, 개별 추징실적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곳이 서울청 조사3국이다. 그러나 전국 내에서 서울 부동산 가치가 압도적인 만큼 부동산 조사에서 최고 격전지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의 역할이 주목을 받았다. ◇ 숨 가쁘게 바뀐 조사3국장 2018년 1월 취임한 이준오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행시 37회)은 역대 조사3국장 가운데 가장 극적인 행보를 거쳤다. 그는 자신에 주어진 한계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인물이었으나, 부이사관 승진 운은 다소 멀었는지 상대적으로 장기간 어려운 시기를 감내해야 했다. 그럼에도 포기는 없었다. 2016년 12월 서울청 조사3국장에 취임, 반 년간 업무를 마친 후 2018년 12월 국세청 본부 3대 요직 중 한 곳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 불과 반 년 후인 2019년 7월 신임 김현준 국세청장에 의해 국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최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매도 재개 이튿날인 4일 코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중이다. 첫날이던 지난 3일에는 외국인 중심으로 1조원이 넘는 공매도 물량이 출회하며 코스닥 지수가 급락했고, 코스피 지수도 하락했으나 차츰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증권업계는 전례를 살펴볼 때 이미 국내 증시가 바닥에 근접한 수준인 만큼 이번 공매도 재개의 충격파는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투자자들은 이번 공매도 쇼크가 증시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지 쉽게 의구심을 쉽게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다. ◇ 공매도 1.09조 몰려…코스닥 시장 휘청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로 거래대금이 코스피 8140억원, 코스닥 2790억원 등 총 1조93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시장 내 각각 4.9%, 3.1%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지난해 3월 공매도를 금지하기 직전 열흘간 하루 평균 거래대금인 8610억원 보다 27%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의 공매도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공매도 금지 직전일이던 지난해 3월 13일과 비교해보면 당시 코스피 내 외국인 공매도 비중은 53.9% 였으나, 이날 90.7%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장은 자산과세국장을 보좌하여 부동산거래정보 수집, 분석, 거래동향, 부동산 세무조사 계획 수립 및 조정·분석 등 부동산 세무조사 관련 실질적인 작전 지휘소다. 2017년 12월 임명된 김오영 부동산납세과장(행시 42회)은 2년 넘게 부동산납세과장을 수행한 자주 있는 경우의 인물은 아니었다. 2016년 1월부터 본청 생활을 시작했고, 본청 전입 약 4년 만에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점을 살펴볼 때 딱히 느리다고 콕 집을 수는 없다. 다만, 한 곳의 수석과에서 2년간 수석과장을 맡을 정도로 부동산 관련 이해도가 높으며, 이동신-노정석 국장과 손발을 잘 맞춘 인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4월 성동세무서장을 거쳐 2021년 2월부터는 부산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부이사관-고위공무원 나급 승진을 달성했다. 2020년 4월 김길용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취임 후 부동산납세과는 민간 서비스 부문에서 가장 특별하고도 중요한 성공사례를 남겼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와 행정안전부 지방세 부서가 공동 협력해 발간한 ‘주택과 세금’ 서적이 발간 한 달이 조금 지나 7만부를 돌파한 것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취득부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달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증가폭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6조8000억원 이상 증가했는데, 한 달 만에 잔액이 5% 이상 불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상화폐 투자 열기에다 최근 진행된 SK아이이티(SKIET) 공모주 청약에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이 몰리는 등 ‘빚투’ 광풍이 불었고,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강화를 예고하면서 규제 시행 전 신용대출을 받아놓기 위한 선수요가 집중된 결과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42조2228억원으로 전월(135조3877억원) 대비 5.1%(6조8401억원) 증가한 수준을 나타냈다. ◇ 공모주 청약에다 암호화폐 ‘빚투’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140조 이상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DSR 규제 강화 직전 신용대출 수요가 크게 늘며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던 것(전월 대비 3.8% 증가)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번처럼 증가액이 6조8401억원을 기록한 것은 금융당국이 은행권 신용대출 총량관리 목표로 월 증가액 2조원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세무조사는 부동산 가격과 관계가 없다. 세무조사는 사후적 조치로 거래에 간섭하거나 기대수익률을 깎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동산 세무조사는 허위 계약서로 매매대금을 속이거나, 회삿돈을 횡령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부모가 자녀 아파트를 사주면서 차입거래로 위장하는 등 편법적인 부의 세습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현 정부 이전에도 부동산 세무조사는 중요한 이슈였고,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더욱 더 중요한 문제가 됐다. 탈법적 부의 차단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들인 관리자들의 발자취를 살펴봤다. ◇ 영전·승진 거듭한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국세청 본부에서 부동산 세무조사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부서는 자산과세국과 그 수석과인 부동산 납세과다. 국세청 조사국장과 조사국 조사 2과가 전국 부동산 세무조사를 총괄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윤곽과 디테일(부동산 거래 과세자료)은 자산과세국에서 담당한다. 국세창 자산과세국장은 당사자가 지원하는 자리로 최장 3년을 지내는 자리이며, 현 정부 들어 이 곳을 거친 간부들은 중용됐다. 2017년 7월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으로 임명된 이동신 국장(행시 36회)은 직을 수행한 후 2018년 12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 내내 국내외 경제가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한 투자처가 있다. 바로 메가 트랜드로 꼽히며 급성장 중인 ESG채권 투자다.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이뤄지던 것이 최근 국내 기업들에도 많은 관심을 받는 중이다.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어우르는 말이다. 과거 기업들에는 이윤 추구가 유일한 목적이었으나,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향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나서 ESG 경영을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요소로 꼽으면서,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 대한 필요성도 확대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들과 지주사들이 이사회 내 관련 위원회를 잇달아 신설하는 행보를 보였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내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의 ESG채권 발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서비스인 ‘리브엠’의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연장심사 결과 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서비스인 ‘리브엠’에 대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리브엠 사업을 두고 노사 갈등이 불거진 만큼, 내부통제장치 마련 등을 보완하라는 조건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 2년 더 허용…노사 입장차는 여전 앞서 2019년 4월 국민은행의 리브엠은 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같은 해 12월 국민은행은 리브엠을 본격적으로 출시하고 현재까지 약 10만명 규모의 가입자를 확보한 상태다. 리브엠은 은행에서 금융과 알뜰폰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상품을 사용할때 고객에게 추가로 휴대전화 요금을 할인해 주고 남은 통신 데이터는 금융 포인트로도 전환할 수 있는 금융과 통신을 융합한 서비스를 말한다. 하지만 노조측이 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을 반대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됐고 사업은 좌초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국민은행지부는 리브엠 사업이 은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00미터 밖 짐승도 사냥할 수 있다는 컴파운드 보우. 누구나 클릭 몇 번에 구입할 수 있고 쉬운 조작 덕분에 인기가 높아지는 반면, 최근 컴파운드 보우 상해사건이 발생하면서 총처럼 소지 허가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말다툼 끝에 친부에 상해를 입힌 청소년 사건, 올해 1월 70대 지인 상해 사건 모두 범행 수단은 컴파운드 보우. 하지만 활 고의사고 자체가 많지 않고, 허가제를 한다고 해서 고의 사고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에 구매나 사용장소 제한 등 다른 대안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컴파운드 보우의 제조·판매·임대·운반·소지·사용을 관리하는 내용의 총포화약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발적인 상해 범죄에 고위력의 컴파운드 보우가 악용될 수 있으니 소지와 보관을 제한하는 허가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관건은 실효성. 당국에서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활 사고(컴파운드 보우, 리커브 보우, 국궁 등 포함)는 고의와 우발을 합쳐 1년에 십여건 안팎이다. 허가제 대상인 총기사고의 경우 고의‧우발 합쳐 연간 15~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의 GDP 대비 재산세의 규모가 2019년 3.3%로 OECD 평균인 1.9%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국가회계재정통계 브리프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결과’에 따른 결과다. OECD 재산세(4000-Taxes on Property) 통계는 국가별로 집계 방식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고, 대략적인 수준만 살펴보는 지표다. 한국의 경우 부동산 재산세 외에도 각종 자산 취등록세도 포함돼 있으며, 금융자산에 관련된 세금, 예를 들어 증권거래세 등도 포함돼 있다. 다른 국가에는 일부 포함되지 않는 세금이 있으며, 거꾸로 다른 국가에서는 한국에 없는 세금이 포함된 예도 있다. 부동산 재산세 항목은 세부내역을 비교해야 하는데 부동산 보유세(immovable property tax) 개념에서의 한국의 재산세 세입 비중은 0.8%로 OECD 평균보다 1.1% 낮다. 다만, 이를 해석할 때는 해당 국가의 조세체계와 정부 재정세입지출구조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부동산 재산세를 거두어 교육재정에 사용한다. 한국의 경우 보유세는 재산세를 기반으로 고가 주택에 한해 종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중산층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돈을 지불하고 강남 아파트를 산다. 부동산 문제와 교육 격차, 지역 격차는 하나로 연결돼 있다. 하나만 해결해서 풀릴 수 없다. 그렇지만 동시에 다 해결하기에 너무 어렵다. 하나를 못 한다고 다른 하나를 내버려 둘 수 없다. 하나라도 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 문제를 선택했다. 부동산에는 왜 세금을 매길까. 부동산은 국민총생산 계산할 때 들어가지 않는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의 설명이다. “부동산에 돈 넣어도 경제성장에는 큰 도움 안 돼요. 과거처럼 부동산 개발 붐도 아니고. 부동산에 들어간 돈은 그냥 집하고 같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죠.” 경제학에는 대체탄력성이란 개념이 있다. 세금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식이다. 돈이 돌고 돌아야 성장하는 게 경제다. 당신이 1000만원을 벌었는데 세금이 0원이다. 기쁘게 100만원을 쓰고 900만원을 땅에 묻었다. 이는 경제에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정부가 세금을 200만원 걷어서 국민 복지에 썼다고 하자. 그만큼 경제성장에 보탬이 된다. 세금을 거두지 않아도 거래가 잘 이뤄지는 항목에는 굳이 많은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관련 여론은 말한다. 당신도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통계는 대다수는 그럴 수 없다는 현실을 가리킨다. 서울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21년 3월 4억1091만원이다. 2012년 1월보다 1억4643만원이 뛰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2021년 3월 평균 9억711만원이다. 2012년 1월보다 3억6616만원 올랐다. 그러면 지금 서울 아파트를 사면 9년 후에는 12억6000만원을 넘길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다. 같은 서울이라도 지역마다 집값이 너무 다르다. 숫자가 많지만, 다 볼 필요 없다. 오른쪽 맨 끝 표준점수만 보면 된다. 표준점수란 서울 전체 아파트값에서 각 지역의 아파트값이 얼마나 높고 낮은지 보여주는 지표다. 2021년 3월 기준 서울 내 아파트 간 비싼 집과 덜 가격 나가는 집 간 평균 가격 격차는 3억7284만원(표준편차)이라고 보면 된다. 만일 3억7284만원보다 더 벌어졌다? 그건 좀 심각하게 비싸거나 심각하게 싼 거다. 5억3427만원(표준점수 –1점) 이하가 싼 집, 12억7995만원(표준점수 1점) 이상이 꽤 비싼 집의 축에 속한다. 매매가 평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자는 소비보다 부를 축적한다. 축적한 부로 부자는 더 큰 부를 축적한다. 때문에 어느 나라나 세금은 누진성을 띈다. 종부세법 1조는 형평에 맞는 세금을 부과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초고액자산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단일세율로 부과됐다. 2012년 서울 주택 종부세 과세표준은 43조2887억원이었고, 세금은 1725억원이었다. 13만9402명이 세금을 냈다. 2018년에는 71조1609억원으로 늘었고, 세금은 2755억원이었다. 대상자는 22만1196명이었다. 위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중점은 증가율이다.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과세표준과 대상자가 약 1.6배 늘었다. 그런데 세금도 1.6배가 늘었다. 당연한거 아닌가 싶겠지만, 함정이 하나 있다. 종부세는 부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누진세 체계다. 종부세는 소득세처럼 부자에게 더 높은 세금을 물린다. 10억 집에 10만원 세금을 물렸다면 100억 집에는 100만원이 아니라 120만원을 물리는게 맞다. 부자일수록 세율을 높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의 집중(부동산 양극화)이 있었고, 종부세가 누진세라면, 과세표준 증가율보다 세금 증가율이 더 높아야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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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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