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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韓재산세 부담률 OECD 1.7배…‘부동산 세금’ 비교 아니야

국가별 재산세 특성 제각각, 직접적 비교 어렵고 수준 보는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의 GDP 대비 재산세의 규모가 2019년 3.3%로 OECD 평균인 1.9%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국가회계재정통계 브리프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결과’에 따른 결과다.

 

 

OECD 재산세(4000-Taxes on Property) 통계는 국가별로 집계 방식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고, 대략적인 수준만 살펴보는 지표다.

 

한국의 경우 부동산 재산세 외에도 각종 자산 취등록세도 포함돼 있으며, 금융자산에 관련된 세금, 예를 들어 증권거래세 등도 포함돼 있다. 다른 국가에는 일부 포함되지 않는 세금이 있으며, 거꾸로 다른 국가에서는 한국에 없는 세금이 포함된 예도 있다.

 

부동산 재산세 항목은 세부내역을 비교해야 하는데 부동산 보유세(immovable property tax) 개념에서의 한국의 재산세 세입 비중은 0.8%로 OECD 평균보다 1.1% 낮다.

 

다만, 이를 해석할 때는 해당 국가의 조세체계와 정부 재정세입지출구조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부동산 재산세를 거두어 교육재정에 사용한다.

 

한국의 경우 보유세는 재산세를 기반으로 고가 주택에 한해 종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하지만 재산세 비중이 타국에 비해 높지 않아 지자체들은 취등록세나 중앙정부에서 나눠주는 교부세 등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주별로 지방자치가 크게 발달돼 있지만, 한국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운영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결과’ 내 한국의 GDP 대비 부과세금 규모는 20.1%로 OECD 37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24.9%보다 4.8%포인트 낮았다.

 

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24.4%에서 2016년 25.0%, 2017년 24.8%, 2018년 24.9%, 2019년 24.9%를 기록했다.

 

한국의 법인세수가 GDP 내 비중은 3.8%로 OECD 평균인 3.0%에 비해 높았다. 상대적으로 한국 법인소득의 GDP 비중이 타국보다 높은 편이다.

 

반면 한국의 개인소득세수 비중은 5.4%로 OECD 평균인 8.3%보다 낮았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수 비중은 4.6%로 OECD 평균인 7.0%보다 낮다.

 

GDP에서 세금수입과 사회보험료의 비중인 국민부담률의 경우 한국은 지난해 27.7%, OECD 평균인 33.8%보다 낮았다. 이는 한국 정부가 복지나 전체 정부지출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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