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이슈체크]② 부동산 담당 국세공무원들 지금 어디에 <부동산납세과장>

장기 근무하며 부동산 업무 기틀 세운 김오영…고위공무원까지 승진
‘주택과 세금’ 집필총괄 김길용…국민 눈높이 세정 구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장은 자산과세국장을 보좌하여 부동산거래정보 수집, 분석, 거래동향, 부동산 세무조사 계획 수립 및 조정·분석 등 부동산 세무조사 관련 실질적인 작전 지휘소다.

 

2017년 12월 임명된 김오영 부동산납세과장(행시 42회)은 2년 넘게 부동산납세과장을 수행한 자주 있는 경우의 인물은 아니었다.

 

2016년 1월부터 본청 생활을 시작했고, 본청 전입 약 4년 만에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점을 살펴볼 때 딱히 느리다고 콕 집을 수는 없다.

 

다만, 한 곳의 수석과에서 2년간 수석과장을 맡을 정도로 부동산 관련 이해도가 높으며, 이동신-노정석 국장과 손발을 잘 맞춘 인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4월 성동세무서장을 거쳐 2021년 2월부터는 부산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부이사관-고위공무원 나급 승진을 달성했다.

 

2020년 4월 김길용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취임 후 부동산납세과는 민간 서비스 부문에서 가장 특별하고도 중요한 성공사례를 남겼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와 행정안전부 지방세 부서가 공동 협력해 발간한 ‘주택과 세금’ 서적이 발간 한 달이 조금 지나 7만부를 돌파한 것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망라해 제공한 서적은 드물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에서 직접 집필, 검수한 부동산 세금 전문서적의 출현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다.

 

교보문고, YES24 서평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최대한 알기 쉽게 구성했다며 호평 일색이다. 가격도 다른 세무 전문 서적의 반값도 안 돼 ‘부동산 세금’의 필독도서 반열에 올랐다.

 

‘주택과 세금’ 집필이 쉽게 추진된 것은 아니었다.

 

정부가 검증한 정보가 제공되기에 문구 한 자라도 틀려서는 안 됐다. 무엇보다도 집필을 담당하는 공무원 한 명, 한 명의 자발적 참여의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정부가 민감한 시기에 이러한 서적을 발간한다는 부담을 이겨내야 했다.

 

집필 총괄을 담당한 김길용 과장과 집필진 전원은 국민이 원할 때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도전을 자처했고,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의 기관장들은 이를 흔쾌히 수용했다.

 

집필 과정은 끊임없는 검토와 조율의 연속이었지만, 김길용 과장과 집필진은 합심해서 이를 헤쳐나갔다.

 

이는 김대지 국세청장이 추구하는 ‘국민이 편안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 구현’의 가치에 부합하는 결과물이기도 했다.

 

처음에는 초판 2000부를 넘길지 반신반의했지만, 발간 하루만에 초판 물량 매진 가까이 구매자가 몰렸고, 지금은 초판의 14배가 넘은 7만부 판매를 돌파했다.

 

E-book 형태의 무료 배포가 예고 됐음에도 이 책만은 서적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구매자들의 수요가 맞물린 덕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