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세무조사는 부동산 가격과 관계가 없다. 세무조사는 사후적 조치로 거래에 간섭하거나 기대수익률을 깎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동산 세무조사는 허위 계약서로 매매대금을 속이거나, 회삿돈을 횡령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부모가 자녀 아파트를 사주면서 차입거래로 위장하는 등 편법적인 부의 세습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현 정부 이전에도 부동산 세무조사는 중요한 이슈였고,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더욱 더 중요한 문제가 됐다.
탈법적 부의 차단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들인 관리자들의 발자취를 살펴봤다.
◇ 영전·승진 거듭한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국세청 본부에서 부동산 세무조사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부서는 자산과세국과 그 수석과인 부동산 납세과다.
국세청 조사국장과 조사국 조사 2과가 전국 부동산 세무조사를 총괄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윤곽과 디테일(부동산 거래 과세자료)은 자산과세국에서 담당한다.
국세창 자산과세국장은 당사자가 지원하는 자리로 최장 3년을 지내는 자리이며, 현 정부 들어 이 곳을 거친 간부들은 중용됐다.
2017년 7월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으로 임명된 이동신 국장(행시 36회)은 직을 수행한 후 2018년 12월 대전지방국세청장(2급)으로 영전했다.
그는 1년도 채 안 돼 2019년 7월 부산지방국세청장(1급)으로 승진했고, 1년의 임기를 채운 후 퇴임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두 번 맡기 어려운 지방국세청장을 연달아 수행한 입지전적 인물로 평가된다.
이동신 국장의 뒤를 이어 2018년 12월 자산과세국장이 된 노정석 국장(행시 38회)은 자산과세국장 이전에 서울국세청 조사 2국장, 조사 3국장을 거치며 노련한 감각을 선 보였던 인물이다.
모나지 않은 성품과 정확한 일처리로 주목을 받던 그는 2018년 12월 자산과세국장을 거쳐 2020년 1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에 임명되면서 1년만에 자산과세국장 조기졸업했다.
현 정부에서 탈법적 부의 승계대상으로 집중 관리하는 분야가 역외 탈세와 부동산인데 노정석 국장은 그 두 분야를 모두 거쳤다.
그리고 김대지 현 국세청장의 취임에 맞춰 2020년 9월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임명되면서 유력한 수도권 지역 1급 승진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김태호 현 자산과세국장(행시 38회)은 흐름을 읽고, 빠른 판단력이 탁월한 인물임에도, 항상 겸손하고 입이 무거워 사방의 인망이 높다.
민감한 대내외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면서도 자신에게 허용된 업무의 범위를 넘은 적이 없다.
국세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 핵심 간부들의 직속 보좌를 맡아 그 신망을 입증했다. 그 힘들다는 국세청 본부 과장직위에서만 무려 5년 6개월을 지냈다는 점에서 추가적 평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김태호 국장은 참여정부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깊숙이 관여했는데, 부동산 세금제도에 대한 적확한 사고를 갖춘 인재라는 점이 돋보인다. 과장 시절 상속증여세과, 세원정보과, 조사기획과 등 자산과세-세무조사 관련 부서에 주로 배치됐다. 이르면 이번 상반기 인사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인재다.
이동신-노정석-김태호 국장으로 이어지는 현 정부 자산과세국장의 계보를 보면 향학심을 잃지 않고, 넓은 의미에서든 좁은 의미에서든 공무의 범위에 대한 이해가 밝고, 항상 겸손한 인재가 꼽혔다는 것이 자산과세국을 거쳤던 직원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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