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6년 3월 31일 ◇부장 전보 ▲대구AM사업부장 이진호 ◇부장 승진 ▲부산AM사업부장 박선영 ▲소비자기획파트장 박준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해외 증시에 투자 중인 ‘서학개미’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환율안정 3법’이 31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환율 안정 3법’에 따르면 먼저 미국 등 해외증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작년 12월 23일 이전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이를 다시 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RIA 계좌 납입 한도는 5000만원이며 과세특례는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공제율은 기간별로 각각 다르다. 올해 5월 31일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해 RIA 개설 후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는다. 올해 7월 31일까지는 80%, 올 12월 31일까지는 50%를 각각 공제받는다. RIA 계좌 납입 한도는 5000만원이며, 과세 특례는 1년 한시로 도입된다. 또한 올해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의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했을 때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앞서 설탕·밀가루·교복 업체 등에 대한 담합 조사를 실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는 석유를 원료로 생산하는 플라스틱 포장재 및 비닐 등을 사용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 갑질’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하 ‘공정위원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금일 비닐, 플라스틱 포장재 등을 대량 발주하는 5개 식품·화장품·세제 업체의 하도급 대금 연동제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개시했다”고 보고했다.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이날 거론한 업체는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아모레퍼시픽, 농심, 롯데웰푸드 등 5곳이다. 공정위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해 석유 등 원자재 수급 상황이 악화되면서 비닐·플라스틱 포장재 등의 제조 비용이 급격히 인상되자 이들 5개 업체가 하청업체에 해당 비용을 전가하는 등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위반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운영 중인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 계약기간 중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될 경우 그 변동분을 원사업자(위탁기업)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발 충격 대응을 위해 3580만명에 대해 10~6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기준은 소득하위 70%이며, 기본 10만원을 지원하되 비수도권‧인구감소 지역에 5~1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3256만명). 차상위‧한부모 가정(36만명)과 기초수급자는 기본 45~55만원(285만명)을 지급하고, 거주지역이 수도권 외 지역인 경우 추가로 5만원을 지급한다. 이밖에 ‘석유 최고가격제’ 대상을 휘발유‧경유, 선박용 경유, 등유까지 모함해 지원하며,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및 유류비‧외화 대응 예산을 충당한다.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 변동이 크게 출렁임에 따라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취약계층에게 보다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나아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중인 우리 기업들에 원유 및 핵심 원자재 수급 불확실성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도 긴급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 재원은 올해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던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으로 마련한다. 지출은 고유가 3대 패키지에 10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보통주 7335만여주와 우선주 등과 같은 종류주 1360만여주를 각각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31일 삼성전자가 공시한 ‘주식 소각 결정’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30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7335만9314주, 종류주 1360만3461주 등의 주식 소각안건을 의결했다. 소각 예정일은 내달 2일이다. 해당 주식의 소각 규모는 총 14조5000억여원으로 이는 지난 30일 종가인 보통주 주당 17만6300원, 우선주 주당 12만1100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다. 삼성전자측은 “이번 주식 소각 결정은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작년 2월 18일 및 같은해 7월 8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에 관한 소각 건”이라며 “이사회의 주식 소각 결정으로 인해 제5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내 당사가 소각 목적으로 보유 중인 자기주식 전부를 소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번 주식 소각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해 소각하는 것으로 주식 수만 줄고 자본금의 감소는 없다”며 “다만 ‘소각 예정일’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공인회계사(CPA) 1차시험에서 2816명이 합격했다. 응시 인원은 줄었고 합격선도 소폭 낮아졌지만, 전반적인 난이도 흐름은 최근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실시된 제61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1만2263명이 응시했고, 이 가운데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2816명이 합격자로 결정됐다. 당초 선발 예정 인원은 2800명이었지만 동점자가 발생하면서 전원이 합격 처리됐다. 경쟁률은 4.4대 1이다. 최저 합격점수(커트라인)는 평균 67.5점으로 전년(68.4점)보다 0.9점 낮아졌다. 다만 최근 3년간 합격선이 63점대에서 60점대 후반 사이에서 형성된 점을 감안하면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응시 규모는 감소했다. 원서 접수자는 1만4614명으로 전년보다 1900명 이상 줄었고, 실제 응시자도 약 2000명 감소했다. 응시율 역시 83.9%로 전년보다 낮아졌다. 합격자 수도 96명 줄었다. 최고 득점자는 평균 94.9점을 받은 24.8세 현우진 씨(서울대 재학)였고, 최연소 합격자는 만 20.3세의 조성우 씨(서울대 재학)로 나타났다. 합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과 EY한영이 AI 기반 차세대 ERP 고도화와 AI 전환(AX) 확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더존비즈온은 31일 EY한영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AI 중심의 디지털 업무 환경 구현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30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진행됐으며, 더존비즈온 이강수 부회장과 EY한영 이광열 감사부문대표를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더존비즈온의 AI 및 ERP 구축 역량과 EY한영의 산업별 회계·재무 전문성을 결합해 기업 경영 혁신을 실현하고, AX를 넘어선 새로운 가치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협력의 핵심에는 더존비즈온의 AI 기반 통합 플랫폼 ‘OmniEsol’이 있다. OmniEsol은 ERP, 그룹웨어, 문서관리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기업용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AI를 기반으로 기업 전반의 업무 혁신을 지원한다. 더존비즈온은 OmniEsol을 통해 기업 경영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EY한영은 해당 플랫폼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세스 혁신(PI) 및 구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OmniEsol은 높은 시스템 안정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사기가 조직화되고, 한 건당 금액도 커지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병원과 보험업 종사자가 결탁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건수는 줄었지만 규모는 커지는 양상이다. # A병원장은 실손보험금을 노리고 병원을 설립한 뒤 자금, 알선, 보험, 처방으로 역할을 나눈 조직을 운영했다. 미용 시술을 도수치료 등 보험 적용 항목으로 바꿔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 결과 병원장과 브로커, 손해사정인, 환자 등 1100여명이 가담해 약 4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71억원으로 전년 대비 69억원 늘었다. 반면 적발 인원은 3245명 줄어든 10만5743명으로 집계됐다. 건수는 감소했지만 1건당 금액이 커지며 ‘고액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조직화되는 보험사기…병원·설계사 결탁 구조 보험사기는 이제 개인 일탈을 넘어 역할이 분리된 조직 단위로 움직이고 있다. 환자 모집, 진료기록 조작, 보험금 청구까지 기능이 세분화되며 범행 구조가 정교해진 모습이다.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진단서 위·변조나 사고 내용 부풀리기 등 사고 내용 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8000억원대 배당을 결정하며 정부 재정 기여 기조를 이어갔다.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정책금융 공급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한국산업은행은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정부에 8806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배당 규모는 전년(7587억원) 대비 늘었고, 2023년(8781억원) 수준을 다시 회복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총 95조9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약 1조7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정책금융 확대와 수익성 방어를 병행한 결과다. 배당 여력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이익잉여금은 2021년 말 7조4000억원에서 2025년 말 14조7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5년간 정부에 지급한 배당금은 총 3조5000억원 수준이다. 산업은행은 2021년과 2025년 정부 배당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관세·에너지 리스크 대응과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 정책금융 역할을 지속하면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민성장펀드 운영, 지역금융 확대, 산업구조 개편 지원 등 정부정책에 부응해 나갈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30원선까지 치솟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위협하고 있다. 1500원 마지노선이 무너지자 외환시장뿐 아니라 주식시장까지 흔들리며 고환율 충격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2원 오른 1519.9원에 출발한 뒤 상승폭을 키우며 장중 한때 1530원선을 넘어섰다. 주간 거래 기준으로 환율이 153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환율 급등은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급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졌고,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하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심 인프라 타격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백악관도 군사 대응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시장 불안은 더욱 확대됐다. 이에 맞서 이란 측도 강경 발언을 이어가며 충돌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금융시장 전반에도 충격이 번지고 있다. 코스피는 이날 2.53%(133.55포인트) 급락 출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례에 대해 무신고가산세 대신 상대적으로 가벼운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할 것을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2018·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상표권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발단은 청구인이 자기 개인명의로 출원한 전기식 헤어고데기 상표권‧특허권을 자신이 지분 100% 소유하고, 대표이사까지 맡고 있는 주식회사인 B에게 팔면서,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서 발생했다. 청구인은 미용기구 도소매업, 전기 이미용기구 제조업, 미용기기(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A를 갖고 있었고, 개인 명의로 전기식 헤어고데기 상표권‧특허권 등 73개 지식재산권을 출원해 갖고 있었다. 청구인은 자신의 개인회사 B에게 판 전기식 헤어고데기 상표권‧특허권은 개인사업체 A의 사업내용과 무관하게 단순보유한 자신이기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월까지 거둔 국세수입이 18.1조원에 달했다. 부가가치세는 1월 증가하다가 2월 감소세로 접어들었으며, 주식 매매로 인한 증권거래세가 크게 늘었다. 재정경제부가 31일 발표한 ‘2026년 2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월 한달 간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조원 늘어난 18.1조원을 기록했다. 증권거래세는 지난 1월에는 0.4조원이었지만, 2월엔 1.3조원이 걷혔다. 농어촌특별세도 1.2조원이 걷혔다. 2월 세수는 지난 1월 증권 거래 실적에 영향을 받는데, 증시 급등에 따른 주식 매매 금액이 1308.8조원에 달하면서 지난해 1월 대비 1010.8조원이나 증가했다. 또한, 증권거래세율 인상도 영향을 끼쳤다. 증권거래세율은 지난해 0~0.15%에서 올해 0.05~0.2%로 올랐다. 소득세는 14.1조원으로 0.9조원 늘었으며, 대주주들이 상장주식을 팔면서 양도차익을 거뒀으며, 부동산 거래량이 늘면서 양도소득세 수입이 늘었다. 2월 법인세는 1.5조원으로 지난해와 같이 평행선을 달렸으나, 3월 정기 법인세 수입이 집계되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가가치세는 1월에 15.9조원 정도 거두며 큰 폭으로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칸타코리아 2022~2025년 한국 귀리 RTD 음료 시장 내 브랜드별 점유율 기준 4년 연속 국내 귀리(오트) 음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중인 매일유업(대표 김선희, 곽정우, 이인기)의 ‘어메이징 오트’가 홈쇼핑 시장에 첫 발을 내디디며 본격적인 판매채널 확장에 나선다. 3월 31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40분간, 배우 오윤아가 진행하는 현대홈쇼핑의 ‘오감쇼’에서 홈쇼핑 첫 런칭 방송을 진행한다고 이날 밝힌 것. 현대홈쇼핑 ‘오감쇼’는 식품과 뷰티, 잡화 등 4060 여성들의 취향과 니즈를 반영한 프리미엄 상품을 엄선해 소개하는 여배우 오윤아의 라이프 스타일 쇼 프로그램이다. 평소 방송을 통해 아침 식사로 ‘오트밀 참치죽’을 즐겨 먹는다고 밝힌 바 있는 배우 오윤아는, 실제 오트밀 애호가로서 제품의 특장점과 활용법을 진정성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매일유업에 따르면 어메이징 오트 오트밀은 프리미엄 원료인 '오트브란(oat bran, 귀리 속껍질)'을 80% 이상 함유해 영양을 극대화했으며, 오트브란과 롤드오트를 8:2 비율로 배합해 기존 오트밀을 취식할 때의 질깃함과 눅눅함을 보완하고 톡톡 씹히는 식감을 구현했다. 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아이에스동서(IS동서)가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환경에서도 ‘적정’ 의견을 유지하며 내부통제 체계의 안정성을 입증했다. 아이에스동서는 제51기 감사보고서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도 3년 연속 ‘적정’을 이어간 것이다. 이번 결과는 단순한 연속성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2023 회계연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과 감사가 의무화되면서 기업의 내부통제 부담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종속회사까지 포함한 통합 관리 체계를 요구하는 만큼,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 역량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이 같은 환경에서도 아이에스동서는 ‘적정’ 의견을 유지하며 내부회계 시스템의 운영 안정성과 통제력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즉, 전사 차원의 내부회계관리 교육과 운영 체계 강화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건설 경기 둔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확산 등으로 업계 전반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 유지 여부는 기업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 고인 : 김정숙 님 ▲ 별세 : 2026년 3월 30일 ▲ 빈소 :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 ▲ 발인 : 2026년 4월 1일 오전 6시 30분 ▲ 전화 : 02-860-3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5> 명품 와인의 그림자, 짝퉁 와인의 세계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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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찌르는 듯한 통증, 활혈탕(活血湯)의 통즉불통(通則不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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