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동두천 19.2℃
  • 맑음강릉 15.8℃
  • 구름조금서울 18.6℃
  • 맑음대전 19.5℃
  • 맑음대구 15.8℃
  • 맑음울산 13.2℃
  • 구름조금광주 18.8℃
  • 맑음부산 14.3℃
  • 맑음고창 16.5℃
  • 구름조금제주 16.7℃
  • 구름많음강화 13.0℃
  • 구름조금보은 18.3℃
  • 맑음금산 17.7℃
  • 구름많음강진군 16.7℃
  • 맑음경주시 14.5℃
  • 맑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정치

[2023 국감] 국토위 ‘양평 고속道’ 공방 팽팽…원희룡 “부정‧결탁 있다면 책임지겠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오후도 의견 대립
자료 제출 안하는 국토부에 접근법 바꾼 야당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첫날부터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사업 관련 자료를 국토부에 요청하지만 묵살됐다는 입장과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의혹을 비판하면서 의견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의견이 계속 대립되고 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안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국토부의 잘못된 주장과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일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의 B/C값이 기존 노선(양서면 종점)보다 13.7% 높다는 자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것은 용역사 책임입니까 장관님을 포함한 국토부 책임입니까”라며 책임자가 누구인지 짚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 지금 너무 좀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뭉뚱그려서 답해야 되나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부정하게 결탁한 팩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이 나온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확답했다.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자료를 제출 안하자 통행량으로 접근해 질의한 의원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토부에서)주장하는 것에 데이터를 달라고 데이터가 없으니까 저희는 느낌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성고속도로 위가 빨간색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가 차를 갖고 운행하거나 이런 위성사진을 봤을 때는 항상 경주고속도로가 평일이든 주말이든 훨씬 많이 붐빈다”면서 “설령 대통령 일가의 땅이 있지만 정말 강성면이 훌륭하다라고 증명을 해내야 되지만 증명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에서 다뤄야 할 민생 현안이 많은데 오로지 정쟁으로 이끄는 양평고속도로만 갖고 문제 삼는 게 문제다”고 지적했다. “B/C 분석을 내놓으라고 해서 내놨더니 민주당 입장에서만 재해석해 왜곡하고 조작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계속 의혹만 제기하고 몇 달을 이끌어 가고 있다”면서 “의원들의 외압에 못 이겨 최근에 B/C 분석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또 못 믿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평 고속도로를 재개해야 된다라는 것은 모두 다 공감하는 사실”이라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노선 그리고 전문가 다 참여시켜서 노선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