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첫날부터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사업 관련 자료를 국토부에 요청하지만 묵살됐다는 입장과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의혹을 비판하면서 의견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의견이 계속 대립되고 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안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국토부의 잘못된 주장과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일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의 B/C값이 기존 노선(양서면 종점)보다 13.7% 높다는 자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것은 용역사 책임입니까 장관님을 포함한 국토부 책임입니까”라며 책임자가 누구인지 짚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 지금 너무 좀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뭉뚱그려서 답해야 되나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부정하게 결탁한 팩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이 나온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확답했다.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자료를 제출 안하자 통행량으로 접근해 질의한 의원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토부에서)주장하는 것에 데이터를 달라고 데이터가 없으니까 저희는 느낌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성고속도로 위가 빨간색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가 차를 갖고 운행하거나 이런 위성사진을 봤을 때는 항상 경주고속도로가 평일이든 주말이든 훨씬 많이 붐빈다”면서 “설령 대통령 일가의 땅이 있지만 정말 강성면이 훌륭하다라고 증명을 해내야 되지만 증명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에서 다뤄야 할 민생 현안이 많은데 오로지 정쟁으로 이끄는 양평고속도로만 갖고 문제 삼는 게 문제다”고 지적했다. “B/C 분석을 내놓으라고 해서 내놨더니 민주당 입장에서만 재해석해 왜곡하고 조작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계속 의혹만 제기하고 몇 달을 이끌어 가고 있다”면서 “의원들의 외압에 못 이겨 최근에 B/C 분석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또 못 믿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평 고속도로를 재개해야 된다라는 것은 모두 다 공감하는 사실”이라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노선 그리고 전문가 다 참여시켜서 노선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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