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금 수입이 부족해 일시적으로 한국은행과 각종 정부 단기 채권(재정증권)으로 돌려 쓴 나라 빚이 상반기에만 1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거의 확정적으로 서민경제를 외면하게 되고, 연말 국채시장은 흔들리게 되며, 최악의 경우 국가 신용도 지표인 환율마저 타격 받을 가능성이 점점 활짝 열리고 있다.
◇ 매월 돌려막는 나라 빚 ‘매월 19조원’
빚 잔액, 6월까지 거의 30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부가 일시적으로 빌린 자금 규모는 무려 113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매월 들어온 세금으로 나랏돈을 쓰고, 써야 할 돈보다 세금이 적으면 한국은행 등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꿔서 쓴다.
쓸 돈보다 더 많이 세금이 들어오면 앞서 진 빚을 막는 식으로 돈을 돌려 쓴다.
이 자체는 일반적이지만, 문제는 올해 세금이 워낙 덜 걷히다 보니 단기로 돌려 쓰는 빚의 규모가 역대 최대급으로 솟구쳤다는 것이다.
올해 재정상황을 보면 심각하다.
정부는 누가 집권하든 빠른 정책효과 전달을 위해 상반기에 빚을 잔뜩 땡겨서 조기에 나라 사업에 돈을 댄다. 그리고 3~4월 법인세, 5월 종합소득세 등 세금 대목철에 번 돈으로 앞서 땡긴 빚을 갚는 식으로 재정을 운용한다.
돈을 꾸는 방법은 ▲언제 얼마를 빌리든 올해 12월 31일에 다 갚아아 하는 한국은행 단기차입금 또는 ▲빌리는 기간이 63일인 단기차입금(재정증권) 두 가지다.
올해 역시 정부는 전년도 회계에서 넘어오는 잉여금으로 1월을 충당하고, 그 잉여금이 소진되는 2월 달부터 매월 평균 16.7조원을 꾸고, 매월 벌어들이는 세금으로 먼저 진 빚을 메꿔갔다.
보통 3~5월 세금 대목철이 지나면 앞서 땡긴 빚이 1~2조 수준으로 가라앉기 마련인데 올해는 빚이 줄어들긴커녕 늘어나 버렸다.
정부의 한국은행발 순채무 잔액은 2월말 16.5조원, 3월말 31.0조원이었다가 3~5월 법인세‧종합소득세 대목 시기인 4월말 8.7조원, 5월말 5.0조원으로 줄어들었다가 6월에는 다시 15.9조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한국은행발 순채무 말고도 2개월 짜리 단기차입금(재정증권)도 펑크나 나 있는데 이달부터 갚아야 할 5월 차입금은 7.5조원, 6월 차입금은 6조원 등 총 13.5조원이 쌓여 있다.
이 둘을 합치면 29.4조원, 거의 30조원을 빚으로 돌려막고 있는 셈이다.
장혜영 의원이 짚은 원인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돈을 꿔도 너무 많이 꿨다.
앞선 정부들의 연간 월 평균 단기 차입 규모는 2014년 5.9조원, 2015년 7.4조원, 2016년 2.5조원, 2017년 0.8조원, 2018년 0.17조원, 2019년 7.1조원, 2020년 11.9조원, 2021년 3.0조원이었다. 2022년에는 4.2조원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한 올해 월 평균 정부의 단기 차입 규모는 무려 19.0조원에 달했다.
두 번째, 세금이 뒤따라 주지 않았다.
코로나 19시기에 정부가 단기차입으로 돈을 끌어다 써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던 것은 당시에는 세금이 잘 걷혀서 돈을 써도 세금이 남아돌았다.
올해는 5월까지 덜 걷힌 세금만도 36.4조원에 달하고, 4월말 기준 정부 적자(관리재정수지)는 45.4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한다.
앞으로의 나랏돈 씀씀이는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식으로 하게 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세금 상저하고를 말하며, 하반기 세수 대목철인 8~9월 법인세 중간 예납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망상이다.
5월까지 법인세가 전년대비 17.3조원이 날아갔고, 올해 1분기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52.8%, 순이익은 57.7%나 감소했다.
여론에서는 부동산 시장 호가가 꿈틀대고 있다고 부채질을 하고 있지만, 2022년 11월~2023년 3월까지 주택매매량은 직전연도 같은 시기 대비 31.3%, 순수토지매매량은 38%나 감소했다. 설령 하반기 반등해도 제한된 범주 내에서 움직이게 된다.
잘 거론되지는 않지만, 부가가치세도 5월까지 3.8조원이나 줄어든 것도 가볍게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는 경기가 어두워지면 법인세, 소득세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터지는 세목이다. 그런 부가가치세가 밀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국내 총수요가 위축되는 추세란 뜻이다.
◇ 실질 없고 체면 세우는 정부
경제 어려워도 부자 감세는 꼭 하겠다
해법은 두 가지다.
세출 감액경정은 정부가 쓰겠다고 약속했으나 돈이 없으니 사업을 안 하거나 미루겠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정부 사업 관련된 무수한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유권자 표심에도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금까지 경제가 어려울 때 세출 감액을 하면 경기가 더 떨어져 나간다.
세입 경정은 세금이 없으니 부족분을 국채로 채우게 해달라고 국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빚으로 돌려막다가 빚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 어차피 연말에 일시에 국채를 발행해 막는 수 밖에 없다. 일시 발행규모가 10조원 안쪽이면 모를까 20조, 40조, 60조 단위로 올라가게되면 그 충격은 심각하다. 국채가격이 하락하고, 환율에조차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부자들은 폭락이 확정적일 경우 낙폭에 베팅을 쳐서 큰돈을 벌 수도 있지만, 서민들은 직격타를 맞게 된다.
따라서 세입 경정을 통해 시장에 국채 푸는 속도를 줄여야 하지만, 정부는 세입‧세출경정에 대해 안 한다고 하면서도 유사 행동은 하고 있다.
정부는 감액경정을 하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돈을 쓰지 않겠다고도 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이 추경호 부총리에게 ‘자연스러운 불용이란 기재부가 각 부처에 돈 쓰지 말라고 강제할 수단을 쓰지 않겠다는 것인가’에 묻자 추경호 부총리는 기재부에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며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다.
정부는 국회가 연말에 짜놓은 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부가 입법부 권한을 침해하게 된다.
정책 효과를 최대한 빨리 땡기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 집행이 집중되는데 현 정부는 4월까지 1년 예산의 37.7%밖에 쓰지 않았다.
보통은 30%대 후반~40대 초중반을 쓰는데 이 정도까지 예산속도가 줄어든 것은 현 정부와 동일하게 세수 펑크를 겪은 박근혜 정부 때와 동일하다.
현재 나라가 어려운 데 정부마저 돈을 쓰지 않으면, 경기가 부러진다.
정부는 세입경정, 즉 추가 국채발행만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뒷문을 열어보면, 단기 채권을 통해 돌려막는 빚의 규모가 점점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6월말 기준 30조원에 가깝다. 이를 상쇄하려면 세금이라도 잘 걷혀야 되는데 하반기 세수 호황은 발생하기가 극히 어렵다.
건전재정을 한다고 목소리를 올렸던 것과 달리 세금이 없어 속으로는 곪아가고 있으며, 그마저도 경기가 어렵고 경제성장률이 주저앉는 가운데 정부지출마저 줄여 경기를 더 어렵게 끌고 가고 있는 셈이다.
심각한 것은 정부가 추가 감세를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이다.
1인당 600억원이나 세금을 지원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추가 확대, 양가 부모 합해 총 3억원 세금공제를 주는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현재 3%인 세액공제율을 15%까지 끌어올리는 영상 대기업 공제(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등 지난해에 이어 부유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2차 감세를 추진 중에 있다.
이런 식으로 내년 세금 동력을 갉아 먹으면, 내년 정부 지출은 또 다시 자연스러운 불용 속에 줄어들게 되고, 서민경제는 더 타격을 받게 된다.
장혜영 의원은 현재 정부 세법개정 방향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을 위해 현재세대를 약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은 “건전재정 한다더니 실상은 세수펑크로 일시차입을 남발하는데 급급한 현실”이라며 “막대한 규모의 부자감세를 해놓고도 종부세와 양도세 등 추가 감세를 예고하며 재정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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