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감정평가사 박사들의 연구모임인 DA포럼(회장 이정국 박사) '2023년 하반기 세미나'가 지난 1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4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DA포럼 세미나에서는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상의 공공재(도시기반시설)의 중요성을 비롯해 현안 관심사에 대해 다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1발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공재 침해에 따른 행정소송 경과보고_ 안양시외버스터미널 대체부지 없는 용도변경(폐지) ▲2발제 재건축 감정평가의 효율성과 공평성 ▲3발제 녹색건축인증 친환경가치의 가치형성요인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_ 수도권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정국 DA포럼 회장은 개회사에서 “DA포럼 회원들은 각자가 감정평가사라는 전문성 위에 각자가 전공한 분야의 고도의 전문성을 더 공부한 지식인들이다. 지금과 같은 혼돈의 시대에 각자의 분야에서 공정한 기준과 잣대를 제시하고 이론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봉사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저는 학문적 전공을 ‘재정학’을 했기 때문에 공공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안양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황영순)은 지난 10월 31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여성세무사들이 꼭 알아야할 취득세 핵심사항'이란 주제의 전문가특강을 진행했다. 200여명의 회원이 강의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특강은 '지방세 실무해설과 사례'를 집필한 강진철 경상남도 사무관이 강사로 참여했다. 이날 강의는 ▲취득세 관련 최근 개정사항 및 이슈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 ▲다주태가 취득세 중과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이날 강의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에게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2일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장(차장검사) 출신 박지영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2000년 ),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형사6부장, 법무연수원 교수(신임검사 교육),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 팀장(검찰연구관), 대전지검 차장검사, 춘천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 공판부장 등 핵심 요직을 거쳤다. 특히 여성 최초로 법무부 검찰과에서 근무했으며,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을 지내며 검찰 안팎에서 검찰 ‘형사통’, ‘기획통’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박 변호사는 향후 태평양 형사그룹에서 형사사건과 기업 컴플라이언스, ESG, 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기도 하다. 태평양 형사그룹장 정수봉 변호사는 “박지영 변호사는 검찰에서 근무지마다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과 함께 탁월한 능력을 입증했던 검사로 풍부한 수사경험과 전문성, 인품을 겸비해 검찰 안팎의 신망이 매우 두터운 전문가”라며 “고객중심의 원팀 철학을 바탕으로 태평양 형사그룹은 더 전문적이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이 내달 21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2023년 제4회 정기포럼’ 조찬 세미나를 개최한다. 감사위원회포럼은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이 지난 2018년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기업회계 감사 및 감사위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기포럼과 온라인 교육강좌 등을 통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규제환경 변화와 결산시기를 앞두고 감사 및 감사위원의 역할과 준비 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첫 번째 강연은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가 ‘감사위원회가 알아야 할 개정 법규 사항과 2024년 정기주주총회 체크포인트’ 주제 발표를 맡는다. 특히 차기연도에 연임하는 감사와 감사위원회가 알아야 할 주요 법제 변화와 다가오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 대상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두 번째 강연에선 지동현 삼정KPMG 전무가 ‘결산시점 재무보고 및 외부감사 감독방안’을 발표한다. 과거 감리지적 사례를 통해 본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 감독방안과 함께 결산 재무보고 점검과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자금통제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수행할 역할을 설명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지난 27일 구성원 회의에서 이준기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 사진)를 신임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선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이준기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군법무관 등을 거친 후 1996년 태평양에 입사, 현재 태평양 기업법무그룹 총괄을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삼성-한화 빅딜, 중국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인수, GS건설의 스페인 수처리업체 이니마 인수, 한전의 발전자회사 분할 등 ‘랜드마크’ 거래 다수를 자문했고, 28여년간 태평양의 성장을 함께 이뤄왔다. 태평양은 이 변호사가 인수합병(M&A) 및 경영권분쟁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깊이 있는 업무 경험과 더불어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성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와 범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업무집행변호사로 선임돼 내년 태평양을 이끌 새 집행부가 구성했다. 김성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후 2017년 태평양에 합류, 인사노무그룹을 총괄하고 있다. 범현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 졸업 후 2001년 태평양에 입사해 건설‧부동산 부문에서 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과 한국회계학회가 내달 2일 오후 2시 FKI타워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IASB 초청 세미나: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공시 기준 개선’ 세미나를 개최한다. IASB는 새로운 IFRS 손익계산서 표시와 주석공시 기준을 내년 상반기에 공표할 예정이다. 회계기준원과 회계학회는 IASB 부위원장 및 해석위원회 위원장 등을 초청해 개정 IFRS가 국내 회계실무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 감사인, 정보이용자, 학계 등 각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 토론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지방 곳곳에 토양정화를 하지않고 건물이 착공되어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거나 서울시 용산공원의 경우에도 토양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건설환경분야와 관련한 소송과 분쟁은 매우 흔하게 발생하며 해결이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지난 27일 화우연수원 강당에서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이기춘)와 함께 ‘건설환경 분야의 실무상 최신 쟁점에 대한 공법 및 사법의 융합적인 접근’ 이라는 주제로 특별공동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현대건설, 동부건설 등의 건설사, 시행사, 토양정화업체 등의 현장 책임자, 실무자들이 직접 참여해 건설환경 분야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제1부에서는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의 홍종현 교수가 ‘공공기관의 계약상 제재조치와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경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화우의 한수연 변호사는 제 1주제 토론에서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의 취지가 공공기관의 자체 부실벌점 부과 등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대국민 무작위 경정청구 등 무분별한 세무대리를 유도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난 24일 개최한 상임이사회에서 ‘문자, SNS 등을 활용한 경정청구 유도 등 대국민 광고행위 금지 및 광고 관련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개선안 내용을 보면 ▲(회원 광고행위 규제) 회원들의 대국민 무작위 경정청구 등 무분별한 세무대리 유도 광고행위는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불문하고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거나 세무대리 수임을 하고 있는 회원의 업무 및 권익을 침해하는 등 수임질서를 해칠 수 있고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면 금지(2023. 10. 31.까지 계도) ▲(세무사법상 광고규정 개정안 마련 및 세무사회 광고지침 마련) 세무사법상 광고 허용 및 금지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2023. 10. 16. ‘세무사제도 선진화TF’에서 개정안으로 제시하였음)하되, 입법 이전에는 윤리규정 상 광고 관련 징계사유로 활용하고 회 자체 광고지침을 추가 보완 등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상임이사회 의결 내용과 관련하여 25일 '문자 및 SNS 등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검찰내 증권·금융과 반부패 수사전문가로 통하는 김형록 전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를 영입하여 형사 대응역량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게 됐다. 부산 출신으로 부산 금정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형록 변호사는 2002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한 이래 검찰에서 21년 동안 근무하며 대검 수사지휘·지원과장,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법무부 부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특히, 증권·금융수사에 전문성을 쌓아온 ’금융 특수통’ 검사로 꼽힌다. 평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금조부)에서 근무하면서 자본시장법(2009년 시행) 시행 초기부터 수사검사로 관련 법리를 개척하는 데 기여한 경력이 있다. 특히 당시 국내 첫 창업투자회사(창투사)로 코스닥 상장된 A사를 기소한 사건은 교과서적인 사례라는 평가를 받는다. 암호화폐(가상자산) 열풍이 불었던 지난 2018~2019년에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암호화폐 관련 법리나 판례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암호화폐 수사 1세대’로 다수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기소하는 선례를 남겼다. 이중 ’가상화폐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25일 사단법인 온율과 밀알나눔재단 기빙플러스(대표이사 정형석) 간 취약계층 자립 지원과 ESG 경영 실행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사단법인 온율 윤세리 이사장, 법무법인 율촌 장영기 변호사, 밀알나눔재단 김인종 기빙플러스본부장, 오세욱 CSV추진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향후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은 장애 분야를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협력 및 법률 자문과 다양한 취약계층 자립 지원 활동에 협력한다. 기빙플러스는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이 겪는 법률 문제를 발굴해 협력기업에 연계하고 매장 직원으로 취약계층을 고용해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립을 지원한다. 김인종 기빙플러스본부장은 “협약을 통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도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적극적인 협력으로 지역사회와 소외이웃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율촌 장영기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갖고 있는 전문성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넓혀질 수 있도록 기빙플러스와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