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한상곤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 1. 일방주의의 재림: 경제적 역설에서 ‘세금 전쟁’으로 지난 칼럼에서 ‘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의 초고율 관세 정책이 무역 위축과 물가 상승이라는 경제적 역설을 낳을 것이라 진단했다. 그러나 그 영향은 단순한 통상 마찰을 넘어, 기업의 재무 구조와 법적 생존을 위협하는 ‘세금 전쟁’으로 그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세계는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이후 30여 년간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성장했지만, 고관세, 기술인력 비자 제한, 강제적 현지 투자 요구는 기업이 본국에서 이룬 이익에 대해 ‘숨겨진 세금(Hidden Tax)’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수출 대기업은 미국 관세 정책이 한·미 양국 기업 모두에 부정적이며, 관세 분쟁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합법적 예측 가능성을 파괴하고 글로벌 기업의 운영 비용을 비선형적으로 증폭시키는 반(反)규범적 행위다. 2. 숨겨진 세금: 기업을 압박하는 세무·법무 리스크 3대 경로 미국의 일방주의는 한국 기업에 세 가지 주요 경로로 위험을 확장한다. ① 관세 리스크의 세무적 전이와 이전가격 : 고율 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에 무려 9200억원에 달하는 불법 외환 거래(환치기)를 대행한 국제 조직이 관세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주로 달러 가치에 연동돼 가격 변동이 적은 테더(USDT) 등 스테이블 코인을 자금 이동 수단으로 악용했으며, 불법 자금의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2022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년간 총 7만 8489회에 걸쳐 한-베트남 간 송금·영수를 대행한 베트남 환치기 국제 조직원 5명을 검거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베트남인 조직원 A씨(남, 30대)는 2014년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국내에서 근로하다가 2020년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전력이 있으며, 국내 체류 중 알게 된 국내 환치기 계좌주 B씨(여, 40대) 등과 국제 환치기 조직을 결성했다. ◇ 'Zalo'로 은밀히 거래...대포통장·대포폰 동원 이들은 의뢰인에게 수수료를 받고 불법 송금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범행 수법은 베트남에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이 '택갈이(원산지 세탁)' 불법 행위의 주요 경유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갈등의 틈을 타,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가짜 한국산' 물량이 급증하면서 대한민국의 수출국 이미지와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불법 우회 수출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우리나라를 우회해 수출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총 103건, 금액은 8382억 원으로 집계됐다. ◇ 적발 85%가 중국산… 올해 적발액 전년 대비 10배 뛰어 이 중 중국이 원산지(적출국)인 경우가 압도적이다. 건수는 88건으로 전체의 85%, 금액은 6515억 원으로 77%를 차지했다. 이는 중국 업체들이 낮은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한국을 '우회국'으로 이용, 제품의 꼬리표를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최근 들어 불법 우회수출 규모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적발액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외로 도피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던 고액 체납자들이 귀국하는 즉시 공항에서 덜미를 잡히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이 출입국 정보와 관세행정 데이터를 연계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하는 '맞춤형 징수 전략'을 강화하면서다. 특히, 고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강도를 높이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사업 재기를 지원해 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국내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성과를 내고 있다. 핵심은 체납자의 '일시 입국'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29일 서울세관에 따르면 실제 일본에 거주하던 고액 체납자 A씨는 국내에 파악된 재산이 없어 징수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A씨의 국내 입국 정보를 확인하고 공항세관과 실시간 공조를 펼쳤다. 입국 과정에서 A씨를 선별해 세관검사를 실시했고, 현장에서 현금을 압류하는 데 성공했다. 동시에 체납관리팀은 A씨와 심층 면담을 진행해 체납액 일부 납부와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했다. 김덕보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팀장은 "해외 도피 체납자는 소재 파악 자체가 어려워 징수의 사각지대였지만, 일시 입국이라는 '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전편에서 쉥겐체제는 통합국경관리라는 방식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한바 있다. 그렇다면 국경관리(Border Management)란 어떤 의미일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국경을 통제한다고 하면, 통상 안보목적의 국경보안(Border Security) 즉, 국경에서의 테러나 각종 범죄를 차단해 국경은 물론 국내의 안전을 도모하는 활동을 떠올린다. 반면 경영학이나 행정학에서 나올 법한 관리(Management)라는 개념을 생각하지는 않는다. 분명 관리(Management)와 보안(Security)는 얼핏 보아도 상반된 느낌을 주는 단어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쉥겐체제(Schengen Acquis)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법인 쉥겐국경법(Schengen Border Code)을 살펴보면 정작 국경보안이란 단어가 아닌 국경 관리(Border Management)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경보안과 국경관리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EU는 왜 국경관리란 개념을 사용하게 된 것일까? 현재까지 국경보안과 국경관리에 대한 법적인 개념 정의가 명백히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논문들이나 국경통제 관련 국제기구, 국가기관에서 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신속히 대응해 대국민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대민 서비스는 ▲관세청 홈페이지 ▲FTA 포털 ▲빅데이터 포털이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화재 인지 시점부터 긴급위기 대응본부(본부장 : 청장)를 설치하고, 본부세관장 등이 참여하는 비상대응 회의를 개최해 일선 현장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스템 장애를 조기에 복구했다. 관세청은 “수출입 통관의 핵심 인프라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유니패스)은 대부분 정상 운영되고 있으나, 수출입 관련 연계기관의 시스템 장애로 인해 국제우편물 통관, 수출입물품 요건 확인 등에 일부 장애가 있어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장애 발생 연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에 맞춰 단체고객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신세계면세점은 연말까지 단체관광객 14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28일 밝혔다. 지난 8월까지 누적 단체 입점객은 8만명에 달한다. 신세계면세점 측은 "전통적인 대규모 단체관광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 출장·포상관광·콘퍼런스·의료·뷰티 단체(MICE) 등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단체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며 "일반 단체 대비 3∼4배 이상 높은 객단가를 기록하는 비즈니스 단체는 수익성 측면에서 효율적인 매출 확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명동점에서는 대형 미디어파사드 웰컴보드(환영인사) 노출과 VIP(브이아이피) 맞춤형 서비스 등 접객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방문단과 비즈니스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개별관광객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단독·최초 입점 브랜드를 확대하고, 체험형 매장 운영과 항공사·호텔 제휴 마케팅 등을 통해 질적 성장을 추진 중이다. 중국 국경절과 추석 연휴를 맞아 외국인 고객을 위한 다채로운 '복'(福) 마케팅도 선보인다. 명동점에서는 무비자 정책 시행 첫날부터 식품패키지 상품을 구매하거나 뷰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인해 긴급위기 대응본부를 설치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관세청은 국정자원 관세청 홈페이지 및 FTA 포털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이같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본부장으로 직접 나서면서 시스템 영향 점검 뿐만 아니라 시스템 장애 장기화에 대한 비상대책도 마련했다. 관세청은 현재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은 정상 작동되고 있으나 관세 수납 등 일부 서비스는 장애가 발생했다고 파악했다. 장애 발생 서비스에 대해서는 ‘유니패스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의 공지사항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장애 발생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정자원과 협력해 최대한 빨리 정상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추석 명절을 앞둔 26일, 대전 중앙시장을 찾아 민생 경제를 점검하고 아동 복지시설에 온정을 나누는 '현장 행보'를 펼쳤다. 관세 당국 수장이 직접 물가 안정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나선 것이다. 이 청장은 먼저 대전 중앙시장을 방문해 명절 제수용품 가격 동향을 세심히 살폈다. 이 자리에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데 집중했다. 이어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 과일과 생선 등 명절 성수품을 직접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전통시장 방문 후에는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한 아동 복지시설 ‘성우 보육원’으로 발길을 옮겼다. 이 청장은 시장에서 구입한 성수품과 함께 의류 건조기, 생활용품 등을 위문품으로 전달하며 아이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이명구 청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마무리하며 "국민들의 편안한 명절을 위해 추석 성수품의 신속한 통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건조마늘 밀수 조직을 전원 검거하고 유사 범행을 차단하는 데 공헌한 이도건 주무관을 9월의 '인천본부세관인'으로 선정했다. 인천본부세관은 26일 이 주무관이 보세사(保稅士)와 공모해 건조마늘 전량을 냉동마늘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 행정을 농락한 밀수 조직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일망타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검거를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해 통관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세관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됐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박지원 주무관이 대기업 상대 품목분류 사건 최종심에서 승소하며 향후 유사 사건의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판례를 확보, 과세 품질 제고에 기여했다. 물류감시 분야에서는 박형선 주무관이 수산물 검역 정밀검사 대상 물품을 무단 반출한 업체를 적발하고 유관 기관에 통보하여 국민 건강 유해 식품류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공헌했다. 한편, 신규 직원 중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정유진 주무관은 3분기 '으뜸 새내기'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인천본부세관 측은 "앞으로도 관세 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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