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미국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을 엮어 음모론을 퍼뜨리려던 러시아 측 정보 공작이 프랑스 당국에 적발됐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FP 통신 보도를 인용, 로에티시아라는 여성은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 마크롱 대통령이 "파리에 있는 제프리 엡스타인의 저택에 자주 초대받았다"고 주장하며 '프랑스 수아르'라는 매체의 가짜 기사를 근거로 들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엑스를 통해 이 기사가 자사 명의를 도용한 조작이라며 즉각 부인했는데, 정부 소식통은 통신에 "로에티시아 계정은 러시아 네트워크 '스톰-1516' 정보 작전의 오랜 핵심 유포처"라고 설명했다고 연합은 덧붙였다. 스톰-1516은 프랑스의 디지털 외세개입 감시기구인 비지눔(VIGINUM)이 2023년 말부터 추적해 온 네트워크다. 지난해 3월 초까지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최소 77건의 정보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정보 공작도 그간 비지눔이 추적해 온 방식과 유사했다. 로에티시아가 특정 콘텐츠를 올리면 의심스러운 다수의 계정이 이를 동시다발적으로 재유포하는 식이다. 정부 소식통은 이들 계
▲ 고인 : 김제만 씨 ▲ 별세 : 2026년 2월 6일 오전 8시 ▲ 빈소 : 대구파티마병원 장례식장 202호 ▲ 발인 : 2026년 2월 8일 오전 9시 ▲ 전화 : 053-958-9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해 말 음란 콘텐츠가 대거 노출된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콰이서우(快手)에 대해 중국 당국이 벌금 1억1천910만 위안(252억원)을 부과했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베이징시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이날 조사 결과 콰이서우 측이 사용자가 배포한 불법 정보에 대해 즉시 삭제, 확산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 콰이서우 측이 인터넷 보안·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시스템상 허점 등 보안 위험에 즉시 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콰이서우에 경고 조치를 하는 한편, 기한 내에 잘못을 바로잡고 법에 따라 문제가 된 계정과 책임자를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콰이서우 측은 당국 조치를 "성실히 받아들이고 단호히 고치겠다"면서 "회사의 기술 관리상 원인 때문에 응급 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플랫폼에 음란하고 저속한 콘텐츠가 많이 올라왔다. 깊이 자책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콰이서우의 실시간 방송 채널 여러 곳에 대량의 음란·폭력 콘텐츠가 올라왔고 업체 측은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블룸버그는 비교적 적은 벌금 액수와 당국 발표 직후 나온 콰이서우 측의 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전체 외환 범죄의 90%를 넘어서며 국가 금융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환치기’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적발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반면,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규제와 징수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일 관세청과 최기상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공동주최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정책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 규제 강화의 시급성을 두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액은 약 15조 원에 달하며, 이 중 92%인 13조 7,000억 원이 가상자산 관련 범죄였다. 특히 2020년 208억 원 수준이었던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액은 2024년 1조 631억 원으로 급증하며 불과 4년 만에 50배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정영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발제자로 나서면서 이러한 외환거래 범죄와 관련해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신속성이 범죄자들에게 ‘최적의 도구’를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USDT 등)을 이용한 신종 자금세탁을 경고하며, “가상자산은 실질적인 가치 이전 수단임에도 외국환거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장 초반부터 극심한 변동성에 휩싸였다. 인공지능(AI) 산업을 둘러싼 미국 기술주의 수익성 우려가 반도체 업종 전반으로 번지고 있고, 외국인 자금 이탈과 달러 강세가 맞물리며 주식·환율·가상자산 시장이 동시에 압박을 받는 모습이다. 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가 개장 직후부터 급락세를 보였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50포인트 넘게 밀린 채 출발한 뒤 낙폭을 빠르게 확대하며 5000을 단숨에 하회했다. 장 초반 한때 4900선 아래까지 밀리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최근 국민주택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조경공사도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렸다(조심2025전1843, 2025. 10. 20.). 조경공사업체 A는 지난 2023년 6월 충남 아산시의 한 국민주택 건설 시행사로부터 국민주택단지 내 조경공사 의뢰를 받고, 조경공사를 마무리했다. 통상 아파트를 지을 때는 필수적으로 아이들 놀이터, 차 다니는 도로, 울타리 그리고 조경 등이 들어가야 관할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고, 이는 국민주택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A는 국민주택 단지 조성과 관련한 건설일은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라고 보고 당연히 자신들 조경공사도 부가가치세 면제로 신고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의 생각은 달랐다. 국민주택 건설이 부가가치세 면제인 건 맞는데, 그건 아파트 단지 건설 및 단지 내에 들어가는 수도‧가스‧전기 공사 등이 면제이지, 조경공사까지는 면제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A는 대전국세청이 면제 안 되니 세금 내라고 통보하자 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국민주택 단지 내 아파트 조경공사도 세법 상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느냐였다. A는 아산시에서 국민주택 공사를 할 때 조경공사 없이는 허가를 내주지 않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의 향후 3년을 이끌 새로운 수장을 선출하는 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사상 첫 3파전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 재투표까지 가는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6일 오후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치러진 제8대 협회장 선거 결선 투표 결과, 김현봉 후보가 총 95표 중 55표를 득표하며 40표를 얻은 서정준 후보를 제치고 최종 당선 영예를 안았다. 앞서 1차 투표에서는 개표 결과, 총 유효투표 96표 중 1표가 무효표로 진행됐다. 기호 2번 김현봉 후보(동광상사)는 45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으나, 당선 확정 기준인 과반수(48표)를 넘기지 못했다. 이어 기호 1번 서정준 후보(배성주류)가 33표를 득표하며 2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기호 3번 이윤표 후보(대한주류)는 17표를 얻는 데 그쳐 고배를 마셨다. 김현봉 신임 협회장은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이사와 임원 18년, 오산·화성지역 지회장을 17년간 역임하는 등 종합주류도매업계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김현봉 신임 협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한 참 후에야 인사말을 전했다.
◇ 일시 : 2026년 2월 6일 ◇ 임원 선임 ▲ 경영지원본부장 양희동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M금융그룹이 선제적 충당금 적립 부담에서 벗어나며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었다. iM금융은 6일 실적 발표를 통해 2025년 누적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06.6% 증가한 4439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iM금융이 2024년 증권사의 PF 관련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하고, 전 계열사에 걸쳐 자산의 우량화와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 결과, 2025년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그룹의 당기순이익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익 증대에 힘입어 그룹의 보통주자본비율(CET1) 추정치도 전년 대비 0.39%p 상승한 12.11%로 크게 개선됐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주력 계열사인 iM뱅크의 2025년 누적 기준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3895억원으로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마진 하락에도 우량 여신 위주의 대출 성장 관리를 통해 이자이익은 2025년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 추세에 있으며, 대손비용률은 전년 대비 0.09%p 하락한 0.50%로 개선됐다. 2024년 4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던 iM증권은 2025년 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매출 감소에도 영업이익을 크게 늘리며 수익성 중심 경영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설 경기 둔화 속에서 외형 성장보다 내실 강화에 방점을 찍은 전략 효과가 실적에 반영된 모습이다. DL이앤씨는 6일 연결 기준 2025년 연간 매출 7조4024억원과 영업이익 387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증가하며 수익 구조가 개선됐다. 특히 영업이익률 상승은 단순한 실적 반등을 넘어 체질 변화 신호로 읽힌다. 건설업황 둔화와 원가 부담이 지속되는 환경에서도 외형 확대보다 수익성 확보에 집중한 전략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무리한 수주 경쟁 대신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찍은 점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매출 감소에도 이익이 개선된 구조는 최근 건설사들이 외형 경쟁보다 수익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이 이어지는 환경에서 안정적인 이익 창출 능력이 건설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DL이앤씨는 수익성이 담보된 사업을 중심으로 선별 수주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저마진 프로젝트 비중을 줄이고 공정 및 원가 관리를 강화한 점이 수익성 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2025년 당기순이익으로 2년 연속 3조원대를 달성했다. 이자이익 외 비이자이익 비중이 확대되면서, 보험과 증권 등 비은행 부문 기여도가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우리금융은 6일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79% 증가한 3조141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LTV 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을 전액 충당금으로 반영한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 당기순이익 달성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기간 우리금융의 순영업수익은 10조9574억원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자이익은 기준금리 인하 국면 속에서 자산 리밸런싱과 조달비용 관리 효과로 소폭 증가에 그쳤지만, 비이자이익이 전년 대비 약 25% 급증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또한 유가증권, 외환, 보험 손익과 수수료 수익이 고르게 증가하면서 이자이익 의존도가 완화된 점도 특징이다. 그룹 자기자본이익률(ROE)은 9.1%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보험사 인수, 디지털·IT 투자 등으로 판매관리비는 증가했으나 채널 효율화와 전사적 비용 관리로 판관비용률은 45% 수준에서 관리됐다. ◇ 자본비율
◇ 일시 : 2026년 2월 6일 [전보] ◇ 지방법원 부장판사(2월23일자)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정기 이규훈 정용신 김홍준 장성훈 이창열 오창섭 최규현 황현찬 김도요 김주완 박찬우 정인섭 조지환 황보승혁 김대규 김진혜 최영은 최치봉 김지향 문종철 최영각 최유나 최희정 양우창 곽형섭 김경진 김민철 김연하 김용태 김용희 김진만 김혜진 맹준영 박평수 이재욱 이종록 임영철 장지혜 조순표 진세리 하상제 허정룡 황인성 부동식 이지영 허용구 안효승 이성진 정수영 이효두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수정 이차웅 한소희 이다감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박진영 위지현 김태환 홍득관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남준우 권성우 김성수 김수영 홍준서 하상익 ▲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고충정 박평균 오연정 정회일 최복규 최성수 최욱진 최수진 김상연 양환승 이민수 주진암 오재성 심동영 서범준 김지영 김현진 김지연 윤이나 이지민 정정호 장두봉 ▲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강희석 김동현 김지혜 손승온 윤재남 이여진 강민호 김한성 서보민 석준협 이정형 장윤선 조용래 하헌우 황중연 이은신 최종두 김지현 박종열 노유경 서효진 ▲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강두례 박사랑 이세라 지귀연 최경서 최규연 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두산에너빌리티의 박지원 회장이 강남역 인근 빌딩 소유권 분쟁으로 다시 피소됐다. 6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금융범죄수사대는 박 회장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고소 건을 지난해 말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고소인은 해당 빌딩의 시행사 측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행사 측은 빌딩 시공사였던 두산에너빌리티 측이 협의 없이 채무를 대위변제한 뒤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행사 측에서 그간 4차례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으며, 형사고소 또한 2차례 불기소로 마무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고소에 새로운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법원이 여성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6일 여성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지역 금융기관 대표자 A(6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한 광주 모 새마을금고의 여직원 4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추행할 고의가 없었고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사건으로 이사장직 직무가 정지된 A씨는 해임 등 자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피부 건조증치료제 노드라나액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수분과 보습은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필수 요소다. 피부에 수분이 부족해 건조해질 경우 피부 장벽 기능이 약해져 수분 손실이 가속화되고, 트러블과 각종 피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건조해진 피부는 보습력이 있는 일반의약품을 통해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노드라나액은 건조해진 피부를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제품으로, 주성분인 헤파리노이드, 글리시리진산이칼륨, 알란토인 3중 복합 처방의 트리플 작용으로 건조해진 피부에 솔루션을 제공한다. 첨가제로 5중 보습 성분인 덱스판테놀, 히알루론산, 쉐어버터, 스쿠알란, 천연병풀향을 첨가했다. 제품은 피부 흡수가 빠른 세럼 제형으로, 건조한 얼굴과 몸 부위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상처나 자극 부위를 제외하고 아침, 저녁 세안 및 기초 케어 후 1일 1회 이상 적당량을 건조한 부위에 도포하면 된다. 피부 건조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드라나액은 일반의약품으로 가까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노드라나액은 동아제약 피부연구소의 기술로 개발된 제품으로, 3중 복합성분을 함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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