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CA협의체 공동의장은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18일 카카오에 따르면 김범수 창업자는 이날 열린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룹협의회에서 김범수 창업자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와 관련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참석자들에게 그룹의 핵심 과제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범수 창업자는 “그룹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경영 쇄신 및 AI 기반 혁신에 매진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현재 수사가)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제가)받고 있는 혐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과 한국 대표 테크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자”며 “사회 각 주체와의 동반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먼저 나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체코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현지시간)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주재로 열린 각료회의에서 두코바니와 테멜린에 각각 2기씩 최대 총 4기의 신규 원전을 짓는 체코 역사상 최대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날 각료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피알라 총리는 입찰 평가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가 조치를 위한 모든 옵션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알라 총리는 특히 한수원의 제안은 더 낮은 가격과 체코 기업의 프로젝트 참여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프랑스의 제안보다 좋았다고 전해졌다. 한편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밤 9시 15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금 전 체코 정부가 최대 4기에 달하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대한민국 한수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며 원전 본산인 유럽에 우리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며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에서 대한민국 손을 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앱들을 상대로 수수료 과다 인상 등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17일 경쟁당국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배달의민족을 운영 중인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 쿠팡이츠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 대부분을 점유한 이들 업체의 불공정 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9일 업계 내에서는 시장점유율 1위 배달의민족이 중개수수료 인상을 포함한 요금제 개편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어 10일 우아한형제들은 내달부터 중개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부가세 별도)로 3%p(퍼센트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요금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배민이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무려 44% 인상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절박한 호소를 매몰차게 외면한 비정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배민의 이번 수수료 인상은 소상공인 수익을 잠식하고 폐업 위험을 높이는 결과 뿐만아니라 물가 상승까지 유도해 소비자 후생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스타쉽엔터테인먼트(스타쉽엔터)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사 배경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정당국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달부터 서울 강남에 위치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업계는 이번 조사 주체가 서울지방국세청 내 법인 세무조사 전담부서에 속한 조사1국인 만큼 단순 정기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도 그간 기업 대상 정기세무조사 대부분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비정기(특별)세무조사는 조사4국이 담당해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스타쉽엔터 모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의 부당지원 의혹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최근 경쟁당국이 카카오엔터를 상대로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의혹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의 계열사 대상 부당지원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카카오엔터 본사에 조사원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펼쳤다. 현장조사 당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운영 중인 음원 플랫폼 멜론이 계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12일 ‘기업키움이 프로그램’을 통해 구조개선·사업재편을 도모하는 5개 기업에 806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기업키움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보유자산을 담보신탁하여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캠코가 특수목적회사(이하 ‘SPC’)를 설립해 지원하는 기업자산 유동화 인수 프로그램이다. 캠코는 지난해 ‘기업키움이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중소·중견 12개사에 약 2,1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성공적으로 지원했으며,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이번 지원대상은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등을 제조하는 중소․중견 5개사이다. 이를 위해 캠코는 SPC를 설립하고, SPC가 기업들의 담보신탁대출을 기초자산으로하여, 유동화사채(이하 ‘ABS’) 806억 원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구체적으로, SPC가 발행하는 ABS 중 캠코가 신용보강한 선순위ABS 250억 원은 최고 등급(AAA)으로 발행되어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자가 인수할 예정이며, 후순위ABS 556억 원은 캠코가 직접 인수한다. 지원기업은 ‘기업키움이 프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10일 국내 해운사의 ESG경영 내재화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해운사 ESG진단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운사 ESG진단 프로그램’은 지난해 캠코에서 국내 해운사를 대상으로 ESG경영 진단 및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해 출시했다. 캠코는 지난해 해운업에 특화된 ‘ESG 진단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해운사의 ESG경영 현황을 진단했다. 또한, 국내외 ESG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해 국내 해운사에 글로벌 ESG 트렌드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했다. 올해 ‘해운사 ESG 진단 프로그램’은 해운업의 ESG경영 확산을 위한 캠코의 지원 역할을 강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세분화해 심층 진단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국적 외항 선사는 캠코 선박금융 이용 여부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해운사 ESG 진단’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해운사가 E(환경)·S(사회)·G(지배구조) 중 필요한 진단 분야를 선택하고, 캠코가 집중 점검해 인프라와 정보 부족으로 ESG경영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해운사의 ESG경영 내재화를 지원한다. 더불어 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미약품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오너일가간 경영권 분쟁이 더욱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던 ‘키맨’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최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및 장녀 임주현 부회장과 의결권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간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했던 임종윤·임종훈 형제의 향후 거취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송영숙 회장은 한미약품그룹 창업주인 고(故) 임성기 회장의 배우자다. 두 사람은 슬하에 장남 임종윤 이사, 장녀 임주현 부회장, 차남 임종훈 대표를 자녀로 두고 있다. 송영숙·임주현 모녀와 임종윤·임종훈 형제는 올해 초부터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4일 송영숙 회장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전날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은 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 주주인 신동국 회장에게 자신들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지분 6.5%(44만4187주)를 매도하고 공동의결권을 행사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 신동국 회장 등 세 사람은 자신들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총 35% 가량의 지분 외에도 직계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4개 공공기관, 부산국제금융진흥원, 하나은행과 7월 3일(수)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5층 한국남부발전 본사에서 '민·관·공 협업 中企 수출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울․경 지역에 소재한 강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는 ‘25o K-실크로드 개척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25o K-실크로드 개척 프로젝트'는 북위 25°상에 위치한 중동 국가(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진출을 의미한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강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시장개척단 파견, 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 수출지원 △수출 관련 세미나, 홍보자료 제작 등 역량 향상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약식에서는 시장개척단으로 선정된 10개 중소기업의 중동시장 진출 피켓 서명과 함께 중동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에 대한 전문가 특강도 진행됐다. 캠코 등 8개 협약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이 수출 주도 경제성장과 지역기업의 새로운 해외 판로 개척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동 진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넥슨은 자회사 넥슨게임즈에서 개발한 차세대 루트슈터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The First Descendant)’를 2일 글로벌 정식 출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넥슨에 따르면 ‘퍼스트 디센던트’는 언리얼 엔진 5을 통해 협동 슈팅(CO-OP)과 RPG 플레이를 결합한 글로벌 루트슈터 게임이다. 이날 넥슨게임즈는 PC(Steam, 넥슨닷컴), PlayStation 4·5, Xbox Series X/S, Xbox One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글로벌 동시 출시했으며 플랫폼 간 크로스 플레이도 지원한다. 또 넥슨은 출시를 기념해 게임의 세부 콘텐츠와 운영 방향에 대해 소개하는 쇼케이스 영상도 공개했다. 출시 버전에서는 ‘오리지널 계승자(캐릭터)’ 14종과 고성능의 ‘얼티밋 계승자’ 5종을 플레이 가능하며 11종의 총기 클래스, 22종의 ‘궁극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무기와 스킬에 자유롭게 결합하여 능력치를 변경하고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560종의 ‘모듈’도 제공한다. 이용자는 8개 지역을 탐험해 메인 스토리를 경험하고 16종의 거대 보스를 처치하는 ‘보이드 요격전(레이드)’과 16종의 던전형 콘텐츠 ‘침투 작전’, 8종의 스테이지
▲70년생 ▲경신고 ▲서강대 경제학과 ▲행시 49회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서울세관 심사2국장 ▲부산세관 감시국장 ▲관세청 국제조사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미디어 플랫폼 기업들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한국언론학회(회장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 이하 언론학회)는 오는 10일과 17일에 각각 오후 2시반부터 6시까지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세계 미디어 플랫폼 산업 지형 대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의 현황과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국내 시장 보호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어 왔지만, 점차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최근의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약진으로 인해 국내 미디어 플랫폼 기업들의 입지가 한층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다.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등 플랫폼 기업 경쟁 이면에는 단순히 개별 기업이 아닌 플랫폼 산업 내 잠재적 시장을 놓고 벌이는 국가 간 경쟁이 있음을 새삼 깨닫게 하고 있다. 국내 공정위의 ‘플랫폼 공정거래촉진법’과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한 다양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김민영)의 자회사 뉴로보 파마슈티컬스(NeuroBo Pharmaceuticals)는 비만치료제로 개발 중인 DA-1726의 글로벌 임상 1상 파트2 미국 첫 환자 투약을 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뉴로보 파마슈티컬스는 지난 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DA-1726의 글로벌 임상 1상을 승인받았다. DA-1726 글로벌 임상 1 상은 DA-1726의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및 약력학을 확인하기 위해 파트1 단일용량상승시험, 파트2 다중용량상승시험으로 나뉘어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 방식으로 실시된다. 파트2 첫 환자 투약은 지난 26일 미국에 소재한 지정된 임상시험 기관에서 진행됐다. 파트2는 건강한 비만 환자 36명을 대상으로 4주간 DA-1726 또는 위약을 반복 투여하는 시험으로 진행되며, 2025년 1분기에 임상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4월 첫 번째 용량 환자군 투약을 시작한 파트1은 건강한 성인 비만 환자 45명을 대상으로 DA-1726 또는 위약을 단회 투여하는 시험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4년 3분기에 임상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뉴로보 파마슈티컬스는 DA-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메타보라 싱가폴은 자사 블록체인 토큰 보라(BORA)가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자이프(Zaif)에 상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메타보라 싱가폴에 따르면 보라는 지난 5월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JVCEA)의 화이트리스트 심사를 통과했다. 이어 일본 금융청(FSA)의 거래 허가를 받아 이날 18시(KST 기준)부터 거래를 개시할 예정이다. 메타보라 싱가폴 관계자는 “일본은 주요 국가 중 가장 먼저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정비한 뒤 엄격한 심사를 통해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된 가상자산만 상장을 허가하고 있다”며 “현재 기준 화이트리스트에는 94개의 가상자산만 등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에 설립된 자이프는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한 최초의 가상자산거래소 중 하나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다양한 가상자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마브렉스와 클레이튼을 상장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메타보라 싱가폴은 이번 상장을 통해 일본 시장 내 인지도를 강화하고 출시 예정 프로젝트들의 현지 서비스 기반을 확보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지난 1분기 파트너십을 맺은 ▲일본 최대 퍼블릭 체인 생태계 중 하나인 오아시스(Oasy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월 22일 캠코를 비롯해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개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와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공모분야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대한 숏폼 영상’이며, 주제는 건설현장(건축공사)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안전 수칙 △중대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을 담은 순수창작 영상 등이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3명 이내 팀) 참여 가능하며, 8월 9일 18:00까지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http://safetycon.kr)를 통해 숏폼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오는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심사기준은 △독창성(20점) △적합성(30점) △활용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세정당국이 치킨·외식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 그룹을 상대로 탈세 혐의와 관련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세정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달 초 서울 송파구 제너시스 BBQ 본사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회계장부, USB, HDD 등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재계 내에서 이른바 ‘기업 저승사자’로 알려진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세무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는 점 이해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리딩방 등 한탕형 탈세자 25명, 고물가 시류에 편승한 생활밀착형 폭리탈세자 30명 등 민생침해 탈세자 55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세무조사 주요 사례 중 하나로 전국 가맹점을 보유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A사의 탈루 혐의를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국세청이 공개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A사는 주요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수차례에 걸쳐 음식 가격을 대폭 인상했고 오너 자녀가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중동 수출입 기업 대상 관세·물류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두산의 설계자형 법인신용등급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⓷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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