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여당이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3차 개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상법 3차 개정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한 바 있다. 26일 경제개혁연대는 “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 3차 개정안(이하 ‘개정안’) 중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회사가 주주배정, 임직원에 대한 보상,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 주식의 포괄적 교환·합병 외에도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할 경우 자기주식을 예외적 보유할 수 있거나 처분을 늦출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경영상의 목적 달성’은 현재 신주의 제3자 배정 때 적용되는 요건으로, 지배권 방어 내지 강화의 목적과 경영상 목적 달성의 구분이 항상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장하기가 어렵다”면서 “특히 현실에서는 두 목적이 혼재된 경우가 많고 경영상 목적 없이 오로지 지배권 방어 목적만 있다고 법률상 평가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배터리 업계의 유럽연합(EU) 시장 진출 애로 해소를 위해 EU와의 무역·투자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주최한 'EU 진출 배터리 기업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EU 및 개별 회원국과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U는 한국의 이차전지 수출의 15%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 시장으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폴란드와 헝가리 등 현지 공장 설립을 통한 진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EU는 '배터리 법' 등 새로운 규제를 순차 적용할 예정이어서 전기차 수요 둔화와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배터리 업계는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날 업계 관계자들은 EU의 규제 신설·적용 시기가 불명확해 기업 경영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이차전지와 양극재 등 소재 수출은 최근 몇 년간 한국의 EU 수출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오늘 기업들이 제기한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한국은행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은이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4로, 10월보다 2.6포인트(p) 상승했다. 지수는 지난 9월(-1.3p)과 10월(-0.3p) 연달아 하락하다 석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해 2017년 11월(113.9)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11월에는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향후경기전망(102·8p) 상승 폭이 가장 컸고, 현재경기판단(96·5p), 가계수입전망(104·2p), 생활형편전망(101·1p) 등도 나란히 올랐다. 현재생활형편(96)과 소비지출전망(101)에는 변동이 없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상회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상승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통령실은 한국과 튀르키예가 24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MOU) 등 3건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특히 튀르키예가 시노프 지역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한국이 협상국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여지를 넓혔다는 점에서 이번 원자력 협력 MOU 체결이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전력과 튀르키예전력공사가 서명한 MOU에는 양국이 원자로 기술, 부지평가, 규제·인허가, 금융 및 사업모델, 원전 프로젝트 이행 등에 대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를 위한 공동워킹그룹 구성 추진 등의 내용도 MOU에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별도로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원전 부지평가 등 초기 단계부터 한국이 참여할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사업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보훈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양국은 튀르키예의 한국전 참전 용사 예우 강화 및 후손 간 교류 활성화, 한국 국가보훈부와 튀르키예 가족사회부의 정례적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 추세를 이어감에 따라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등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4자 협의체를 가동했다. 24일 원·달러 환율(오후 3시 30분 기준)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1.5원 오른 1477.1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4월 9일 1484.1원 이후 7개월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기재부를 포함해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향후 4자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4자 협의체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환율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자 재계 및 금융업계 일각에선 국민연금이 추후 더욱 적극적으로 환헤지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환헤지는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환리스크)을 회피하기 위해 현재 시점에서 미래 환율을 미리 고정하는 행위를 뜻한다. 4자 협의체의 구성을 앞두고 같은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한 정은경 보건복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세제개편 등을 통해 내년부터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한 소액주주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소액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민간 의견 청취 및 (인센티브 제공)범위 등과 관련해 협의가 필요하기에 올해는 쉽지 않아 보여 내년부터 주식시장에서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윤철 부총리는 “주식시장 장기투자는 자본시장의 관점과 종목별로 얼마나 오래 투자하느냐 등 두 가지가 있다”면서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있었고 개별 주식에는 과거 장기보유 소액주주 배당소득 저율 과세, 장기 주식형 저축,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와 비교해 어느 정도로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가 문제”라며 “빨리 추진할수록 주식시장 내에서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기에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내년도 이른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 재계 수장들과 만나 후속 논의를 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휴일인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관련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 7명이 참석한다고 대통령실은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 및 향후 절차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기업인들의 의견을 구할 전망이다. 이번 팩트시트에 자동차·반도체·의약품·방위산업 등 이날 참석하는 기업들의 주력 사업 분야가 대부분 포함돼있는 만큼 이번 합의가 분야별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화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한미 협상 과정에서 기업들이 정부에 힘을 보태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민관이 '원팀'으로 무역환경 변화에 대처해 가자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공식화한 규제·금융·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감사원이 과거 코로나19 사태 당시 구직급여 지출증가율이 급증했던 것처럼 어느 한 시점에 경제위기가 도래한다면 실업급여 적립금이 8개월만에 고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감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고용보험료율 조정체계 개선, 구직급여 하한액 산정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실업급여 잔고는 3조5000억원인데 이중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7조7000억원(차입금)을 빼면 4조2000억원 적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고용보험료율 조정체계 및 고용보험기금 준비금 적립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측은 “우리나라는 정태적·고정적 조정방식으로 보험료율이 제때 조정되지 않아 적립금 규모를 법정기준에 미달한 채로 장기간 운영하는 문제가 있기에 적립금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보험료율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탄력적 요율 조정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법정 적립금은 당해 연도 지출액에 적립금 배수를 곱해 산정하므로 당해 연도의 지출액이 적은 호황기에는 적립금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리적 소비는 기업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필수 경영전략으로 선택하게 했고, 이는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자본주의로의 변화라는 의미를 가진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의 초청 특강에서 "21세기 자본주의에서 공유자원의 비극으로 인해 전례 없이 심각한 기후 위기가 발생했고, 자본주의 전환도 시급하다"며 말했다. 이날 한경협이 주최한 '제13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에는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위원 30여명이 참석했고,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와 기업 ESG 경영에 대한 조언'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주 위원장은 "향후에도 윤리적 소비와 포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며 "공정위도 이러한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그린워싱이라 불리는 친환경 위장 광고 문제는 경우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는 이슈"라며 "공정위가 환경 관련 표시 및 광고 지침을 개정해 기준을 구체화한 것은 기업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인 조치여서 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에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이 이사장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분석, 지속 가능한 성장, 복지 등을 연구한 거시 경제학자이자 정책 전문가"라며 선임 사실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며 국정 및 정책 경험을 갖췄고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도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40년 지기 '멘토'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 브랜드였던 기본소득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전해졌고,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아 공약을 설계하기도 했다. 경사연은 경제·인문사회 분야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경사연 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해 업무를 총괄하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연구원 등 산하 출연연구기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갖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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