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23일 기획예산처장 인사청문회에서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태도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천 의원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보좌관 갑질에 의한 제명을 예로 들어 이 후보자의 과거 의원실 인턴 비서에 대해 폭언을 쏟아낸 것에 대해 둘 중 누가 더 갑질이 더 심했느냐고 물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급 내로남불이라고 호명하고, 이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저서에서 갑질 근절이 후보자가 정치를 하는 이유라고 했으면서도 본인 갑질이 근절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천 의원은 자신은 이 후보자의 갑질이 강 의원의 갑질보다 더 심각하다고 판단한다고 전제하고는 왜 아직 후보자에서 사퇴 안 하느냐고 따졌다. 이 후보자가 갑질에 대해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고 말하자 천 의원은 녹음 부분도 부인하는 것이냐며 말을 가로채고는 ‘반성은 하는데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냐’고 발화자의 의도를 비꼬았다. 천 의원은 이 후보자가 ‘반성하고 고치겠다’고 말하자 “반성을 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하죠”라며 사퇴를 종용했다. 원펜타스 부정청약 의혹이 있음에도 사퇴를 안 하는 것에 대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이혜훈 장남의 주소지 관련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장남이 2023년 7월 유학을 마치고 2023년 8월 세종에 있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취업했다는 사실부터 질의를 개시했다. 이혜훈 장남은 세종에 직장이 있었기에 이 후보자가 세종 전셋집을 마련해줬고, 신혼집으로 마련한 용산 전셋집도 있었다. 그런데 정작 주소지는 서울 반포 본가 쪽으로 계속 두었다. 이 후보자는 “장남이 아예 세종 아파트에서 살지 않은 건 아니지만, 서울을 많이 왔다 갔다 했다”며 “그때는 결혼 준비 때문에 서울에 거의 있었고, 서울에 있는 곳으로 이직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말했다. 신혼집도 서울이고, 직장도 서울 쪽으로 바꿀 생각이었기에 세종 전셋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사실상 거주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등록법상 규정”이라며 “우리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정을 통해 이 후보자가 원펜타스 주택청약에 이르게 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진 의원은 이 후보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가 23일 아들 배우자의 혼인신고와 서울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은 서로 무관계하고 밝혔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예산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원펜타스 관련 이 후보자의 부양가족 수를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일반 서민들은 입주하고 다음날 확정일자를 받는데, 이 후보자는 전입신고 대신 전세권을 설정함으로써 전입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작위적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아들과 아들 배우자가 결혼을 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아들을 부양가족에 넣어 청약 시 가점을 받았고, 아들 배우자는 유령 배우자가 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밖에 원펜타스 전입 전 용산 집에서 이혜훈 가족이 실제 살았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전력 사용량이 적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주소지로 등록만 하고, 실제 살지 않음으로써 주택법상 위장전입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지적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 등 가족 5명은 2024년 7월 31일부터 9월 23일까지 용산의 한 아파트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뒀다. 이 후보자는 부양가족에서 아들이 들어가고, 아들 배우자가 빠진 부분에 대해 “2023년 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가 23일 자신의 내란 찬동 행위는 당파성에 의한 것이며, 현재는 절연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날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계엄 당시 국민들은 지관적으로 목숨걸고 국회 앞으로 나섰는데, 왜 이혜훈 후보자는 그러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내란에 찬동하였었는지 물었다. 그러한 행위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과거 국민의힘은 피고인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동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의원은 이혜훈 후보자 개인의 과거 내란 찬동 행위와 국민의힘의 내란 옹호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혜훈 후보자는 “사과는 국민들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내란 옹호 행위를 절연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러하기에 아직 절연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가 장남 연세대 입학 시 활용했던 사회기여자 전형은 내무부 장관이었던 시부의 청조근정훈장 때문이었다고 23일 말했다.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은 2010년 대학 요강은 관련 규정에 의해 현재 폐기 상태이기에 확인할 수 없으며, 수사의뢰하는 것 외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예산처장 인사청문회에서 연세대 사회기여자 전형은 ‘국내외에서 활동하면서 학술, 문화 예술, 과학기술, 산업, 체육 분야 등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였거나 업적을 내어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한 자 또는 그의 자녀 및 손자’라고 선을 그었다. 최 의원은 위 규정에는 장관을 지낸 사람 손자를 국위선양으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집요하게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연세대 사회기여자 전형에 대해 청조근조훈장, 무공훈장 등을 명시하고 있고, 시부는 33년 근속, 장관 퇴직자로 청조근정훈장을 받으며, 연세대는 사회기여자 자손 여부는 전형 지원 자격일 뿐 실제 입학대상자로 되는 데는 내신과 수능 등 객관적 심사를 통해 선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세대 다자녀 전형으로 지원한 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제도 보완과 함께 배임죄 개선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경제 8단체(대한상의, 한경협,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입법 취지가 '회사 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에 유리하게 임의 활용 행위를 방지하는 것인 만큼 상법 제341조에 따라 배당 가능 이익내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에 해당하지만,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 사항이 없어 소각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자발적 취득 자기주식은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많고, 향후 석유화학 등 구조 개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인수·합병(M&A) 중 취득한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 재편 속도가 늦어지고 산업 경쟁력 저하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공회전했다. 야당은 자료제출을 이유로 후보자 얼굴을 안 보겠다고 하고, 여당 청문회 이행을 말하자지만 표정은 다소 떨떠름 해 보인다. 개인적으로 이혜훈 후보자의 기획예산처장 임명은 타당한 점이 많다. 유치한 정치적 노림수 때문이 아니다. 세간에선 너도나도 이혜훈 후보자가 못 됐다고 손가락질한다. 그런데 못 됐기 때문에 이혜훈 후보자는 누구보다 초대 기획예산처장을 잘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에서 기획예산처가 떨어져 나갈 때 우리나라 경제부처에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다. 첫째는 재정건전성이 사라졌다는 것 둘째는 미래혁신기획이 생겼다는 것 그간 한국 경제부처는 ‘악셀’ 없이 D기어 놓고 꾸물꾸물 가던 자동차였다. 경제 관료들이 재정건전성이란 말로 악셀 밑에 나무토막을 놓고 악셀을 못 밟게 했다. 이재명 정부 생각은 다르다. 평소에는 서행 운전하다가도 급할 때는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 게 그들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누가 기획예산처장이 돼야 할까. 시키는 대로 악셀 꽉꽉 밟아줄 사람? 언젠가 삼성 선대 회장 때 재무 임원이셨던 분의 말씀이 기억난다. 재무는 엄마의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고. 같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구조적으로 둔화한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성장 중심의 정책 전환과 인공지능(AI) 기반 신성장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18일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와 같아 다시 출발하기가 훨씬 어렵다"며 "한국 경제는 지금 성장의 불씨가 약해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성장률은 5년마다 약 1.2%포인트씩 하락해 왔고, 현재 잠재성장률은 약 1.9% 수준까지 낮아졌다"며 "실질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잠재력은 있지만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괴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최 회장은 성장 둔화가 장기화할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했다. 그는 "경제 성장은 청년 세대에게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가?'라는 미래의 희망과 직결된다"며 "성장이 멈추게 돼 희망이 적은 곳 혹은 아예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곳이 된다면, 청년들의 불만과 이탈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이 최근 발표한 '반도체 포고령'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상태로는 당장은 제한적이라 본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방미 일정을 소화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당초 전날 귀국 예정이었으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핵심 관련 포고령에 서명하자 귀국을 하루 미루고 포고령이 한국 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면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이) 발표한 1단계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칩, 그 두 종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칩은 제외돼 있다"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업계와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에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7년 동안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철강·기계의 경쟁력이 떨어진 반면 자동차·반도체 부문은 개선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6일 공개한 '주요 품목별 수출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해 수출은 미국 관세 인상 등 통상환경 악화 속에서도 3.8% 늘어 사상 처음 7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면서도 "하지만 외형적 성과와 달리, 우리나라 수출의 글로벌 점유율은 2018년 이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전체 수출 점유율 하락의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 대상국의 수입 수요 여건 등을 통제한 뒤 순수하게 공급 측면에서 2018∼2024년 주요 수출 품목의 품목·시장 경쟁력을 측정했다. 분석 결과 철강·기계의 경우 2018년 이후 품목·시장 경쟁력이 모두 하락했다. 철강은 2010년대 중반 중국의 설비 증설과 부동산 불황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중국산 저가 품목이 세계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기계의 경우 중국의 범용기계가 저가로 수출되면서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화학공업제품은 2010년대 말 중국의 석유화학 설비 증설과 미국의 셰일가스 부산물 범용제품으로 위협받았지만, 특수제품 비중을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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